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콕] '집 없는' 여야 청년 국회의원들, 내 집 마련 어떻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장면을 뽑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한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 진행자 > 첫 번째 장면 부동산 얘기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인데요. 정부의 초강경 대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 이 발언을 해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결국 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경기도 판교에 30억 원대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전용기 의원님 사과가 충분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2분 남짓한 사과였기 때문에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고 하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돼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바로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입니다. 아무래도 그때까지 이 차관에 대한 거취 문제라든지 이런 사과의 진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상경 차관에 대한 이런 목소리들을 조금 더 높이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토위원이시죠? 그래서 더 눈여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거든요. 그 감사에서도 이상경 차관에 대한 거취 문제를 우리가 총의를 모아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실제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취 문제는 앞으로 정권이 해 나가야 될 그러니까 풀어야 될 숙제인 거고요. 일단은 사과가 부족했다고 하는 비판들은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바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도 일단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 시민들의 꿈을 짓밟아 놓고 본인은 사과라고 하시면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건가요. 어제인가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값을 발표하고 있는데 역대 최고로 10월 15일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집값이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매매값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전셋값은 0.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드니까 앞으로 전세 물량이 굉장히 귀해질 것이고 전셋값은 계속 오르겠죠. 그렇다면 정말 내 집 없어서 전세에 살고 계신 서민들 시민들 다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앞으로 더 이상 전셋값 계속 올라갈 텐데 이분들 계속해서 다 내쫓아지는 겁니까? 정부가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 정부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를 했었던 경험들이 있고 그렇다면 집권을 했을 때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발표해놓고 시장 반응 보고 또 한번 흘려보고 이번에는 최근에 보유세도 흘려보는 것 같고요. 철학 없이 계속 땜빵식으로 땜질식 처방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과 내 집 없는 시민들 서민들한테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사과만으로 될 일인지 한번 여당에서도 강하게 더 비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대책이 나오고 즉각 반영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대책이 나온 이후에 올랐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땜질 처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15일 나온 대책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공격할 준비만 하고 있고 오르기를 바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규제 대책이 청년과 서민에 대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미 평균이 15억 이상입니다. 이미 그냥 돈 모아서는 살 수 없는 절체정명의 위기가 왔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땜질 처방하지 않고 강하게 규제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집값 잡는 데 오히려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태 > 0.5%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은 10월 15일 정부 발표 이후에 한 주간 집계한 수치를 말씀한 겁니다.

◎ 진행자 > 어제 발표된 그 수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간 아파트 동향을 말씀하시는 거고 서울아파트의 경우에 상승 폭이 역대 최대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전 의원님은 지난 한 주가 대책이 반영돼서 나온 수치는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 전용기 > 수치별로 시작하는 일자가 다릅니다. 20일 시작한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 대책이 전체가 발동이 됐을 때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가 정확하게 안착이 됐을 때 나오는 수치들을 봐야 되는 것이지 마지막에 심지어는 언론이 엠바고까지 어겨가면서 발표가 미리 누출됐던 사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토허제로 묶이기 전에 사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도 나왔을 것이고, 그런 이상 현상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통계들을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이 발표가 대책에 반영됐냐 안 됐냐 이거를 저희가 딱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서울 집값이 비싸다 많이 오르고 있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김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이상경 차관 거취에 대해서, 사퇴에 대해서 여당 안에서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용태 > 지금 사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을 제대로 내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차관 한 명 사퇴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 김용태 > 가령 15억 아파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최병천 소장하고 정광재 전 대변인하고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서울 평균 집값이 한 14억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10월 15일 대책으로 인해서 LTV 상향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70%에서 40%로 상향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려면 서울 평균값을 대입해보면 내가 현금이 8, 9억 정도 있어야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 내 집 살 때 전세 끼지 않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현금으로 대출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부가 수요를 억제만으로 해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토허제와 관련해서 당분간 전용기 의원님 말씀처럼 초기에는 집값이 다운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 결과적으로는 점진적 우상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차관께서 또 국토부에서 전반적으로 집값 문제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제가 말씀드리면 공급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규제정책을 한 건 맞습니다. 규제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철학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시위도 보셨겠지만 ‘바보야 문제는 공급이야’ 이런 피켓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앞으로 나올 공급 정책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급을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6만 호 공급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3년 동안 공급 하나라도 됐습니까? 실제로 착공이 된 숫자도 없죠. 기본적으로 공급이 되려면 아주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공급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공급이 실제로 안 되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토허제를 시행했던 것이고요. 이후에 공급 대책을 세우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급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집값 오르게 그냥 둘 거냐 그래서 우리가 수요억제책을 먼저 쓰는 거다 이런 말씀이 아시잖아요. 이런 설명에는 다 동의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권에서 계속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한 실수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의 부재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복기왕 의원 얘기인데 민주당 국토위 간사시기도 하고 지금 국토위에 계시니까 부동산TF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좀 있지 않냐’ 이 말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 도봉갑이 지역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민 기준을 15억 원으로 두니까 망국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거다. 집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보면 불가촉천민이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하고 정부가 이 집값 문제를 왜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지, 한 일주일 지났는데 도저히 저는 찾지 못하겠어요. 정말 민주당이 갈라치기 하려고 이런 정책들을 내놓은 건가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갈라치기 해서 이런 정치적인 편견이 들어가 있는 정책인 건가 거기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책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억이라고 하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LTV가 40% 상향했기 때문에 8~9억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만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의 어떤 서민이 8~9억 정도를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태도를 국토위 간사라든지 국토위원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또 최근 어떤 의원은 집 살 때 대출 끼고 사는 건 바보지 이런 표현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국민들 일반 시민들 서민들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서민 코스프레만 했던 정당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는 말꼬투리 잡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책이 나왔고 여러 가지 메신저들에 대한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저희도 발언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메신저들을 왜 계속 공격하느냐 메신저들에게 혼란을 줘서 오히려 이 혼란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계략이 숨어 있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꼬투리는 그만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15억이 서민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잘못됐다고 본인께서 직접 사과하다 하셨어요. 본인이 전달하려고 했던 얘기는 여당의 국토위 간사로서 15억이, 그러니까 14억이 우리 서울의 평균 주거값이기 때문에 15억 밑에 있는 집값들은 주택담보대출이 6억까지는 나오게끔 만들어놨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15억이 서민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야기가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15억이 서민 아파트면 우리는 천민이냐고 이야기하는 형태로 지금 말꼬투리를 잡아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토지거래허가를 왜 저희가 발표하게 됐냐고 하는 것은 갭투자 막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여러 가지 해보면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도 합니다. 보증금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도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한 4조 가량을 빌려줬는데 집주인들이 3조 가량을 돌려주지 못해서 아직까지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에서 28%만 돌려받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빚을 많이 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부담만 가중되는 형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거래허가라도 제약을 걸어서 풍선효과를 막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후에는 야당에서도 잘 알고 있는 공급대책을 세워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들이다. 그러니 지금 공격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잡히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 김용태 > 말에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게 제가 와서 찾아봤더니 구윤철 기재부 장관 서울 강남3구 한 곳에 갭투자 의혹으로 집을 산 이력이 있어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비슷한 곳에 갭투자 의혹이 있고요. 김용범 정책실장 당시에 있었던 재건축 입주권 구입해서 샀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 분당에 갭투자 의혹을 샀고요. 한 30~40억 대입니다. 본인들은 갭투자로 집 사놓고 청년들은 갭투자라든지 대출받아서 집 사려고 하는데 그건 왜 막습니까? 왜 내 집 마련의 꿈을 막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 지역구에 집 전세 월세 살고 근데 서울에 집 갖고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살면서 왜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3040세대한테는 집 못 사게 합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갈라치기라고 생각해요. 본인들도 그렇게 샀잖아요.

◎ 전용기 > 돈 많은 사람 치면 국민의힘이 제일 돈 많죠.

◎ 김용태 >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 전용기 >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방법도 없는 것이고 구윤철 장관

◎ 김용태 > 본인들이 그렇게 집 마련했어요.

◎ 전용기 > 여러 사람들 이야기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었으면 또 다른 공격 안 했겠습니까. 복기왕 간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 지역구에 10억 미만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에 대한 공격 못 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 등 다양한 사람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구윤철 장관 같은 경우에는 30~40년 이상 기재부에 있었던 공무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재산 모은 거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도 집이 없는 서민이고 30대예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은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고 정책을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가지고 와서 어거지로 꿰맞추기 하는 형태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정치하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고위공직자 하면 안 된다는 식의 공격을 할 거면 국민의힘도 돈 많은 사람들 전부 다 공천 주지 말아보세요. 그다음에 대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방식의 메신저 공격으로 정책적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용태 > 그 논리가 아닙니다. 본인들 4인방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매우 긴밀한 고위공직자입니다. 본인들은 갭투자 의혹으로 집을 샀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청년들한테 갭투자로 집을 사지 말라고 하면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건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3040한테 그렇게 집 사지 말라고 하면 3040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 전용기 > 반대로 하나만 예시를 들면 저같이 집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만약에 이런 정책을 냈다 그러면 자기가 집 없으니까 이런 정책 내지 하면서 공격할 사람들이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메신저를 흔들어서 정책의 신뢰를 흔들려고 하지를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서울의 집값이 높다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잡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공급 못했던 책임을 본인들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규제정책을 낸 이후에 구체적인 공급정책이 나온 이후에 이런 것에 찬반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발언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을 주문하면서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은 주거 수단이 돼야지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큰 방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돈은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를테면 주식시장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집에 투자하는 것들은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방식은 많다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그 방향성만을 지켜가다 보면 이렇게 투기꾼들이 난립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건 기초적인 담론이다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용태 > 당연한 이야기인데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체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당의원들도 상당수가 서울에 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역구에는 집조차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당의원들조차 다 서울에 집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인데 본인들은 그렇게 투자, 투기인가요? 투자인가요? 본인들은 그렇게 해놓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글쎄요.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들으실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실지 의문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단계는 세금 폭탄이다, 보유세 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부여당발로 계속 언론에 흘러져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먼저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말씀하셨던 세금으로 집값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공급 문제로 할 건지 수요에 대한 문제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처방이 나올 텐데 지금 마치 땜질식으로 하나하나씩 흘려보는 이러한 방법들로는 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결국에 부동산 정책을 다 실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실패하는 걸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전용기 > 저는 이 비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본인들은 집이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 집 못 사게 거래를 묶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상 아무 정책을 낼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조금 전에 반대 예시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메신저를 공격해서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시키려고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땜질 처방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해봐야 된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렇게 원인을 잘 알면서 왜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는 하나도 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본인들은 공급을 늘리겠다고, 6만 호 공급한다고 얘기해 놓고 공급된 게 있습니까? 본인들도 답 없는 거 알면서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잘했고 지금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 설계한 사람들조차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서 정치 선동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분 다 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됩니까?

◎ 전용기 > 사실 내 집 마련의 꿈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진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나와도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지지층들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 주십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그 비판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많이 혼나고 정치적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도 있다고 겁먹어서 이대로 이 시장을 방치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 규제정책이 굉장히 아프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는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 김용태 >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에 결과적으로 출산에 대한 문제, 혼인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이 모이면 우리가 갭투자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끼고 집을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10월 15일 정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주거사다리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젊은 세대가 청약들 많이 하잖아요. 집을 사기 위해서. 청약에 당첨됐다 이런 표현들 많이들 하시는데 당첨되면 뭐합니까? LTV 40% 상향 조정돼서 당첨돼도 현금이 없으면 집을 못 사요. 정부가 그걸 다 막아놨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 내 집 마련의 꿈 서민들의 그 꿈을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젊은 정치인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당에 두 분의 의견을 좀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뉴스외전이 뽑은 또 다른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 진행자 > 이번에는 <여사의‘꿈’>입니다. 2023년 9월에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 내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허리에 손을 올리고 비스듬히 서 있는 모습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당시에 왕이 앉는 의자인 근정전 어좌, 그러니까 용상에 올라가 앉았던 사실이 이번 국감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하지 않았던 행동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싶었던 거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원님.

◎ 김용태 > 감정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 어좌에 오르는 것이 공익적으로 무슨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도 아닌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일반 시민들이 저 어좌에 앉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좌에 올랐다는 것, 여러 가지 비판을 차치하고서라도 저 한 장면이 보여주는 내용들이 국민들이 봤을 땐 감정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물론 저 사진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게 왜 슬리퍼를 신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구두를 다른 거 뾰족한 걸 신고 있다 보니까 덜 해가 가려고 신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저 한 장면이 보여주는 사진이 국민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분노, 또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적절했습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

◎ 전용기 > 부적절했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으로 사실상 민족의 정신을 저는 깔아뭉갰다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킹덤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많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아직까지 왕이 있죠. 근데 그 왕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이유는 과거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왕좌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죠. 그 나라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도 정치는 이것과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전통성을 위해서 킹덤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두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 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민족의 전통성을 가지고 왔던 경복궁에서의 용상에 누구도 오를 수 없게끔 사실상 보호 조치를 해놨던 것이죠. 그러나 저기 들어간 것 자체가 특권이었는데, 그 특권을 이용해서 용상까지 앉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과거부터 지켜온 전통성이라든지 그런 정신들을 정말 쉽게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사실상 특혜 관광에 가까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거 한 번이었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작년 9월에는 일반에 잘 공개가 되지 않는 종묘 망묘루 영녕전 여기도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날 근데 종묘가 문을 닫는 화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기로는 2023년부터 궁궐에 간 횟수가 창덕궁, 덕수궁 다 포함해서 11차례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혜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국가유산을 사유화했다 또 국가유산 훼손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뭔가 공익적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면 특혜죠. 제가 지금 여사가 저기 왜 11번이나 갔는지에 대한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서 문화 시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는 저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기본적으로 저는 법 위의 여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자리에 동행했던 사람들, 문화재청 지금의 국가유산청에 계신 관계자들이 동행했고 전 청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충분히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출입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를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앉아보게끔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상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용상에 앉는다든지 그리고 많은 문 닫은 문화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특혜 시비에 걸리기 가장 좋은 안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와중에 위법사항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 말씀하신 같이 간 사람 얘기하니까 지금 이 사진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잖아요. 지금 금거북이 주고 자리 얻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분인데 화면에 같이 등장하고 있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 전용기 > 실제로 둘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가장 단편적인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렇게 비공개 일정을 같이 하다 보니 신뢰가 쌓였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매관매직 의혹까지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거기에서 특검이 밝힌 것처럼 증거물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부적절한 모습을 우리가 한눈에 사진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넘어서 옆에 있던 국가유산청의 직원들이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서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위법행위를 종용했을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시 상황실 일지에 보면 김건희 씨를 ‘VIP’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우리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V1 V0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특검 출석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떠세요?

◎ 김용태 > 본인께서는 국민들한테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어좌에 올랐다는 둥 아니면 여러 가지 정권 이후에 나오는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여사 스스로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특별한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법 앞의 평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정의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이고요. 이것과 같은 어떤 특혜를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쌓아왔던 우리의 유산인 거잖아요. 그런 것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잘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배신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배용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 진행자 > 그러시죠?

◎ 김용태 >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께서 다른 일에 더 집중하셨다는 것들이 밝혀지는 것 같은데 정말 저는 당시 여당의 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 진행자 > VIP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실제로 VIP로 행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매관매직 의혹은 나올 수조차 없었겠죠. 아무리 김건희 여사와 친하고 저런 곳에 동석을 하고 금거북이를 줬다고 하는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상당한 권력에 김건희 씨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도 VIP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동행했던 국가유산청의 그러니까 문화재청 직원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했다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걸로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를 VIP로 명해서 왕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특혜를 준 것도 상당히 크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가조작 의혹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민중기 특검이 과거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이 거래한 주식이 공교롭게 김건희 씨도 투자했던 종목입니다.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인데요.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에 모두 팔아서 1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나오는 언론상의 사실관계라든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 것입니다. 이 당시 네오세미테크의 대표가 차명계좌로 당시에 주식을 매도했었는데 그때 언론 기사를 봤더니 이 대표가 했던 발언들이 내 돈 아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팔 수 있게끔 도와주게 하기 위한 그런 뉘앙스로 말했던 것들이 언론에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시점이 민중기 특검이 판매했던 시점하고 맞아떨어집니다. 비슷한 시점에 팔아요. 결과적으로 민중기 특검도 시세 차익에 대한, 그러니까 상장 폐지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았을 거 아니냐는 것은 정황상 많은 시민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 특검은 위법사항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의원님.

◎ 전용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끝난 이후에 본인의 이런 사안들을 털고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도둑이 도둑 잡는다는 프레임으로 씌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털고 가야 된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했었던 법조카르텔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의혹들을 털고 가기 위해서라도 이 수사를 빨리 마무리한 이후에 충분히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 이 질문이 나왔는데 경찰청장이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전이 있는 수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전용기 >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검과 경찰의 수사는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무래도 수사는 진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안은 통과됐지만 아직까지 주가조작 범죄와 관련해서는 질의·보고해야 될 법안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조작 범죄가 검찰에서만 다룰 수 있게끔 돼 있는 것도 금융감독원에서 주가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은 검찰총장에게 줄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조작 범죄가 모두 검찰에게 갈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개정안을 발의해서 경찰에도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에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함에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반 시설들, 제반이 되는 법률안들을 우리가 빠르게 통과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검의 수사와 관련 없이, 특검의 수사를 떠나서 본인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털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무위 국감에서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때 고발할 사람은 다 했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저는 정황상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의심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언론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잖아요. 민중기 특검이 저는 사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검사로서 영이 안 서실 것 같고 과연 본인이 갖고 있는 직책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저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든지 경찰의 수사를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지사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윤 정부 때고 윤 정부 때 임명한 특검이 이런 비위 사실 의혹이 생긴다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관련 권력과 또 특검과 관련된 수사를 경찰에 맡겼겠습니까? 민주당이 그 기준이나 잣대는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된다고 같이 동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특검을 특검하라고 하는 논리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특검과 검찰 수사는 충분히 분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청에서 밝혔다면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미 진행된 내용인데 왜 국민의임에서 고발했냐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지로 저도 국민의힘의 고발은 그조차 정치 행위이고 국민의힘에 많은 검사들이 들어가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검사 출신의 한 의원께 국민의힘에서 고발 수차례 당했습니다. 근데 검찰 출신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 법적 요건을 갖췄겠거니 했는데 대부분 각하였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고발부터 해서 그걸로 언론플레이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또 다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 놓고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특검수사는 잘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두 분 다시 뵙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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