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관저에 다다미방·히노끼탕? "세금 도둑"‥"공사 구분 못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주요 발언]

ODA 치안확보에 쓰도록 유도해야‥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캄보디아 공조해야

법사위 강공 드라이브‥강성 지지자 보라고 하는 행위

대법원 연속된 말바꾸기‥종이기록 시기 행방 여전히 불명확

추미애 내년 지방선거 나가려는 인물‥자기 정치 하는 것

과도한 프레임‥국민에게 의구심 소상히 밝히는 과정

히노키,다다미‥세금을 쓸 데와 쓰지 말아야 할 데를 망각한 행위

김현지 출석, 국민의힘도 선택과 집중해서 요구해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국정감사 5일째인데요. 오늘은 경찰청 국감부터 가보겠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하면서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구금 사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대응팀이 캄보디아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감에서 나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춘생/국회 행안위원(조국혁신당)-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 건수가 572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80건은 아직도 안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예,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 그리고 외교부에 접수된 건수를 전체를 받아서 저희가 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소재로 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이제서야 실태 조사에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최근 국감에서 지난주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고위원님 먼저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지난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시면 당시에도 이 문제를 다루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토대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그런 언론사들의 기획 보도들도 충분히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동안 안일한 대처가 있었다는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반성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전 정부 현 정부의 탓을 떠나 결국에 보면 한국인들이 납치·감금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 범죄의 특성상 공조조차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어려웠다는 부분에 대한 한계도 지적이 됐었죠. 그리고 현지의 대사관에서 이 사안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일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은 제가 여당이긴 합니다만 매우 유감스러운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총력적인 대응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현지에 수사관을 급파하거나 아니면 캄보디아 쪽과 계속 얘기를 해서 한국인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강제 추방 형태로 우리나라로 송환을 해와서 이 가해자들을 중심으로 추적을 한 뒤에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동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파악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 사태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사실 지금 정부가 부랴부랴 여러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아무리 행정이나 법체계의 치안이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이걸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든 또는 대중문화를 통해서든 문제가 제기됐을 때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하는 거죠.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게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으로 인해서 꽤 오랜 기간 국정 공백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대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인식하고 여러 조치들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73개 재외공관 가운데 25%는 재외공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대사도 공석이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국정감사 경찰청 보시면 경찰청장도 지금 인사를 내지 못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치안 외교 공백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저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인사하고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현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할 겁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말씀을 하신 대로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고 말씀하신 대로 또 기획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 기획 보도 한 게 상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언론에서는 봤던 것 같은데 대처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대응팀이 그래서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 한국인 대학생 사망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경찰이 당국에 의해서 구조됐거나 체포된 한국인 59명을 한국 대사관 협조를 받아서 본국으로 추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63명이라고 얘기했는데 2명은 송환이 됐고 그러면 61명이 남았는데 숫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중에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범죄에 다시 가담할 수도 있고 사실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하는 피해자 대상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 박성민 > 실제로 캄보디아로 출국한다고 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경위로 가게 되는 것인지 무슨 이유로 가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공항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단속도 하고 여행 경보도 상향을 하고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도 찾아보니까 그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약간 비웃듯이 이런 방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고 이런 경로로 오면 된다는 식의 안내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현지에 있는 범죄 조직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한국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태가 심각함을 알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걸 마치 비웃듯 여러 가지 꼼수라든지 편법들을 혹은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 여전히 불법적인 일자리를 매개로 삼아서 계속해서 유인하고 범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 인력 증원이나 여행 경보 상향이나 치안기관 공조 강화나 아니면 취업포털사이트 내 조치나 여러 면에서 구체적인 조치들이 논의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좀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국에 의해서 구조됐거나 체포됐다라고 알려진, 범죄에 가담했던 이 한국인들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한국인들을 송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결국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사실 이 사람들도 다 주범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조직이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또 데려가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주범이다 이렇게 분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적어도 지금 캄보디아 경찰청에 의해서 구금되고 있는 59명, 이분들에 대한 강제송환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강제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캄보디아 일부 지역은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여행금지 구역을 여행할 경우에 여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런 법 적용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송환 후에 그분들의 자유 의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제송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상사태잖아요. 비상사태는 그 비상사태에 걸맞은 비상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강제송환은 될 것 같습니다. 정부대응팀도 가 있기 때문에 그 조치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거하고 별개로 최고위원님도 다른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에서는 그래서 캄보디아 파견 경찰 지금 3명인데 8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인범죄전담경찰관, 우리가 코리안데스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죄조직이 밀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당국과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나아지겠죠. 나아지겠는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냐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 박성민 >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문제점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현지에 인력도 보내고 대응도 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여전히 사람들을 유인하려는 듯한 광고나 불법적인 행위들을 권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광고들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말씀이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공유가 된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예방적 차원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도 좀 분명히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워낙에 숫자가 엄청나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조차 되지 않는 한국인 피해자들이 많다고 알려지다 보니 그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혹은 그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감금돼 있거나 납치돼 있거나 이런 분들을 조속하게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하는 노력도 당장은 필요하지만 결국에 이 사태가 앞으로도 만약에 재현된다고 한다면 반복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일이 혹은 이런 모집 광고나 모집 구인 요소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가. 사전적으로 우리도 이런 광고나 이런 불법적인 공고물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봐야 결국 예방적 차원과 현실에서의 조치, 그다음에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진실이 드러났을 때 보다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저는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로 연간 ODA 공적개발원조로 4천억 원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사회인프라 개선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치안선진화라든가 치안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면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캄보디아 총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캄보디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가 군사 독재 국가라는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도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부와 경찰의 부패가 굉장히 많다고는 하지만 장악력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총리에게 직접 이 문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캄보디아 총리와 전화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더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실제로 다가오는 26일에서 28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내용을 의제로 삼아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께서도 밝힌 바가 있고요. 여러 논의 안건 중에 사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베트남, 태국, 동남아 이런 다양한 국가들에도 이런 유사한 범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있다고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여러 국가가 모이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범죄가 있으니 어떻게 공조를 하자라는 국제공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 역시도 중요한 해결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하다가 거기 단속이 심해지니까 캄보디아로 옮겨오고 캄보디아가 또 단속이 심해지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공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세안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철저한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법사위 연일 가장 뜨거운 상임위인데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데 여전히 대법원 현장국감을 한 걸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7만 쪽 기록을 제대로 본 게 맞냐 문서 열람 기록을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종이 기록으로 사건을 보게 돼 있는데 왜 대법원이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냐, 대법관들에게 이 기록이 넘어간 날짜 왜 오락가락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현장국감을 하는 게 사법부 점령 행위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먼저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국감.

◎ 정광재 > 글쎄요. 현장국감이라는 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례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 전체를 층을 오고 가면서까지 휘젓고 다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다른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왜 그렇게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이거 검증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그것이 재판공개 요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재판공개 요구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국감이든 지난번 국회에 있었던 국감에서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지지자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계속되는 재판에 대해서 합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 보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당 더 열심히 지원해 달라 이런 정도로밖에는 해석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후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일반 대중의 평가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 박성민 > 당연히 현장감사 포함해서 당연히 이 대법의 의혹이 남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날짜만 해도요. 기록을 언제부터 봤냐에 대해서 말이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사건 기록을 이동하면서 생기는 인수인계부에는 4월 22일에 기록이 인계가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해명이 3월 28일부터 기록을 봤다. 그러니까 사건이 접수가 되자마자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재판 기록 판사가 지정된 게 3월 31일이고 그날 이 사건기록이 넘어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기록의 양이 7만 쪽이고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거를 종이기록으로 봐야 되는 게 당시 법상으로는 합법이었던 겁니다. 전자기록을 통해서 판단을 했고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이기록의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인수인계서에 나와 있는 대로 4월 22일에 인계가 됐지만 미리 사전에 뭔가 기록이 공유가 됐다라는 비고란에 적혀 있는 그 메시지는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줬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법사위에서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조차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3월 28일이 확실하냐 기록을 보기 시작한 게, 거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단정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이 계속 바뀌면 거짓말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뒤집어라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의 결과가 나왔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과연 이것이 공정한 토대 하에서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내려진 판단이냐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거고, 본인들이 정말 떳떳하게 기록도 충분히 다 봤고 종이기록을 판사들이 다 받아서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시기와 언제 누가 기록을 전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본 시기도 그리고 종이기록의 행방도 그 인수인계부에 나와 있는 누가 언제 줬는지에 대한 해명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처음에 그리고 5월쯤에 했던 해명이 전자문서로 봤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마치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세를 하는 것은 이 절차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광재 >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한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7만 페이지 기록을 봤느냐 안 봤느냐 실제로 봤느냐 안 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라는 게 법리심이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박범계 의원인가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6만 페이지 일주일도 안 걸려도 다 볼 수 있다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판사 출신들 지금 법사위원회에 민주당 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재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자기록으로 봤다 문서로 봤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판결 결과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절차적인 문제 지금 지적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자꾸만 이런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결국에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가 아주 독립된 재판을 이루어지지 못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압박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5개 다 중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재판관이 거기에 임명돼서 언제든지 재판을 재개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런 거 못하도록 막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현장국감이 필요하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고 소장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휘젓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 왜 나오느냐 민주당의 추미애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 현장을 돌아다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대에 오른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법부를 짓밟는다,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이 얘기일까요? 소장님.

◎ 정광재 > 그렇죠. 그런데 법사위원회에서 대법원 다니면서 찍은 사진 영상 통해서 쇼츠 만들었던 분 어떤 분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영교 법사위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다 욕심 있는 분들이에요. 경기지사든 서울시장 선거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당시에 대법관 12명 중에 10대2 소수의견을 낸 분들이 있습니다. 소수의견을 낸 분들은 이른바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대법원 판결 과정에 이런 절차적인 또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분명히 소수의견에 일일이 다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법관분들도 이 판결과 관련해서 의견도 내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합의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지만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거죠.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법이라면 민주당도 그거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라면 제 생각에 누구보다 대법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서영교 의원 2019년인가요. 재판 개입 의혹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어요. 이런 분들이 대법원에 가서 이런 모습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어떻게 평가할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이 영상.

◎ 박성민 > 저는 일단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대에 오른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게 마치 사법부를 짓밟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자체는 과도한 정치 공세고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장국감을 갔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둘러보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냥 그 장면만을 딱 찍어 올리면서 마치 민주당이 짓밟고 있다 사법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냥 공격을 하기 공격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판결에 대한 독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성역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삼권분립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이 절차마다 의구심이 남고 명확한 해명과 답변이 없고 국민들한테 소상히 진실을 밝히는 태도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판결이 과연 공정한 토대 위에서 있었던 것인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영상은 사실 대법 국감을 직접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대법원 국감이 사실은 하루를 더 추가해서 했던 국감이었고 또 현장 방문까지 해서 현장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강조해서 홍보하시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명을 붙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저는 이 영상을 지금 봤는데 보니까 의원들끼리 다니는 건 아니네요. 법원에서 안내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기는 하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앞서서 최고위원 얘기를 할 때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국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어제, KBS라디오 ‘전격시사’) > 이건 미진하다, 이렇게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민주당 김용민 간사도 필요성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즉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국감 기간 중에 한 번 더) 그렇죠.

◎ 진행자 > 지금 한 번 더 그렇죠까지는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검토라고 얘기를 하고 좀 의견은 갈리는 것 같아요.

◎ 박성민 >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두 차례를 진행을 했고 근데 다만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 기록을 받았던 날짜에 대해서도 말이 계속 엇갈린다거나 아니면 결국에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던 게 제대로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로그기록을 요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대법원장으로부터도 시원한 해명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말도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 추가적으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사실 정청래 대표께서 최근 강조하셨다라고 알려지는 게 법사위 내에서 의원들의 말보다도 결국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를 본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너무 법사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아니면 태도들이 논란이 되거나 여론의 지나친 조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당 지도부와 논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지금 상황에서 정 정리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이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것이 전략적으로 과연 좋은 판단일까. 오히려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것보다 의혹을 제기하되 제대로 답변 없는 책임감 없는 태도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이 오히려 사법개혁의 명분이라든지 이 사안을 민주당의 시선을 제대로 전달함에 있어서는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우세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신중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 정광재 > 박지원 의원이 야당과 즉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동의 안 해주면 안 할 겁니까? 저는 여러 명분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추가적인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사위 너무 시끄러운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제구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말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무소속 최혁진 의원까지 포함해서 결의를 해서 추가 검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를 보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사위에 출석했고 정회가 이루어진 틈을 통해서 나가긴 했지만 충분히 관행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답변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대법원도 나경원 의원 질의에 대해서 설명 내놨지 않습니까? 왜 그때 당시에 파기환송심이 그 시점에 나왔어야 하는지 그 설명을 들으면 납득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1심이 무려 2년 2개월 걸렸고 2심도 3개월 내에 하라고 그랬는데 4개월 걸렸습니다. 또 하나는 1심과 2심의 법리 해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빠른 시기에 답변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대법관들이 대다수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결론 내려줘야 한다라고 동의해서 나온 결론인데 이 부분을 자꾸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민주당에 비해서 사법부는 상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의연하게 대처했던 것 아닌가 이런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쨌건 민주당에서는 한 번 더 할 것 같다.

◎ 정광재 >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생각이시네요. 진짜로 하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가 감사원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감사원이 부실 감사했다, 이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 인테리어업체여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할 수 없는데 수주를 했다. 그리고 공사 절차도 위반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관저가 사적인 취향 공간으로 변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영교/국회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김태영/21그램 대표 (어제)]
- 21그램은 김건희 ‘V0'(브이제로)와 무슨 관계에 있었습니까?
- 10년 동안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 히노키탕 넣었습니까.
- 네.
-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습니까.
- 2층에 다다미를 깔긴 했습니다. 마루로 시공돼 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 진행자 > 공사를 했던 21그램 대표가 나와서 대답을 한 내용인데 대통령 관저에 히노키탕 다다미방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핵심은요. 본인 집을 아는 사람한테 맡겨서 개조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건 관저 공사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관저라고 하는 공간에 개인의 취향이 반영될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불필요한 일들을 왜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남고 심지어 애초에 계약부터가 인테리어업체에게 공사 권한을 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특혜를 얻고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었고 금전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득을 본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시작부터 잘못됐던 공사였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 세금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히노키탕과 솔직히 다다미방이 왜 필요한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그걸 심지어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을 아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총체적인 세금 도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보면 이 외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캣타워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결국에는 세금을 쓸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던 공적 경계와 사적 경계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부터 이 관저공사 특혜 의혹이 일었을 때부터 이미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정광재 > 정치적 이념을 달리해서 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에 이를 상황이 있었고요.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가 됐으니까 전 정부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준엄하게 꾸짖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히노키탕을 설치했느니 다다미방을 만들었느니 사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운영을 했더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삼으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정부가 이미 바뀌었고 이런 문제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조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하는 분들이 곤란해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박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공적 또 사적 경계가 명확하게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곤란하신 것 같은 그런 답변이시네요. 법사위만큼 파행을 겪은 상임위 또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인데요. 국민의힘 박정훈, 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욕설 문자 설전으로 양당의 두 의원을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2라운드 설전이 벌어지면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이 됐어요. 기자들 다 퇴장하라 이 상황까지 갔어요. 결국 국감을 위해 나왔던 피감기관들 있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관계자들이 오후 4시 반에 국감이 시작될 때까지 국감장 밖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 박성민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민주당 김우영 의원 간에 설전이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일종의 진실 공방까지도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위원장께서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때 제지를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확인을 했는데 사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 시간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깝거든요. 왜냐하면 감사해야 될 기관도 많고 그리고 사실 국회가 이때만큼 바쁘고 밥값한다라고 하는 때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뭔가 욕설 논란이라든지 주먹다짐 논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솔직히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국회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자는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부디 두 분 다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모습을 사실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정광재 > 국정감사가 딱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그 기간도 3주로 아주 제한적이죠. 이 기간 동안에 입법부는 본연에 갖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개인적인 갈등이 부각되는 이런 장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할 겁니다. 과방위 자체도 그럴 것 같고요. 두 의원 모두 반성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양비론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저는 책임의 경중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왜 부각됐느냐. 박정훈 의원이 당일 오전에 김현지 실장 관련한 다양한 의혹을 새로운 판결문을 통해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둘이 오고 갔던 문자를 공개했었던 게 원인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적인 문자를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또 더군다나 해당 의원의 전화번호 그리고 본인이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욕설과 관련해서는 삭제하고 박정훈 의원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걸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선후 관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우영 의원의 책임과 선후 관계에서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박정훈 의원이 거기에서 감정에 못 이겨서 한심한 뭐뭐라는 발언을 한 것은 잘못됐죠. 그러나 양비론을 펼치더라도 누군가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이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폭위가 열리면요. 학교 폭력 사태. 그러면 책임이 더 큰 사람은 전학 조치를 하거든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과방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고 한 사람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 박성민 > 사실 저는 양비론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일단 이 논란을 국민들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알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1차적으로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박정훈 의원도 잘한 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싫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퍼뜨리고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뭔가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 추종하는 세력과 연계가 되어 있다, 일종의 색깔론적인 공격을 퍼뜨리는 거고 이런 게 SNS 상에서 가짜뉴스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끌어와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원의 어떤 지위에 걸맞지 않는 책임질 수 없는 발언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하라는 국정감사는 안 하고 김현지 실장한테만 지금 거의 집착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김현지 국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있을 정도로 도대체 뭘 물어보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온갖 상임에서 다 부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온갖 배후설과 여러 가지 낭설들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가 맞부딪힌 게 있었던 거고 그게 지금 사태의 단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피차 봤을 때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동료 의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건 맞잖아요. 한심한 뭐뭐야라는 말도 사실은 나이도 있으실 만큼 있으신데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품격 없는 언행을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뒤에 주먹다짐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사실 본인들 선에서 정리하면 됐을 일을 이것을 어떤 공론의 장에 그것도 국민들께서 일하라고 주신 시간을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 근데 그 공론의 장에 누가 꺼냈느냐 김우영 의원이 문자를 공개하면서 꺼낸 거예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 앞두고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한 논란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자초한 거 아니에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진석 간사가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 못 부르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 데서부터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이 들불처럼 번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자꾸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혹 이런 음모론은요. 사실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을 때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끼나 곰팡이 어디에서 자랍니까. 햇볕이 안 든 곳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 문제가 됐으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스스로 나와서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오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못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출석 의무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갑자기 인사 낸 거 아니에요. 역대 정부 가운데 총무비서관 100일 하다가 다른 보직으로 옮긴 사람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총무비서관은 국감에 나와야 하는 자리고 부속실장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로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다 의문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러서 의혹을 묻겠다고 하는 건 저도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행안위라든가 실제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만한 상임위원회에서만 부른다면 오히려 더 명분도 쌓고 김현지 실장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전략적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판단도 같이 해봅니다.

◎ 박성민 > 근데 지금 보면 최소 6개 상임위에서 증인 요청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정감사에 불러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김현지 실장의 지위를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불렀던 상임위들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뭔가 보면 백현동 대장동 아파트 개발 관여 한 거 아니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아파트 자금 출처 어디냐라든지 이런 거를 왜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건지 저는 일단 납득이 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무엇보다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가라는 그 본질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김건희 씨처럼 민간인과 계속해서 뒤로 소통을 하면서 매관매직을 하고 돈을 받고 금품을 받고 이런 사례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대통령과 오래된 인연이다 가깝다라는 걸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근저에는 그겁니다. 계속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만사현통’이다 이 얘기 계속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되돌려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만사현통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래서 만사현통이었을 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김건희 씨처럼 건진법사라든지 극우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김현지 실장은 오랜 인연이 맞고 대통령과 가까우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공적 지위를 얻어서 공적으로 보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분도 사실은 투명한 것이고 공적 지위 하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인데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으로 계속해서 공세를 하는 것 자체는 결국 김현지 실장에 대한 공세는 대통령에 대한 공세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불러서 뭘 물어보겠다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얼마나 친하세요?라고 물어볼 건지 하루에 전화 몇 통을 하세요?라고 물어볼 건지 저는 어떤 걸 질문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하고 나와라 말아라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만사현통 아닙니까? 만사현통이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그 돌림 노래에는 국민들께서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소장님이 지적하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 운영위에 나가는 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 6개 상임위에서 나오라고 하는 건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지표조사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9%, 40% 아래로 떨어졌는데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진 거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먼저 최고위원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 박성민 > 일단 아무래도 무겁게 봐야겠죠. 이제 대선 이후에 사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봐야 될 추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수치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등락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면에서 대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사법부와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으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준비 없이 했던 것 아니냐 아쉬운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 보다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거기도 해서 저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나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지만 보다 전략적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고 그리고 준비된 여당으로서 정부와 발맞춰서 한 팀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국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진단하세요?

◎ 정광재 >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차이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괴리가 대략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 10%포인트 이상 끌어내리고 있는 것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6%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39%를 기록했는데 무려 17%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거 놓고 보면 대통령실이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거나 오히려 더 나아가서 분개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도 당에 주는 메시지가 이거 내 뜻이냐 대통령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자꾸만 그런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전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 압박 이런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조사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평가 가운데 하나가 독재·독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에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어떻게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 그건 어떻습니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빚내서 집 사는 거 정상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엄청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어때요?

◎ 정광재 > 또 다른 내로남불을 스스로 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병기 의원이 자신은 갭투자한 것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갭투자의 정의를 아주 소극적인 의미로만 해석해 본다면 본인이 대출해서 자기가 전세를 준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다른 해당 지역구에 있는 곳에 가서 전세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자기가 투기하지 않는다면 그 집을 팔고 동작구로 이사 갔었어야 하는 거죠. 실수요자만 집을 구하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니까 본인이 마치 긁힌 듯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이런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집 다 사놓고 왜 3040 세대들 앞으로 청년미래 세대들의 집을 통해서 자산 증식하는 길을 아예 다 막는 거냐 이런 평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 박성민 >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한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십 년 전의 일이고요. 실제로 실거주도 몇십 년을 하셨고 매입 당시에는 재건축의 ‘재’자도 나오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구입했고 실제로 살았던 그 아파트를 두고 마치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구민들과 가깝게 가겠다고 하면서 전셋집을 얻은 것조차도 문제를 삼는 것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알아보고 비난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부동산 대책의 취지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덮어놓고 비판하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사실 실거주한 기간이라든지 매입 경위라든지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비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안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프레임을 씌워서 공세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광재 > 근데 이 문제가 계속 부각되는 것은 너무나 이번 부동산 대책이 폭압적이기 때문이에요. 1500만 명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강력한 규제대책을 냈는데 과연 그걸로 집값 잡을 수 있는 거냐 전문가들이 공급대책 없이 어떻게 집값 잡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기 의원 최초 구입 시기와 2016년 자신이 동작구 지역으로 전세를 얻어서 갈 때와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겁니다. 2016년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아파트의 재건축 논의가 한창 진행될 때고요. 지금 논리대로라면 지금 나온 부동산 대책대로라면 당시에 집 팔고 동작구로 이사를 갔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회들은 미래 세대에게는 다 막아놓고 본인들은 빚내서 사지 말라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3040세대들이 얼마나 집값 문제에 민감합니까. 김병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원래 입시하고 부동산은 어떤 정책이 나와도 다들 만족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민감한 문제인데 정치적인 공방까지 번진 상황이라서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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