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윤, 느닷없이 특검 등장‥즉흥적?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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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주요 발언]

"尹 전략적으로 의사 결정 안해..즉흥적으로 특검 조사 출석 결정한 듯"

"尹, 외환 수사 상황 파악 위한 전략적 계산으로 출석했을 가능성"

"민주, 조희대 대선 개입 여부 따지면서 여론 역풍 자초..자성 필요"

"조희대 국감에서 민주 얻은 게 없다..사건 검토 개시 시기 등은 대법원 설명해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조금 전 취재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줄곧 내란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돌연 오늘 조사에 응했습니다.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 측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갑자기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변호인단은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소장님.

◎ 최병천 >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처음부터 덜어줬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동안 속옷만 입고 있었던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출두한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건데 뭐랄까. 약간 럭비공 비슷하게 어떨 때는 출두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일관되게 본인이 항변하실 건 항변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출두해서 해명할 거 해명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출두한 것 자체가 워낙 예측 불가하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단정해서 딱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 진행자 > 일단 출석은 했는데 진술은 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영상 녹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님은 왜 오늘 응했다고 보세요?

◎ 김종혁 > 구치소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두 번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나 때문에 고생하니까 내가 이번에 나가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음에 또 나오는지 보면 알아요. 그렇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다음에도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까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무슨 전략적 계산적 판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즉흥적인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나름대로의 전략을 생각했다면 이런 거겠죠. 몇 달 동안 외환과 관련해서 특검이 뭔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나가서 특검이 질문하는 걸 들으면 쟤네들이 어디까지 조사를 했는지를 내가 대충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어 전략 같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즉흥적인 결정도 많이 했다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대통령 자리에 있으시면서도. 저기에 너무 오랫동안 나가지 않고 그 안에 계속 계셨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 나름대로는 계산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기자들끼리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두 분도 전략적일 수도 있고 즉흥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계산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시잖아요. 최고위원님.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번 보석 심문하고 같이 한 그 첫 재판만 나갔잖아요. 다음 재판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 김종혁 > 글쎄요. 보석은 그때 본인이 보석해달라고 나간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때 재판은 그렇다.

◎ 김종혁 > 나가서 내가 계속 출석하겠다. 나 풀어주면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나간 거니까 그때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던 거잖아요. 다음 재판에 나갈까, 글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면 그리고 나가서 도움이 될만한 게 있으면 그러면 나가는 거고 아니면 안 나가는 거지 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일단 나가는 건 나가겠다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내가 나가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오늘부터 뭔가 태도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격노잖아요. 원래 전략이라는 말은 뭐는 절제하고 뭐에 집중하는 게 원래 전략이라는 개념인데 그동안 국정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든가 국민들이 보기에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심지어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했던 여러 가지를 보면 전략적 사고가 약간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했으면 오히려 평가해 줄 만한 게 있겠지만 평소에 그동안 쭉 하셨던 걸 봤을 때 뭔가 전략적으로 의사결정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원래 재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여론의 영향을 받기 마련인 건데 뭔가 계속 미안하다 그러고 내 책임이다 해야지 그나마 온정주의라도 생기는 건데 온정도 생길 법하다가 오히려 사라질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속마음이야 모르겠지만 저는 전략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만 사안이 외환죄라는 게 성립 요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이건 적국과 내통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내란죄 문제와 외환죄 문제는 사안이 별도로 완전히 다른 사안인데 저는 외환죄는 약간 사안도 다르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결정한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이 다음 특검 조사에 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내란에 가담해서 불법 지시를 했다 이런 혐의인데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집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 진행자 >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에 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했습니다.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다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얘기도 나왔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에서 이번에 CCTV가 확인이 되면서 거짓말인 게 몇 가지가 확인이 됐어요. 본인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된 문건은 본인은 아주 아주 멀리서 본 적만 있고

◎ 진행자 > 그건 이상민 전 장관.

◎ 최병천 > 그렇죠. 근데 본인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하달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몇 가지는 한덕수 전 총리랑 메모를 작성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긴밀하게 뭔가 가담한 것 같은 적극적인 모습으로 확인된 게 있고, 그리고 내란이라는 건 국가 체제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사례들도 그렇다는 건데, CCTV라든가 그동안 확인된 것에서 계엄사령부에 검사를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출입국에다가 대기팀을 한다든가 계엄이 떨어졌을 때 계엄과 협조하는 지시 하달을 한 게 확인된 바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는 없으니까 불구속으로 수사하지만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자기네가 있게 본다. 해서 비록 아직 구속 수사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앞으로도 법원에서 내란이라는 건 국가 체제의 근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법원 이후의 재판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도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게 필요한 것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대통령실 CCTV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확인된 걸 보면 대통령이 한 전 총리보다도 먼저 부른 사람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확인되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 김종혁 >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이 혹은 시민사회가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 때 그분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었는데 유창훈 판사가 그걸 기각을 했었잖아요. 구속시키지 않았어요. 그때 국민의힘도 많이 비판했습니다. 패널들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위증교사죄는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으니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증거인멸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구속의 상당성이라는 것은 혐의 내용 자체에 특검이 제시했던 혐의 내용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몰랐다? 그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포고령만 봐도 거기 보면 그때 당시에 사직서를 냈던 그런 전공의들을 잡아다 48시간 내에 처단 한다느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치 활동 모두를 중단시킨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것은 계엄이 할 수 없는 포고령이 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인데 그걸 법무부 장관이 그 포고령을 보고도 그 계엄이 불법적인 걸 몰랐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법원은 왜 도대체 이것이 구속의 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건 저는 비판할 만한 소지가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반응하는 것도 사실 너무 과격해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 얘기했듯이 우리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판단 받아보겠다 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게 우리가 법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태도인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내란전담재판부인지 특별재판부인지 처음에는 특별이랬다가 나중에 위헌성 시비가 나오니까 전담재판부로 바꾼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겁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기각된 거에 대해서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고 논리적으로도 설득이 되나?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로 특별재판부라는 위헌적인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김건희 씨도 법원에 나왔습니다. 2차 공판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공천 개입 혐의였습니다. 중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김건희 씨 측에 건넸다고 처음으로 법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원래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바꾼 거거든요. 이건 또 왜일까요?

◎ 김종혁 > 6천 몇백만 원짜리 목걸이를 그것도 대통령 영부인한테 대통령 부인한테 갖다 주라고 그런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거 믿을 사람이 지 대한민국에 0.001%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압니다. 저 입장을 바꾼 건 변호인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그렇게 주장하면 형량만 높아진다. 그리고 막말로 그럴 수 있잖아요. 대통령도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영부인도 구속됐는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다 껴안고 가면 오히려 당신한테 굉장히 손해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도 살아야겠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서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전달했을 뿐이다. 내가 그렇게 큰 잘못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기 위해서 그것은 인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나는 단순 전달자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한 거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최병천 > 변호인들이 조언했을 수도 있고 검찰이 뭔가 여러 가지 특검에서 수사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뭔가 팩트를 확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눈치를 채고 어차피 거짓말 해봤자 형량에서 좋은 판단을 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걸 인정할 때는 더 이상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식으로 어차피 거짓말을 고집해봤자 득 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샤넬 매장 직원들도 증인으로 불렀는데 전성배 씨가 인정을 하면서 아예 신문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닌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성배 씨도 인정을 하고 서희건설 회장도 인정을 하고 다 선물 건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뇌물 혐의 수사가 좀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최병천 >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수사하는 방법이 주변을 포위해 가는 방식이잖아요. 관계자들 거래라는 게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기록이 남기 마련이고 여러 가지 결제한 기록들이 때문에 그런 것을 특검 쪽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을 거고, 그런 정황들이라든가 어디서 거래했고 어디서 사고 누가 전달했고 이런 걸 알면 통일교에서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한학자 총재도 이것저것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약간 태도 변화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뇌물 혐의 수사는.

◎ 김종혁 > 일단 김건희 씨가 했던 그 진술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난 잘 모른다. 뭘 안 받았다 절대 안 받았다. 그런데 유경옥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서희건설 측에서도 확인을 해줬으니까. 두 개의 목걸이가 있는데 관련해서 옛날에 20년 전에 산 거다. 홍콩에서 산 거다. 그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그 10년 전에 홍콩에서 산 거라니 뭐니 아주 교활하고 악의적인 증거 조작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저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렇게 주변에서 다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기 부하들이 모두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나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재판부에서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가 부인은 하고 있지만 소장님이나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다 줬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금방 다 드러나지 않겠느냐.

◎ 김종혁 > 짜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부인하다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털어놓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 진행자 > 한 사람이 털어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 김종혁 > 안 되겠다,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 사람들이 다 짜고서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서희건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이 수사도 조금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인데 YTN 취재 기자가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를 단독 보도하는 과정에서 해명을 들으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기자를 협박하면서 복수까지 운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2021년 12월 통화녹취)]
- 솔직히 이걸 쓸 일이에요? 정말 치사하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한번, 나도 한번 그러면? 잘못 기재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좋아,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

◎ 진행자 > 결국 김건희 씨는 보도 2주 뒤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다들 보신 내용이고요. 그런데 김 씨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말에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면서 ‘조종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사실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이렇게 말하는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최병천 > 김건희 여사 워딩 중에서 재미있는 워딩이 있는데요. ‘솔직히 이걸 쓸 일이에요? 정말 치사하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공인입니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니 대통령 후보가 공인이 아니면 누가 공인이에요. 대통령 후보의 부인되는 사람은 당연히 공인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공인이라는 게 법으로 무슨 공인법이 따로 있어서 누구누구는 공인으로 한다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한 공적 지위 권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면 그걸 공인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대통령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었지만 영부인으로서 또는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공적 소명, 또는 절제 그런 것들이 얼마큼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어서 그런 거고, 이것 자체는 2021년 대선이 있기 직전에 2021년 12월이죠. YTN 단독 보도로 나왔던 건데 다만 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이 YTN 기자 출신이시고 민영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김건희 전 여사가 복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보복의 일환으로 YTN을 민영한 거 아니냐라는 그 흐름 속에서 사실 자체는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걸 다시 영상으로 띄워서 쟁점화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YTN 민영화 배경에 김건희 씨의 개인적인 감정도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보세요?

◎ 최병천 > 민영화를 정부 지분 일부를 판 건데 그거를 이것만 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 아니어도 다른 옛날 서울신문이라든가 다른 민영화 사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도 그런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그걸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전후 정황을 다른 것까지만 봐야지 판단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이 녹취를 듣고 김건희 씨의 언론관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녹취를.

◎ 김종혁 > 김건희 씨의 비극은 공적 지위에 걸맞은 공적 마인드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모든 권력에는 그에 합당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부분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식의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아니 이게 쓸 일이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학·경력을 위조하는 게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거기다 기록을 해서 교사도 되고 막 이랬다면서요. 그게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보통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걸 왜 파고 앉았느냐. 그런 거 파라고 기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너는 잘못 안 했을 것 같냐라는 얘기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너는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기자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 안 했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거 누가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이 파볼까? 복수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떤 일반주부나 어떤 사람이 상대편에 대해서 그렇게 조폭이 하듯이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최 소장님이나 저한테 누가 기자가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물어보면 제가 내가 너 뒤 파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폭적인 그런 태도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저게 복수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YTN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YTN의 이사 구성에 있어서도, 재단 구성에 있어서 과거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거 보복하기 위해서 저거 민영화한 거다 이런 얘기가 안 따라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참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옛날에 이명수 기자인가 하고도 얘기할 때 엉뚱한 얘기 많이 해서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도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참으로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녹취가 사실 한두 번 공개된 것도 아닌데 어제 또 공개가 되니까 다들 이런 얘기까지 했나 이렇게 놀란 것 같기는 합니다. 국감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 현장 국감을 오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일정은 아직 시작이 안 됐다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겠다면서 전자문서 로그기록 결재 문서를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재판에 여당이 개입하는 거다, 압수수색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최병천 > 국정감사에서 하는 방식이 실은 보좌진들이 하는 게 일종의 팩트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마치 기자들이 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자료 요청이라든가 등등을 입증해서 날카롭게 나름 여러 가지 부적절한 거를 규명하는 건데 실은 1라운드를 한 번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2라운드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1라운드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안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당내에서도 조희대 살려주기를 하는 건지 조희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마치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희생자처럼 또는 뭔가 여당으로부터 공격받는 사람인 것처럼 오히려 민주당이 만들어주고 있는 모양새여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3심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이른 시간 안에 마치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인 것처럼 했다는 건 법원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있었고 법관들도 그런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 민주당이 최근 한 몇 주간 걸친 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는지 오히려 온정 여론이 더 커졌는지 생각하면 민주당이 과연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조희대 동정론 같은 걸 민주당이 오히려 거꾸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차분하고 치밀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회동설 같은 걸 제기한다든가 너무 책임감이 덜하게 제기하기 때문에 과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런 걸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마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비추면 저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개혁도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에 대한 공격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여론의 역풍을 불렀는데 지금도 약간 민주당이 일정 정도 여론의 역풍을 자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현장 국감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거의 최 원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면 민주당은 굉장히 마이너스를 많이 봤어요. 법사위 국감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수준 낮고 욕설, 고함, 욕설은 아니더라도 고함과 아우성이.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무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유하는 그런 포스터를 들어 올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물론 이제 민주당은 그 사람은 우리 당 출신 아니다. 무소속이다. 우리 당이었지만 그만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신이 판 깔아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얻었습니까? 어저께 국감 통해서 얻은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어저께보다는 자제된 톤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건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게 며칠 사이에 그 기록들을 다 확인했느냐 그런데 어저께 법원행정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3월 28일부터 보기 시작했다. 4월 22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다른 법조인 중에서는 3월 28일 날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넘어왔는데 배당도 되기 전에 왜 그걸 전부 다 검토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2, 3일 보고 나서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왔는데 워낙 시끄러운 사안이니까 일찌감치 보기를 시작했던 것인지, 근데 일찌감치 보기 시작한 것이 약간 법적인 편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얘기를 안 해 왔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제 3월 28일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걸 잡아서 이제 로그기록을 보자. 그래서 진짜로 3월 28일부터 봤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봤는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저건 대법원에서 확인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로그기록을 보여준다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알아서 이러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임의제출 하듯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주심 배당된 날짜가 4월 22일인데 이틀 만에 선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문건에 보면 손글씨로 써 있다는 거잖아요. 위에 기록이 있음 이렇게 삐뚤삐뚤한 손글씨로 써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행정처장은 3월 28일 사건 배당 된 날부터 우리는 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할지 말지 오후에 출석하면 발언을 할지 말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그 얘기를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최병천 > 국회에서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를 하는 거고 10월이 매해 국정감사를 하는 달인데 저는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거명했다기보다 민주당 쪽에서 부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시즌이란 걸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했다고 봐야 되지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 콕 집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자성론도 일부 나오고 있는 판국에 거기에 대통령이 오히려 가세하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김영진 의원도 얘기한 적이 있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과연 플러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국정감사 자체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 저는 대통령이 오해 살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개별 사안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듯한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얼마 전에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 인사를 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완전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져 있잖아요. 대통령이 언제부터 경찰 경정 인사에 그렇게 관여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고 더구나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 당장에 반대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십니까? 그럼 대통령은 위증죄로 1심 2심에서 재판받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그렇게 진실만 얘기하셨습니까? 그리고 5개의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얘기할 사람 김현지 씨부터 좀 나오라고 하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진실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고 헌법을 수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분이 저렇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지 그건 굉장히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언론의 해석이긴 합니다.

◎ 김종혁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될 여지를 주는 것도 조심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게 최고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고위원님이 김현지 실장을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목받는 인물이라면 또 한 사람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현지 실장이 종북 세력과 연계돼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정훈/국민의힘 의원(어제) >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김현지 실장의 이력에 대해서 과거 이력에 대해서 면밀하게 취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민주당뿐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나서서 허황된 망상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주장 어떻습니까?

◎ 최병천 > 박정훈 의원이 기자 출신인데요. 본인이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은 제기하고 있는 팩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경기도에 살았고 경기 동부지역에 살았다는 게 전부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인연이 있는 사람은 다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기 동부랑 연결된 거에 대한 팩트도 아무것도 없고 북한과 연결된 것도 팩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엄청 저급한 색깔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아니 본인이 문제 제기할 게 있으면 본인이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보면 발표한 내용은 기자 여러분 취재해 주십시오가 내용이 전부예요. 나는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과 연계돼 있거나 경기 동부랑 연계된 것 같은 내가 느낌적 느낌은 있고 실은 팩트는 없다. 여러분들이 취재해서 밝혀달라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아무 근거도 없이 정말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가. 경기도에 살았다는, 경기 동부지역에 살았다는 것 외에는. 그래서 저거는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우리가 하면 안 되고 비판받아야 되는 지점을 박정훈 의원이 자기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꼴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건 가급적 비난받는 아주 저급한 색깔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그거는 토론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시하고 있는 팩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얘기하는 것과 정말 수준이 별로 다르지 않을 정도의 문제 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주장은.

◎ 김종혁 > 주장은 구체적인 건 없잖아요. 연결돼 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연결돼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사실은 무책임하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정치인을 하면서 재판에 여러 가지 연루가 됐는데 거기에 나왔던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경기동부연합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 재판에 김현지 씨도 상당히 깊이 관계돼 있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연결고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취재해보니까 김현지 씨는 운동권이었던 건 운동권인데 비주사, 주체사상은 아닌 NL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과 PD쪽이 연합한 그런 서클에 소속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동부연합은 이석기 씨가 거기 출신이지만 아주 강고한 북한 추종자들 아니냐. 주체사상 신봉자들 아니냐면서 비판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과는 원래 학생운동 할 때는 결이 다른 쪽의 라인에 서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뭔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의혹은 어떻습니까?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장을 한 건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당시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가 됐는데 여기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랬더니 어제 국감장에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사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서 논쟁하고 설전을 벌인 뒤에 사임하겠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실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가 확인을 해 준 거잖아요. 나는 재판 과정에 대한 것들을 김현지 씨한테 여러 차례 쉽게 얘기하면 전달을 했다는 건데 보고를 했다는 건지 전달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달을 했다. 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한테 사실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오해받기 싫어서 그만뒀다 이런 얘기들을 이미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이 가는 건 김현지 씨가 뭔데 이화영 씨의 변호사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냐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일이 보고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고 본인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변호사한테 당신이 이런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뭐냐 도대체 당신이.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영 씨는 그 뒤에 바뀌었잖아요. 입장이. 재판정에서 약간 인정하려는 얘기하니까 부인이 나와서 당신 말이야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미 보도 다 났던 내용 아니에요. 뭔가 다들 이상해서 그때 이게 무슨 마피아 재판이냐 왜 재판이 이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건 뭔가 의혹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뒤에 김현지 씨가 설주완 변호사로부터 계속 통화를 하고 전화를 받으면서 내용을 전달받고 질책을 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고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본인과 관련된 재판이 여기저기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거를 돌아가는 흐름을 모니터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직간접적으로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무슨 불법성이나 위법성 같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거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대법원장급으로 위상이 올라갔거든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하고 있으면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때 가장 비판했던 게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적절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데 왜 어떤 권한을 남용하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선물이라든가 물품을 엄청 많이 받아서 목걸이도 받고 뭐도 받고 했는데 근데 김현지 실장은 공무원이거든요. 현재. 채용직 공무원이고 과거 김건희 여사, 실세 비슷한 예컨대 최순실 같은 경우는 그랬던 거라면 그리고 여사 같은 경우는 부속실장 있는데 제2부속실도 운영도 안 하고 자의적으로 했는데 공무원을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는 성남시 때부터 같이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느 조직이나 나랑 마음이 맞는 과거 손발을 맞춰서 또는 케미가 맞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사람 직위를 막론하고 9급이든 8급 7급이든 무관하게 뭔가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사람한테 좀 더 역할을 주는 것 자체는 탓할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건 어느 조직이나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 조직이든 공무원 조직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때 당했던 거를 마치 김현지 실장이 김건희 여사급이나 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계속 부풀리고 있는데 실은 아직까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제발 팩트를 가지고 비판했으면 좋겠다. 국정감사 데리고 오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건수는 없고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목표인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근거를 가지고 민주당이 오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하는 것도 비슷한 오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 처음에 문제가 된 게요. 김현지 씨가 출석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총무비서관은 지금까지 출석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비서실장 나가니까 총무비서관 빼달라고 그러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하다가 결국은 인사해서 부속실장으로 보내고 그것도 다시 또 나오겠다, 100% 나오겠다고 정무수석이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다 끝났는가 보다 했더니 갑자기 또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나갈 수 있어라고 원내대표가 또 얘기하고 이러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대법원장도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는 판에 이 사람이 뭐라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나라가 뒤집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 진짜 나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최병천 > 말씀하실 때 총무비서관으로 국정감사를 나왔으면 깔끔하게 됐을 거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속실장으로 바뀐 거거든요.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온 적은 그동안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한 번도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은 너 총무비서관 때 안 나왔으니까 부속실장으로 갔지만 사안이 뭐든 무관하게 너 나와라고 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 김종혁 > 그걸 도피시킨 것 같다는 거죠.

◎ 진행자 >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말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 김종혁 > 네, 나오면 돼요.

◎ 최병천 > 도피시켰다고 야당에서는 해석하지만 이쪽에서는 원래 있었던 예정되어 있던 인사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뭔가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부속실장 업무라든가 과거 업무와 관련해서 이건 여러 가지 위법성이라든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건 일리가 있는데 지금 박정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너 경기동부에 살았으니까 경기동부연합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광주에 살았던 사람은 광주랑 관련이 있고 거의 약간 뭐랄까 근거 없이 음모론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 김종혁 > 박정훈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는 했고 여러 가지 근거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는 했지만 정무수석이 나서서 100% 출석합니다라고 한 얘기가 그다음에 다시 또 안 나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누가 봐도 의심스럽죠. 이건 깃털인 줄 알았더니 진짜 저 사람 몸통이야?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 진행자 >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결정하면 출석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천 > 우상호 정무수석도 약간 그런 얘기를 같이 섞어서 했거든요. 국회가 결정하면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 진행자 > 어떻게 할지 정말 주요 인물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서울 전역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구역으로 한꺼번에 지정을 했고요. 대출 한도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소장님 경제전문가이신데.

◎ 최병천 > 부동산 문제 특히 관심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으로 큰 고초를 겪었고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 대선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가장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특히 그중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인데 6. 27대책과 9.7대책, 오늘 세 번째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실은 다른 데서 그만한 수익이 안 나오고 성장률도 침체되다 보니까 일정한 정도의 유동성이 있어요. 그리고 현금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6억 원이라는 그냥 대출 규제를 세게 한 건데 그것도 그래도 지금 강남 3구에서 마용성으로 퍼지고 마용성에서도 과천 광명 분당 같은 경기도 지역에 나름 괜찮은 지역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폭등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약간 괜찮은 지역인데 대부분 형태가 실거주와 연동돼서 가격 상승에 올라타려고 하는 게 많아요. 이건 특정 몇 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정책을 낸 것 자체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대책이라는 건 단기에 낼 수 있는 정책이 됐고 장기에 낼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단기는 대출 규제와 세금 관련된 것과 이런저런 지정지구를 통해서 거래를 불편하게 한 것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은 지금 결정해도 10년 15년 후에 공급이 결정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 정책 세금 정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열세를 억제하는 지정지구가 불가피한데 다만 이걸 해도 지나면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가라앉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한 25번 가까이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확인된 건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부가 대책이 많은 건 부동산 가격이 대세 상승기인 것 같다. 그래서 10억인데 10억에 사면 나중에 20억 되고 30억 되는구나 해서 막 돈을 여기저기 풀베팅으로 당겨서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해서 올라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들이 이해는 가지만 이거 이외에 조금 더 훨씬 더 파격적인 공급대책, 필요하면 그린벨트 해제 같은 거라든가 다주택을 너무 규제하면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의 촉진법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민주당스럽지 않은 정책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저런 것도 해? 민주당 정부가 저런 것도 해? 정도의 뭔가 상식을 깰 정도의 파격적인 정책이 아니면 본의 아니게 대책 냈다가 내성 생겼다가 대책 냈다가 내성 생겼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불이 확 달라붙어버리거든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 때 결국 관료들이 하자는 대로 한 거거든요. 넓게 보면. 관료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야말로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특단의 파격적인 대책을 빵하고 내는 게 필요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노태우 정부 때 부동산 200만 채,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150만 채가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정책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정치적인 해석을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예를 들면 종부세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 다 부동산 대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집값만 엄청나게 올려놨고 그래서 서민들의 고통만 강화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무조건 규제 억제 이런 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벌써 한 세 번쯤 되면 이게 왜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실패할까를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민주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무슨 관점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 사안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정치적으로 보면 약간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진보 정권 들어서면 언제든지 집값이 오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고민해 보는 데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했고 대책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 실효성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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