[맞수다] 조희대, 국감 답변 거부‥"나왔으면 증언해야" "증거 없이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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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부산 진구갑)

[주요발언]

조희대 국감 출석.."대선 후보 교체 시도 확인해야", "증거 없이 모욕주기"

조희대 국감 증언 반대.."나왔으면 증언해야", "관례는 대화 타협 산물"

김현지 국감 출석?.."윤정부 국정농단 물타기", "민주당이 안 부를 것"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간 국감이 진행되는데요. 이미 오전부터 각 국감장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대표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출발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내란 청산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조를 변경하길 촉구합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민생은 뒷전 광내기만 진심인 정권을 국민이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 진행자 > 여당에서는 내란 청산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 실정 심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정무위시고 정 의원님은 교육위 소속이시고 이번 국감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십니까?

◎ 김현정 > 일단 11월 6일까지 17개 상임위에서 834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저도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어서 오전에 국정감사 현판식에 참여하고 상황실도 계속 운영하고 진행하는데 일단 국정감사가 국민을 대의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를 내란 종식하고 민생회복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했었던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하고 이재명 정부가 다 섞여 있는 그런 국정감사거든요. 저희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도 파헤치고 조속하게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정쟁보다는 성과를 내는 책임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감은 정말 전 정부하고 이번 정부를 다 상대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 정성국 > 저도 작년에는 여당 의원으로 국감을 했었는데 올해 야당 의원으로 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감은 통상적으로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야당으로서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야당의 시간이란 말 자체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 정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야당의 도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오늘 법사위 보니까 저도 계속 보다 왔는데 좀 답답합니다. 아마 그 법사위의 현장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 방송을 보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과연 10대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상황인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아마 혀를 내두르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점심시간 정도까지 앉아 계시다가 이석을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하시는 의원들의 말을 듣고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와 비슷한 듯한 느낌이 드는 국감, 이런 모습들 시작부터 벌써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아침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양평에 故 정 면장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의원들이 조를 짜서 지키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있을 수 없는 이런 수사로 인해서 특검의 과도한 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걸 정쟁화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한 나라의 국민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사 관행이나 수사에 있어서의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진 않았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다. 그리고 특검에 대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한 명의 국민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에서 국민 납치되고 하는 것도 수만 명이 납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명의 국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정부고 집권 여당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강한 질책과 함께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받아야 되는 게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각오로 김현정 의원님 여당 의원이시니까 어떨지 몰라도 저는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도 점잖으신 걸로 국회에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야당으로서 첫 국감이라고 하시면서도 하시는 거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세게 하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어쨌든 간에 국정감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리 맞습니다. 야당의 시간이라고도 하는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생 경제 좀 살려달라는 것하고 내란 빨리 종식시켜 달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쟁보다는 여야가 같이 성과를 내는 경쟁을 하는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진행자 > 여당의 원내대변인다운 말씀이셨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신 시끄러웠던 법사위 국감장 한번 볼까요? 오늘 최대 관심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조 대법원장이 오늘 법사위에 자신이 나온 건 대법원장 자격으로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에 인사말과 마무리 말을 하려고 나온 거다. 그런 관례에 따른 거다. 그러면서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증인 답변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장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조희대/대법원장 >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대법원장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건 헌법과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입니다. 먼저 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현정 > 정확히 잘못된 주장이죠.

◎ 진행자 > 잘못됐습니까?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헌법 61조에 국정감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국회법 121조 5항에 보면 대법원 사법부도 피감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9조에 보면 출석 의무가 규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거고 출석하신 거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나오신 거죠. 명확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입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 이것이 국정감사이고 삼권분립 상의 견제 균형의 원리인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다 보셨잖아요. 대선 한복판에서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교체를 시도한 것. 그러고 윤석열이 위법적인 불법 계엄을 일으켜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부에서 전례도 없는 논리로 인해서 내란 수괴 우두머리를 풀어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도 침대 재판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재판부고요. 또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인해서 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 감사 결과도 수사 결과 나오면 발표하겠다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력한 대선 후보 교체도 시도했고 윤석열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지연하고 윤석열 편드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국정감사장에 부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증인 출석 요구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성국 >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어떤 재판. 유죄냐 무죄냐 이런 재판을 했다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불려나와야 되는 일이 된다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양심과 자유에 따른 판결을 어떻게 앞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 대표로 있을 당시 공직선거법 1심이 유죄가 나왔는데 2심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실형이 나온 1심의 유죄가 무죄로 바뀌어버렸어요. 2심. 그러면 그 당시 2심 무죄가 나왔을 때 1심에서 실형이 된 큰 유죄가 나왔는데 무죄로 갑자기 2심이 바뀌었는데 2심 재판부를 우리가 불러내서 왜 그렇게 재판을 했는지를 따져 묻겠다고 청문회 하겠다. 국감하겠다고 하면 이게 됩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1심 2심 3심이 항상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원이라는 건 3심제를 두는 것이 유죄가 무죄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3심이 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파기환송 같은 경우에 파기환송을 했다는 이유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느냐. 왜 이례적으로 빨리 했느냐 재판의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불러내서 따지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취지하고 다른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현정 의원님 아까 법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국정감사에 대한 법 관련이 이래서 우리는 대법원에 대한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치와 국회의 모든 일들은 사실 법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례라는 게 있어요. 관례를 무시하고 대화 타협을 무시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당독재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법원장을 왜 인사하고 마무리 말을 하고 이석 할 수 있도록 해줬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거든요. 그리고 꼭 대법원장에 묻지 않더라도 법원행정처장이나 이런 분에게 충분히 우리가 그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례들이 왜 존중되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국회가 이루어 왔던 대화와 타협의 모습들 관례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너뜨린 것이 민주당이거든요. 특히 22대 국회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리수가 큰 것이고 특히 오늘 아쉬운 것은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태도입니다. 질의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도 좋습니다. 질의한다면 그래도 한 나라의 대법원장에게 말을 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든지 확실히 캐물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것하고 의심이라든지 카더라라는 그런 걸 가지고 한 나라의 대법원장에게 모욕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지킬 건 지키고 선을 지키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근데 태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전에 관행을 얘기했지만 관행도 정상적인 경우에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을 때 관행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합의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대법원장이 법 위에 군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죠. 삼권분립,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인정되는 그런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사항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했는데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려고 하는 건 재판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전례 없이 2일 만에 소부해서 직권으로 그것도 전원합의체에 배당을 했고 전원합의체 사건은 평균 10년 동안에 994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9일 만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느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구속취소시킨 거라든지 재판 지연하는 거라든지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묵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따져 묻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재판사항이 아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잖아요.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시켰지 않습니까. 그 재판사항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절차에 대한 거고 국민들에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얘기를 해야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정 의원님은 아니다 특정 재판에 개입하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신 관례 얘기도 해볼게요. 그동안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습니다. 그리고 출석 직후에 곧바로 자리를 옮기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동안. 근데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을 허용을 안 했고 의원들에게 질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관례라는 것도 책임을 다할 때 통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대법원장님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입니다. 약간 명의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닙니까?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장 이석을 말씀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시 중지해 주시고 관례에 따라서 이번 법사위 국감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이 의혹이 너무나 크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러야겠죠. 이 중차대한 사건,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이렇게 공방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계속이 되니까 오전에 잠시 정회를 했고 11시 50분에 속개를 했는데요. 이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이 참고인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석한 걸로 보입니다. 관례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 김현정 >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논박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분명한 것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것이고 나왔어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참고인 자격으로 바꿔서 하는 것인데, 나왔으면 국민들의 의혹, 그리고 아까 추미애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 몇 명씩만 질의하는 것에 답변해 달라고까지도 했잖아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그래도 본인이 생각을 일부라도  피력을 했으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만 대고 그냥 이석해버렸단 말이죠. 그나마 바로 이석하지 않고 오전 중에 앉아 있다 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분의 발언을 듣고 가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이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해석은 될 수 있겠지만 본질이 바뀐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신체제 이전에는 대법원장도 국회에 다 나왔었어요. 국민의힘도 자꾸 우리가 대법원장이 국가 서열 몇이고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는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지만 국민의힘도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떼거지로 정말 몰려가서, 제가 영상 봤거든요. 떼거지로 몰려가서 출근 저지 시키고 집단으로 가서 사무실 쳐들어가서 항의하고 1인 시위하고 했잖아요. 그때의 의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등해서 판사들에 대한 인사를 편향적으로 한다가 사유였거든요. 지금은 대선에 개입했다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건 정말 중대한 그 내용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명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정말 들고 법원 내부의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하고 판사들조차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사법부가요. 검찰과 함께 최하위로 떨어졌어요. 그 원인을 자초한 분이 조희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런 책임감이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주장하신 분이라고 하면 정말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본인이 결자해지 하는 차원에서라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왕에 국감장에 나오신 상황이니 답변을 충실히 했으면 더 어떻겠느냐.

◎ 김현정 >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보다는 좀 더 누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면 내일모레 현장 국감이 또 있잖아요. 대법원에 대한. 그때 또다시 증인으로 법사위에서는 그렇게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 정성국 > 김현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사법부의 신뢰가 낮게 나오는 부분이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탓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국민들이.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정말 비판 많았지 않습니까. 재판 지연, 특히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조차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다는 이야기들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편향적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대법원의 신뢰가 낮게 나오는 부분 자체를 조희대 대법원장에 국한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례적으로 빨리 파기환송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3월 26일에 2심 무죄판결이 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심 무죄 판단을 뒤집는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은 5월 1일이었거든요. 36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사실은 3월 28일에 전합 배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말했을 때 사건이 접수됐을 때부터 전체 대법관들이 전합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틀 만에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해서 그 자료를 하나도 보지 않고 졸속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례라는 것을 아까 추미애 위원장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관례는 오랜 세월 동안 국회를 운영하고 국회를 경험하면서 왔던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대화와 타협의 하나의 산물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야가 바뀌고 여야의 공방이 바뀌고 숫자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더라도 꼭 지켰던 그 관례들로 인해서 국회는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22대 국회와 같은 이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석을 차지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수의석을 차지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으로 인해서 관례들이 다 깨졌어요. 대표적인 걸 하나 예를 들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조차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법으로 하겠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의원들을 퇴장시키고 하는 부분들도 과거에 없었거든요. 법조문만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례는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 관례 얘기 하셨으니까 그럼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를 깨고 유력 대선 후보를 빛의 속도로, 전례가 없잖아요.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파기환송시킨 사례가. 가장 중요한 유력한 대선 후보 사건에서만 유독 관례를 깨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까?

◎ 정성국 > 그때 김현정 의원님 당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심까지 결론을 보자는 국민 여론도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심은 유죄, 2심이 무죄가 나왔다면 최종심까지 가서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평가를 받자는 여론도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빠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떤 근거와 법에 의해서 이 규정을 어겼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면 저희가 총선과 지방선거에도요. 출마하면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면요. 진행하던 수사, 재판 다 멈추는 게 관행입니다. 지금까지.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유권자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재판 중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한 그 시간에 들어가면 법치주의보다는 민주주의를 더 우선해 온 거예요. 그게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확고한 관행이었어요.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전례 없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지적들을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렇게 따지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법원은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겠습니까? 그거 전부 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것부터 여러 가지 판단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 측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논리를 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런 모든 것들을 선거가 시작된 이상 유권자의 선택의 영역으로 넘겨라는 것이 저는 헌법의 정신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대선 한복판에 정면으로 개입했다는 그 의혹인 것이죠. 그건 대단히 삼권분립의 정신도 훼손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를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함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책임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정성국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재판에 이루어지는 것과 연결시키는 부분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그 이후로 대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나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표가 더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재판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연결시켜서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 어떤 뜻을 표했다 이렇게 저는 연결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국민들은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재개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을 그냥 기다려줄 뿐이지 분명히 이 재판 5개는 계속될 것이고 나중에 이 책임 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증인 답변을 안 한다라고 하면 동행명령장 발부라든지 아니면 고발조치 이런 것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현정 >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내일모레 같은 경우 증인으로 다시 채택이 되고 또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불출석하거나 나와서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법사위 차원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라고 해서 판결 결과를 바꿔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의 중심에서 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느냐의 문제인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요. 파기환송한 이후에 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집행관 송달을 시켜서 일자도 후보 등록 이후로 판결일자를 선고일자를 잡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일정대로 갔으면 더불어민주당은요. 후보도 못 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여야 공히 했던 비판은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대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법원도 대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 피력해 왔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국민들께서는 빠른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시는데 지금은 내란수괴 우두머리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러다가 윤석열 풀려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1심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무죄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하는 지경까지 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두 분이 계속 한쪽에서는 대선 개입이다 한쪽에서는 재판 개입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법사위가 오후 2시 반부터 재개된다고 하거든요. 이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후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무슨 얘기가 또 나왔냐면 왜 조희대 대법원장만 증인으로 부르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도 불러라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법사위뿐 아니라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 6일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김 실장이 실세다, 인사에도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에요.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 김현정 > 일단 저도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인데 정말 일만 하시거든요. 일만 하시는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박근혜 윤석열 때 국정 농단으로 측근들이 최순실부터 해서 김건희 12개가 넘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런 것처럼 김현지 실장이 그런 거라도 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려고 안간힘을 지금 쓰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좀 아는데 운영위에서 지난번에 증인 채택 관련해서 하다가 결렬된 그런 이유는 이미 그전에 대통령실에서 인사이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수석도 신설하면서 임명도 하고 그다음에 대변인실을 강화시킨다라고 해서 공보 전문가 아닙니까? 김남준 신임대변인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공보담당만 계속했던 그분을 대변인단으로 하면서 연쇄적으로 부속실장으로 간 건데 부속실장이 하는 역할이 그전에 김현지 실장이 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했던 20~30년 기간 동안 했던 그 역할이 딱 맞거든요.
실무적인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래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 부속실장은 증인으로 채택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결렬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김현지 실장을 엮어서 전 정권의 국정 농단과 관련된 것들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6개 상임위에서 무려 증인 신청을 했거든요. 6개 상임위에서. 근데 하더라도 운영위만 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 총무비서관 시절에 했던 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6개 상임위에서 했어요. 현재 상황은 내일모레 운영위에서 이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 원내의 입장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유를 들어보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응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게 현재 저희 입장입니다.

◎ 진행자 > 15일에 국회 운영위에서 증인 채택을 위해서 논의를 하니 그때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 김현정 > 지금까지 저희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정성국 > 저는 안 부를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안 부를 것 같아요?

◎ 정성국 >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나올 의사가 있다. 본인이 나올 의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민주당에서 막아주니까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민주당에서 막아주면 안 나오잖아요. 항상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 내내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숨기면 숨길수록 나중에 더 커진다는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베일에 싸여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안 한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듣는 건 있었지만 이 정도로 크게 이슈가 될까 생각했는데 그 말은 그만큼 이분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정권 초기 때부터 벌써 이렇게 이슈가 돼버리고 야당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돼버렸다면 오히려 그냥 나와서 당당하게 맞서는 게 맞지 않나요? 숨으면 숨을수록 피하면 피할수록 계속 우리 국민의힘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언론에서도 계속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럴바에 나와서 먼저 당당하게 맞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아닌 건 아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요.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본인이 자신 있으면 한덕수 총리 안 만났으면 검찰에 가서 증명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의혹 제기해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 의혹 제기해 놓고 가서 검증 받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도대체 뭐길래, 정청래 대표가 말했잖아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제2부속실장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방어합니까. 나오셔서 그냥 당당하게 밝히시고요.

◎ 김현정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김현지 실장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정쟁화 시켜놓으니까 알려진 거예요. 김현지 실장 아셨어요? 모르셨잖아요. 일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런 분한테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산림청장의 인사에 개입했다. 그것도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다 확인됐잖아요. 국민의힘에 모 시의원은 자식을 나눈 관계라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마타도어 악의적인 그런 거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선의를 가지고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수요일 날까지 김현지 실장이 도대체 무슨 의혹이 있는 것인지, 아니 의혹이 있어야지 부를 거 아닙니까? 무슨 의혹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15일 운영위원회 한번 볼까요?

◎ 정성국 > 지켜보죠. 제 답이 맞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나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정 의원이 말씀하신 또 하나가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던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힘들었다’ 이런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그러면서 특검을 특검하는 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상복을 입고 의원총회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서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중기 특검팀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양평 공무원 사망에 대해서 조의를 표한다.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 일단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 관련해서 말하기도 되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고인의 죽음을 가지고 특검에서 강압수사를 했다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상복 입고 의총도 하시고 국회에서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분향소도 국회 안에 설치하고 막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입장도 발표하셨고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다만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보니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유서를 공개하면서 그것도 일부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만 따서 공개 하면서 고인의 죽음을 본인이 마치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거기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지금 김선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출국금지 되어 있고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분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김건희 일가가 양평의 공흥지구를 개발해서 개발 부담금이 17억 원이 나왔는데 두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를 통해서 양평군에서 다 면제시켰다는 거죠. 0원으로. 그때 당시 군수가 김선교 의원이었고 당시에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고인의 죽음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선교 의원과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힘을 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고 잘못 비춰질 수가 있어요. 저는 고인의 죽음은 대단히 안타까운 거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들을 하고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여기에서 멈춰야지 이걸 가지고 특검을 특검한다라든지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정성국 > 저는 고인의 글을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저는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 공세 이런 거 아닙니다. 채상병 특검도 왜 우리가 그때 특검까지 가게 됐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 복무를 하던 장병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그 하나로 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그러면 특검의 조사를 받다가 우리 국민이 이렇게 목숨을 끊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특검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수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겠다는 식으로 했지만 마지 못해서 물러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수사에 있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특검의 수사 방식 강압적인 수사, 끼워 맞추기식 수사,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큰 부당함과 어려운 정신적인 난관을 겪었겠습니까. 그럼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숨을 끊은 국민을 향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지 않나요? 특검은 우리가 합의해서 구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특검이 탄생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나 저희들의 액션을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도 특검이 만약 이런 결과를 내는 이런 불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조사가 있었다면 특검도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고 민주당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강압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야죠. 그리고 특검에서도 자체 조사도 하고 있고 좀 전에 수사 방식에 대해서 점검하겠다라는 것도 밝혔고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인데 특검하자는 거잖아요. 방식만 바꾼 거고 어차피 지금 수사중이다라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이 주장의 일관성이라도 좀 있으려고 하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했을 때 몇 분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검찰의 강압수사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셨잖아요. 그때는 왜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에 검찰 개혁의 원인이잖아요. 검찰권의 남용하는 거 수사권 남용하고 표적 수사하고 표적 기소하는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이런 수사 방식이나 관행들에 있어서의 피의자들의 인권을 잘 보호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검찰 개혁의 한 원인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것에 대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오히려 여야가 집중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정성국 > 김현정 의원님 다수당 여당 의원님이시고 대통령 권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전에 잘못했던 거 자꾸 들추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바람이고 저희가 과거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당신들이 그걸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 국민들에게 와닿는 정치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김 의원님도 앞서서 특검이 진상조사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앞서서 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외통위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20대 대학생 박 모 씨가 캄보디아에서 납치가 돼서 살해된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여야 공히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 얘기를 했고 질책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별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어떻습니까?

◎ 김현정 > 일단은 취업 사기하고 납치·감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작년에 200명 대였는데 상반기에 300명대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캄보디아 치안이 취약한 그런 걸 틈타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총력 대응하라는 지시하고 있어서 전 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스라엘에서 석방한 것도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석방된 것도 있고 캄보디아 관련해서도 박찬대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정부와 협조해서 구출하고 기여도 한 것도 있고 법안도 발의했잖아요. 지금 차원에서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그런 일이니까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비판하시되 국민의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캄보디아 대사 석 달째 공석인 그 부분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던데요. 

◎ 정성국 >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희생되고 하는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 캄보디아 대사 공석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재외 공간 173곳 중에서 43곳이나 대사 총영사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외교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사람을 찾아서 배치하고 하는 것들이 쉽게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캄보디아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서 있었던 조직들조차도 캄보디아로 넘어온다는 그런 부분들이 캄보디아가 치안이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세를 봤을 때 여러 나라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가장 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여야 문제가 아니고 정부부터 시작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부분들,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여행 자제 이런 쪽이 되고 있지만 캄보디아도 여행을 많이 가던 곳이었거든요. 예전에.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인식이 돼버리면 앞으로 캄보디아 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일들로 발전되기 전에 빨리 이 일은 수습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사실 이게 하루이틀 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언론에 보도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한데 그동안 왜 해결이 안 되고 있었을까 추석 연휴 기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여당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네, 조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코리안 데스크 전담 경찰 증원도 캄보디아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고 주한 캄보디아 대사도 초치해서 특별 여행 주의보도 발령을 해서 후속 조치들을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기존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여야 상관없이 이 문제는 빨리 협력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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