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중국인 무비자, 윤 정부서 추진‥반중·혐오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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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1·22대)

◎ 진행자 >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용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정감사 한창 진행 중인데요. 앞서서 패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 김현지 국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 전용기 >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비난 포인트를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말입니다. 모든 기관의 감사가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관련된 국정감사 하거든요. 근데 10월 초부터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여부 공방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김현지 국정감사를 이끌어가고 본인들은 실제로 국정감사를 할 만한 아이템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난을 위한 비판을 위한 그런 김현지 부속실장 국정감사로 이끌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국민소통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경찰에 어제 직접 고발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셨더라고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서울경찰청에 가서 해당 언론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과도하고 공직자 이상의 인격 말살적 그런 행동들과 보도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불륜 혼외자 간첩 가장 안 좋은 얘기들만 골라서 의혹이 있다고 전해진다는 방식으로 보도를 냈고 논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사실상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것은 공직자를 검증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둘 수만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폭력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팩트체크가 전혀 되지 않은 부분까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께 호도하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한테 빌미만 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해당 언론은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고 침해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소통위원회에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의혹과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는 줄은 몰랐네요.

◎ 전용기 > 실체적 진실이 있는 의혹이었으면 고발 조치할 것도 없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 과정 중에서 저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대거 담겨 있었고 문제가 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고 이것은 상대방의 반론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카더라식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조차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 교체하는 데 개입한 거 아니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개입한 거 아니냐 대선 자금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지금 6개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 전용기 >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나 봐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취임을 한 지 이제 150일 이상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낳아놓은 산물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총동원해서 국정감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으로서 실력도 갖추지 못한 정당임을 본인들께서 자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나오는 의혹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충분히 공방이 가능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니면 아니라고 털고 가면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고발 조치했던 언론은 그런 내용조차 아니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김현지 스토킹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던데 그러면 스토킹 멈춰라 이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국감에 우리 안 나갈 거야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에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말 11월 초 정도 돼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까지 부속실장을 불러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 수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부분은 뭐냐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이지 않습니까? 지금 히노키탕이다 다다미방이다 이런 국민 세금으로 말도 못 할 정도의 일들을 저질러 놨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공격만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론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만 나올 것이고 포커스를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따라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찬반 공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아침에 보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 운영위에 나갈지 말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6개 상임위에서 나오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 전용기 > 딱 그겁니다. 대통령실 부속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일 남짓 있었던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증인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본인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불러서 이 공세를 이어나가고 싶은 거죠. 그것을 민주당 입장에서 알면서도 부릅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도 안 됐는데 스토킹적으로 저렇게 공격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안에서는 부르면 나가기는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6개 상임위에서 부르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시끄러운 상임위 법사위도 있는데 과방위도 있어요. 과방위는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욕설이 논란이 돼서 어제도 지금 파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국민들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고받았던 욕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과방위라고 한다면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AI고요. 사실 저도 미국에 방문해서 재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핵과 관련된, 원전과 관련된 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AI세대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전력이 필요할 거고 그게 결국에는 원전과 관련된 내용까지 넘어가서 세계적인 포커스가 과학기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정감사는 못하고 서로 간에 공방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보기 안 좋은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더 잘못한 것은 저렇게 공식적인 회의장소에서 욕설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고요. 나중에 사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감정싸움들은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늘 싸우는 게 법제사법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도 저렇게는 안 해요. 저렇게 회의장소에서 공적인 언어로 소리를 높이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욕설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감정의 선을 굉장히 넘어선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국민들 눈에는 보기 안 좋은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일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위원이시죠?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부동산 정책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추방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걱정 많이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달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공급대책도 긴 시간 전에 아무래도 공개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공급대책이 발표되고 나면 폭등하는 곳과 폭락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폭등하는 곳을 잡기 위해서 제재를 했다고 말씀 주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집 집값 떨어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풍선효과 때문에 우리집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집값이 폭등하고 폭락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더 사회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재의 요건, 제재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국민의힘 패널께서는 이주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선행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추가 대책들을 조금 봐주시면서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발표한 지 며칠 안 됐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세부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빚내서 집 사는 게 정상이냐는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는 집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잠실 어디 살더라, 그런데 그 집 갭투자한 거 아니냐 빚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정치공세로 바뀐 상황이에요.

◎ 전용기 > 정치공세죠. 그냥 뭐하나 말실수했고 말꼬리 잡았다 싶어서 공격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팩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잠실에 있던 집은 98년에 샀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본인이 살고 있었는데 2016년에 민주당에서 동작구로 공천을 확정받았죠. 그러다 보니 지역구로 이사를 가면서 그 집을 비우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갭투자라고 이야기하면 갭투자의 개념도 모르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갭투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 집을 사기 위해서 투기의 목적으로 본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거면서 전세를 끼고 들어가서 사는 것을 갭투자 또는 갭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실거주를 했고 자신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이사 가는 것도 갭투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부동산은 정말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규제정책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한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집값은 올라도 비판하고 내려도 비판할 겁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나올 정책들이 공급대책이라든지 여러 추가적인 대책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내용을 다시 한 번 토론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지켜봐 달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공방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공방을 벌이셨던데요. 지금 화성정이시고 화성을이 이준석 의원인데 젊은 윤석열이라고 얘기하면서 적당히 해라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걸로 압니다. 배경이 있어요?

◎ 전용기 > 배경이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굉장히 날선 발언들, 정부에 대해서도 심각한 공격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개혁신당 대표로서도 비판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한 것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젊은 윤석열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두 분의 공통점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튜브를 보고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정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연출시키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한다든지 정말로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을 국민들께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공당의 정치인이라면 충분히 비판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니까 이준석 의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저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준석 의원이 반론권 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안을 들고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신 바가 있을까요?

◎ 전용기 > 얘기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조국혁신당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거기에는 조희대 탄핵안이라든지 법원행정처의 폐지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검사TF를 하면서 21대 국회부터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탄핵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지금 시점에는 조금 어불성설인 게요. 검사 탄핵이나 판사 탄핵이 있었을 때에도 명백한 불법행위가 포착됐을 때 탄핵 소추안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탄핵 기각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도대체 그 많은 페이지 수의 파기환송심을 하기 전에 2심 결과는 봤을까에 대한 의심은 하고 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법원행정처에 폐지안들이 있는데 법원행정처 폐지하면 사법 행정은 누가 합니까? 국회에도 행정처가 있고 사무총장이 있는데 국회 행정 국회의원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사무처에서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에서 조금 더 강력한 안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이라든지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들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이 안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한 바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앞서서 우리가 김현지 실장 국감 얘기를 하면서 국회운영위원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대통령 관저에 히노키탕 다다미  있더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 어제 21그램 대표가 나와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전용기 > 몇 년간 21그램 대표를 실제로 국회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분을 모시러 실제로 가기도 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을 하지 않아서 동행명령장도 몇 차례 갔었는데 결국에는 어제 나오셔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거짓말이다 정치적 공세라고 이야기했던 것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히노키탕을 만들든 다다미방을 만들든 무슨 문제가 되냐라는 형태의 비판도 해주시던데요.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관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두 분의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을 만들었던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사저에 만들었다면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러나 몇 날 며칠을 관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윤석열 정부가 왜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가 또 왜 이런 결정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결과로 저는 봤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밝혀진 건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추가로 더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국민의힘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의원님이 예전에 제주도에 중국인들 투자하게 해준 게 이명박 정부 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전용기 > 맞습니다. 지금 반중혐오에 힘입어서 굉장히 중국인들이 모든 사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세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산 거는 이명박 정권 때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이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국인 섬 될 수도 있다고 그거 그렇게 쉽게 열어주면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열어줬죠.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한 것처럼 둔갑을 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비자 관광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고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풀어준 그 의원이 이제 와서 입장을 철회한다는 형태로 민주당 책임이다. 그때와 지금과는 입장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안 하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하고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저는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중국인 혐오 프레임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전용기 > 하나입니다.

◎ 진행자 >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전국지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굉장히 좀 안타까운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을 향한 시선들은 충분히 저희는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비상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내란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 재판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호하기 위한 세력들이 아직도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말싸움들, 지금의 보기 싫은 모습들은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란이 종식되고 나서 저희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국민들께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비판은 수용을 하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용기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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