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갭투자'와 '집 6채' 중 누가 더 잘못?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9·22대),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부산 진구갑)

[주요 발언]

박수현 “APEC 시간 목표두고 미국과 협상하면 안돼”

정성국 “미국이 급할 이유는 없어..현실 인식하고 국익 우선해야“

박수현 “최선희 방러, 북한 핵보유국 인정 주가 높이려는 의도“

정성국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북중러 결집 상황“

박수현 “정청래 무정쟁 제안..장동혁 대표 화담 반갑다“

정성국 “부동산 이슈 심각하니 부담 줄이려 숨고르는 것“

박수현 “국힘, 비난만 하지 말고 정책 제안을 해라“

정성국 “대통령 재판중지법, 나중에 권력 약해졌을때 대비하는것“

박수현 “개별의원 의견일뿐 당 입장 아니다“

정성국 “조원철 ‘이 대통령 재판 12개 혐의 무죄? 무슨 근거로..“

박수현 “법제처장으로 적절치 않은 발언..야당 비판 자초“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경주 APEC 공식 주관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21개 회원들이 모여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APEC을 계기로 열리는 각국 정상들 간의 만남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레 정상회담을 하는데 관세협상이 타결되느냐 가장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준비된다면 나도 준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공을 넘긴 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아직 교착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박수현 >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한국 측을 여전히 압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압박에 가까운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치를, 최대폭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어느 선택을 해도 자기 요구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APEC에 맞추어서 타결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시간을 목표로 두고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아니라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타협을 협상하는 것도 우리의 실정을, 상황을 미국 측에 충분히 이해시키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미국이 나름대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인내를 가지고 한국과의 협상에 성의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굳이 APEC이라는 시간을 목표로 해서 협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은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다. 이런 차원에서 봐달라는 말씀이시고,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성국 > 박수현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APEC이라는 이런 국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고 싶긴 하죠. 국민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불안한 마음이 있는 여러 기업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께 소식을 드리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목적을 두다 보면 실익을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미국도 이번 APEC 중에 이걸 타결시키려는 의지가 저는 강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미국이 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더 전략적으로 저희들에게 더 가져가려고 할 것인데 은근히 압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3500만 달러라는 돈을 현금성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저희 외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150억 달러, 200~250억 달러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저희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정도의 일을 APEC이라는 국제행사가 있고 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는 박수현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사실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잖아요. 외교력이나 경제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물론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저는 차분차분하게 우리 국민을 위한 실익으로 모든 것은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말씀대로 여야가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익이 우선이다라는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 박수현 > 잠깐 덧붙이면 오늘도 야당에서는 APEC을 목표로 여당이 호언장담을 했는데라고 야당도 압박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번 주간에 ‘무정쟁 주간’을 마련해 보자고 정청래 대표가 아침에 제안을 했고 장동혁 대표께서도  “APEC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안다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익, 이런 문제가 여야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이번 주간은 서로 숨 가쁘게 싸워왔던 지난 시간을 한번 성찰 수행을 한번 해보자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진짜 원하시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무정쟁 주간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 정성국 > 연결하면 되겠네요. 정청래 대표께서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정청래 대표께서도 당대표 하시면서 너무 앞만 보고 가셔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시는가 생각이 드는데, 취지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에서 여러 정상들이 저희 대한민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방문하고 있고 모든 뉴스라든지 이슈들이 다 빨아들여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야가 대놓고 정쟁하고 싸워봐야 우리 안에서도 도움 되는 것 없고 또 우리 이미지에도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런 시간 안에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 외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야 하는 것이고 국민만을 바라보자 그런 말씀을 저는 일관되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 솔선수범하시고 실천해 주시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성과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무정쟁 주간’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고 APEC 얘기를 해서 마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한미 정상회담의 관세협상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첫 번째 관심이고, 또 하나가 그럼 북한하고 미국 정상 간이 혹시 만날까, 이 부분도 관심들이 많으셔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북한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 그럼 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 세력’이라고까지 해서 대화의 장으로 와라라고 읽힙니다. 그런데 북한은 반응이 없고 게다가 북미 회담하면 실무는 최선희 외무상이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러시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날 것도 같고 안 만날 것도 같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이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NPT체제 안에서 인정되는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북한은 NPT를 탈퇴한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핵보유국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로 일종의 핵보유국. 지난 1월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으로서는 사실 흡족한 답이 아니죠. 정확한 지위를 인정받아야 나중에 여러 가지 협상을 하더라도 북한이 얻을 것이 많은데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질문하신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행이나 이런 것 역시도 결과적으로 주가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배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했듯 판문점에서 정말 오랜만에 청소를 한다든가라고 하는 모습이 일단 보여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소망하는 거죠. 개인적 소망이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실 양국이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북한도 본인들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번 요청이 있을 때 만나주는 것이 굉장히 본인을 위해서 좋고, 북한의 협상 전략 안에도 아마 그런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 박수현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 정성국 >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낮다고 보고 있는데, 2019년 6월에 모습을 한번 되살려보면 그때도 사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깜짝 방문했잖아요. 깜짝 방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나름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중러가 굉장히 밀착돼 있거든요.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북한군까지 투입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요. 북중러가 딱 훨씬 더 결집하는 모습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 북한이 굳이 미국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행동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딸려가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연출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더 미국을 긴장시키고 우리 한국을 좀 더 밀어붙이는 듯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핵보유 자체는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트럼프 대통령 전략이라고 다 판단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제스처. 이런 데 엮여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우리가 깜짝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기대가 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현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수현 > 같은 말씀을 정성국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표현이 같은 표현이라도 ‘가능성이 낮다’는 야당식 표현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여당식 표현.

◎ 진행자 > 그게 바로 여야 차이입니까? (웃음)

◎ 박수현 > 그러니까요. 여야가 바뀌면 정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얘기를 하겠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정성국 > 제가 이제 야당 기질이 좀 생겼습니까?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러네요. 논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낮다고 해야 되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게 정부여당 얘기긴 한데, 2019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깜짝 회동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셨던 ‘무정쟁 주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하여 무(無)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싸우지 말자. 너무 당연한 얘기고 두 분도 처음에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이 발언이 나온 뒤에 언론들은 해석을 많이 해요. 왜 이 얘기를 했지?

◎ 박수현 > 당연히 하실 말씀하는 것이고요. 대체로 그런 우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그리고 1998년 IMF 때,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무정쟁 주간이 운영된 바가 있고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지만 그때마다 야당이 야권이 이것을 먼저 제안하고 주도한 측면이 있었어요. 물론 IMF 때는 국회의장이 여야를 불러서 합의해서 운영이 됐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APEC이 결코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것에 비해서 그 의미가 작지 않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 글로벌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이런 와중에서 미중의 무역협상이나 만남. 이런 것들이 6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우리 국익.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것이어서 여기에 힘을 다 모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또 정청래 대표의 저런 제안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께서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APEC 기간이 우리의 국익 실현을 위한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는 아주 훌륭한 메시지를 발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답하셨다 이렇게 보고, 제가 방금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장동혁 대표님의 화답 메시지에 아주 훌륭한 화답이라는 논평을 바로 발표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저 발언에 이어서 제가 이번 주간에 대변인의 입에서도 논평에서도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진행자 > 수석대변인의 말씀이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성국 >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을 칭찬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박수현 > 칭찬하겠습니다.

◎ 정성국 > 저도 정청래 대표님 말씀을 무작정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짚고 싶습니다. 사실 부동산 이슈 자체가 물론 서로가 공방을 주고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훨씬 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실패했을 때 그때 야당이 누구였느냐 기억 안 하거든요. 지금도 국민들은 냉정하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이 실패했다고 하지 그때 우리 야당이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슈가 터져서 논쟁이 되면 결국 부담이 오는 것은 정부 여당입니다. 그리고 책임도 정부 여당이 져야 됩니다. 야당이 되니까 편한 게 하나 있어요. 공격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공격하는 것이 야당의 도리거든요. 그게 야당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민주당에 좋지 않은 결과로 오고 있고 정청래 대표가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반 발짝 물러서고자 한다’.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이건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반 발짝 물러서고자 한다고 하는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라디오 가셔서. ‘정청래 대표 같은 분께서 한 발짝 물러나자고 한 것은 결국 실패를 인정한 것 아니냐’. 그게 굉장히 아프게 다가올 것 같아요. 물론 여당의 대표께서 APEC 기간에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여당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여당에 유리한 것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싸우지 말자고 하는 거다?

◎ 정성국 > 예, 분명히 그 속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수현 > 지금부터 수석대변인 논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한 발짝 물러나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으로 한 10번 이상 계속 당내에서 했거든요. 당내의 당부죠.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개혁과 청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개혁 청산 주제는 당이 반 발짝 앞서서 리드를 해나가는 것이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같은 경제 정책은 아주 민감한 것이고 국민 생활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고 당보다 정부가 반 발짝 앞서가는 것이다. 이런 취지고, 그래서 개인 의견의 발언들도 자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도 개별 의원들의 입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나오긴 하는데 결과 정청래 대표의 이 말은 한동훈 대표께서 통쾌하게 반박을 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당 대표로서 아주 책임 있게 묵직하게 계속 당내에서 10여 차례 이상 강조해 온, 경제 정책은 정부가 잘하고 당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정쟁 안 하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오늘 여쭤보면 서로 비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하도록 하시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갭투자 논란을 일으켰던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사퇴를 했는데 여야 공방 제가 보기에는 더 세지면 세졌지 수그러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집을 6채 보유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 여당에서도 공격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장 대표가 다 합쳐도 8억 5천만 원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아파트, 아니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잠실아파트와 내 부동산 전체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수석대변인 논평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싹쓸이 특위 위원장’이다.

◎ 박수현 > 그런데 어제 제가 일요일 날 논평을 했거든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오늘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기 위한, 어제 완전히 떨이로 다 한 겁니다. 오늘 그런 말을 오늘부터 안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오늘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제 입에서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기자님 질문이 국민의힘을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꾹 참고 뭐라고 했냐면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공격이 계속 있으니 그걸 답변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의 비판 지적을 하면 그것을 비난으로만 듣지 말고 조언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미 토요일 날 브리핑은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야당의 지적. 이것을 비난으로 듣지 말고 조언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보완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논평을 이미 저는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의 논평을 제가 다 분석해 봤거든요. 10.15 대책 이후에 23번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현장회의를 한 번 하셨죠? 근데 그중에 정책 제안을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비난에 가까운 말씀만 하신 거지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3번의 논평 중에 정책 제안은 현장 회의 때 말씀하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재건축을 촉진하자라고 하는 딱 반줄이 있더라고요. 정책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정책으로 좀 그걸 잘 조언으로 듣고 정부에도 그렇게 잘 알아듣도록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이미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장 대표 집 보유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공격을 한 상황이고, 지금 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 대안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정성국 > 저희 야당에 대안을 내놔라 하지만 저희도 사실 대안이 일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그렇잖아요.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신뢰를 주자. 우리가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 바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당장 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정부가 신뢰를 가지고 이것을 꾸준하게 해나간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주면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규제 자체가 너무 서울 전 지역을 핀셋규제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그때 부동산 폭등할 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늘 아쉬웠던 게 일반 국민으로부터 아쉬웠던 것도 지금 시장은 굉장히 전문가예요. 전부 정부가 우리 관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감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핀셋규제라든지 정확한 규제가 아니라 보통 보면 그 지역을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전부 다 풍선효과를 겁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도 보십시오. 전 지역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집의 가격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 지역을 같이 삼중규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경기도까지 풍선효과가 나는 지역까지 쭉 늘어가면서 그럼 그 옆에까지 풍선효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계획했던 분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집 한 채 갖고자, 내가 이때쯤 되면 대출을 받고 내가 돈을 이렇게 모았으니 이제는 내가 몇 월 달에 집을 살 것이고 또는 내가 언제 전세를 갈 것이고 하는 계획을 늘 세우고 저희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된 지 불과 한 4~5개월 사이에 급진적인 부동산 정책이 바로 나와버리니까 시장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을 야당이 지적할 때 박수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야당의 의견을 비판이라고만 받아들이지 말고 물론 저희가 공격을 하죠. 그렇지만 이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솔선수범하지 못해서 지탄 받는 건 있지만 그 지탄이 국민이 잘되게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공직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지탄을 받고 아쉬움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못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규제 일변도 핀셋이 없는 이런 정책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은 깁니다. 그 시간 안에는 대통령이 마음먹고 정부가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나름 기반이 돼 있어요. 이런 정도의 강력한 규제책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시고 오기를 부리시기보다는 물러서면 또 우리가 잘못했다 생각한다는 비판보다는 미래의 국민에게 다가설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 여당의 도리가 아니고 정부의 도리가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수현 > 감사한 말씀이고요.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국토위원을 4년 내내 했고 그때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그때는 여야정 부동산TF를 함께 꾸려서 진짜 신속한 대책을 조치하자 해서 함께 했는데 제가 거기에 간사를 했어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래도 부동산TF 간사까지 한 제 입장에서 보면 정성국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하게 좋은 제안이시거든요.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인데 6·27, 9·7 10·15 정책이지 않습니까? 10·15 정책은 말씀대로 규제 중심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6·27과 9·7은 공급이 다 있습니다. 현재는 9·7, 6·27을 통해서 나온 공급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폭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종합 대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하시는 말씀이 공급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알기 때문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더 필요한 공급이 있는지 계속 마련하겠다. 그래서 최초로 한 지역에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건 눈에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시·구·동 단위로 작더라도 어디 어디에 어떻게 몇 채를 공급하겠다는 세밀한 공급 지도를 만들어서 한번 제시하겠다고 하는 추가 공급 보완 대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야당이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하게, 또 이번에 대환 대출이라고 그래서 지난 6월까지 대출을 일으켰던 그런 대출에 대해서는 LTV 규제 적용을 40%로 규제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70%로 다시 했거든요. 그것도 야당의 제안을 저희가 재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집을 부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 드린 말씀이 민주당의 10·15 대책이 정녕 0점이란 말입니까? 국민의힘 말씀만 100점이란 말입니까? 세상 이치에 100대0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잘 받아들여서 같이 한번 잘 해보십시다.

◎ 진행자 >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얘기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나오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3인방이라고 하면서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에 도움이 되는 건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 박수현 > 그런 것은 본질은 아니겠죠. 본질은 아닐 텐데 서로 주고받다 보면 감정적으로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것이 옳다고 하는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본질 외적인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안 받는다고 호응하지 않으면 실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무슨 선하게 우리가 해볼게라고 우리 것만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현이 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던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솝우화에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야가 서로 정쟁이라고 하는 것이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 놓고 여우가 먹을 수 없는 긴 병에 음식을 담아준다면 안 되는 것이죠. 대단히 그런 논평을 낸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반성합니다만 정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 초대와 같은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장 의원님.

◎ 정성국 > 저희 당대표 집이 4채다 6채다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분들이 훨씬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를 비판하는 당신부터 똑바로 해라 이 말은 본인의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을 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초점을 흐리기보다는 장동혁 대표가 4채를 갖고 6채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실랑이를 벌이기보다는 우리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관료들이 어떤 부분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런 비판을 받는 자기 자성을 먼저 하고, 자기 자신의 반성을 먼저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진정성을 느낍니다. 분명히 책임이 다르잖아요. 정권을 가지고 갔고 여당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갭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누가 더 책임을 많이 느끼고 비판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말한 ‘부동산 재앙 3인방’이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은 우리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국민에게 삶에 영향을 직접 주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책임을 진다한들 그분들 그만두고 나면 더 이상 책임지는 게 없잖아요. 본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 배상을 해줄 겁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국민들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나부터 처신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낮추는 데 집중을 하셔야지 그것을 지적하는 야당을 향해서 ‘당신은 똑바로 한 거 있어?’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여와 야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를 지나고 다음 주 시작되자마자 참았던 정쟁을 몰아서 하지 말고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이 있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특히 여당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수현 > 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발언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심리’라고 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여당이 되건 간에 한 바구니에 부동산 정책이 들어 있으면 몇 개나 들어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것인데 도돌이표 정책을 계속 그때그때 골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공격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시점에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런 국민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심리인데 자꾸 불안감이 증폭되는 그런 어떤 전쟁들이 되고 그런 말들이 되면 실제 불안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완벽성이라는 것은 서로 주장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의 효과가 100% 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부가 여당이 되었는데 실패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책을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인데 야당에서도 너무 불안하지 않게 정책 제안을 조언을 과도하지 않게 해주시면 잘 받아서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사실 세 번째 정책 나온 지 열흘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열흘 됐는데 이 정책이 잘 됐니 실효성이 있니 없니 하기에는 이른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켜보면서 조언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조언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중지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부각이 됐어요.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 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법안인데 지난 5월에 국회 법사위 통과하고 나서 본회의 통과는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부각이 됐거든요.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은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이미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에서 이걸 다시 추진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성국 >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이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송석준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었죠.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명쾌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84조가 기소만을 말하는 것이냐. 기소와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냐도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재판이 준비돼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수현 의원님 계시지만 정치에 선배님이시지만 지금 국회 권력도 다 가지고 있고 대통령 힘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재판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선을 거치고 총선이 다가오고 이런 와중에 임기가 절반 넘어가고 이러면 권력의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권력의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또 차기를 바라보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우리 쉽게 표현하면 충성심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재판이 결국은 이런 때를 통해서 법원의 반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물론 법원이 다 잘했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법원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어찌보면 이를 갈고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할 수 있을 때 뭘 해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런 법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헌법 제84조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법률로서 재판 중지 시키겠다. 왜 못을 박으려 할까요? 그 심리는 제가 방금 해석해 드린 그런 부분이 강하지 않겠느냐. 불안한 거죠. 지금은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해버리자. 욕을 듣더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박수현 >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논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죠. 우리 정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어요.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송언석 원내대표님께서 이 질문을 갑자기 하십니다. 그러자 지금 말씀하신 서울고등법원장이 물론 원칙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얼마나 큰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겠습니까. 갑자기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정감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연적으로, 법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입니다. 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가 있는 걸 왜 통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직접 나와 관련된 것은 중지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놔두고 있는데 이것을 불을 먼저 때주시니 물이 끓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겠으나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안정성. 또 국가에 대한 그를 통한 무한 봉사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본다면 이 문제를 그렇게 섣부르게 정치 공세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할 말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그렇게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말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 불을 때주니 뜨겁다고 한 의원. 개인의 의견 차원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이걸 논의하겠다거나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아직까지는 개별의원의 의견이라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조원철 법제처장 즉각 경질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대통령 재판도 재개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 처장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 나와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을 하면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냐고 했더니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 이렇게 답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성국 > 제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보더라도 조원철 법제처장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훨씬 더 부담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통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저도 검찰이 완벽하고 완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5개의 재판 중에서 혐의들 중에서 이것이 전부 다 무죄다, 12개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게 법제처장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검찰의 모든 기소와 지금까지 진행된 어찌보면 파기환송을 해서 유죄판결까지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원에서 내린 것까지도 모든 게 무죄라는 것을 본인이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법제처장은 법령을 심사하고 법령을 해석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저분을 보면서 저분이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런 것인지 모르지만 저게 오히려 훨씬 더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민주당도 오히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발언이 아니겠느냐. 만에 하나 일부 유죄 취지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나는 대부분에 대한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래도 나았겠죠. 이 표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12개의 혐의가 모두 무죄다? 그리고 더 아까 말씀하신 지적에 큰 게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국민의 뜻에 물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물을 수 있는 것이 있고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을 따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법제처장이다? 이게 저희들의 경질이라는 말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저는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박수현 > 하여튼 전·현 법제처장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 의원님 말씀은 타당하십니다. 타당하고, 저는 저걸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쟁점이 된 두 가지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가지 혐의가 모두 다 무죄라고 그렇게 딱 잘라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은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이죠. 그다음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4년 연임제든 중임제든 그랬을 때의 질문은 그것은 크게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단해 주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개헌의 문제입니다라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원론적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앞에 12개 무죄라고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속으로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 발언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야당의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그런 발언도 분명히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 넓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수현 >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문제는 바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오늘 갑자기 방어를 많이 하시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1.2%, 지난 조사 때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요.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정당지지율 보면요. 민주당이 44.1%, 국민의힘 37.3%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소폭 올라서 격차가 줄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 박수현 > 당연히 저런 상황 현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죠. 지금 야당에서 빵점이라고 비판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저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말씀이 농담처럼 들려서 죄송하긴 하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늘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소신이 이런 소신이 있어요. 여론조사는 거울이다. 자기 자신을 늘 비춰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봐야 돼요. 봐야 돼서 여론이 올라갈 때는 교만하지 않으면 되고 여론이 떨어질 때는 절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요. 지금은 여당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많이 배치가 된 그런 주간이어서 약간의 저런 변동이 있는 것은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국민께서 저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그런 지적이 빵점이라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야겠다고 저희가 반면교사로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APEC을 중심으로 한 슈퍼 외교 위크 일정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진단하세요?

◎ 정성국 >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일관된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주요한 여론조사 기관도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이 약간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소폭 올라온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에는 국민의힘 같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민주당에서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은 우리 야당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련된 부분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쇼츠 국감을 만들어버린 법사위와 과방위의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에게 득점이 되는 일들이 좀 많았다. 특히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민주당에 악재입니다. 악재고요. 왜냐하면 긴급처방을 했다지만 긴급처방이 본인에게 너무나 큰 타격을 주는 일을 국민들이 느끼게 되면 아무리 정부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너무 아픈데 이게 어떻게 민주당에 호의적인 감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이 여기에 반사이익을 얻지 못할까.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빨리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된다,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당원이 뽑을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이런 분들은 누가 뽑나요?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뽑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의 방향이 ‘윤어게인’ 아닙니다. 윤어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윤어게인이 맞다는 듯한 발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말들이 부각되면서 진정성 있게 우리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 당이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을 얻고 과거와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쉽지 않다.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자각하고 지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1월이면 지방선거 한 7개월 남았습니다. 당장 지방선거 앞에 가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중도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그리 쉽나요. 그것도 보수라고 해서 다 지금 우리를 지지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빨리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로 돌아서서 그렇게 가야지만 우리가 대안세력으로서 국민들께 인정받고 내년 지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민심이 안 좋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온 점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성국 >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진단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정성국 의원님을 평소에 제가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듣는데 선배인 제가 배워야 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정치인의 자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스로 나를 돌아보는 이런 자세, 저희 당이나 또 국민의힘 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적어도 기본은 국민을 향한 시선, 이것이 바로 정치의 본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늘 그런 것을 잊고 당 내부로만 시선을 자꾸 돌려서 싸우고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상대 당만 쳐다보고 국민은 바라보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늘 아쉽죠. 그래서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숙명적 숙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잘 살게 하려는 노력. 진정성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을 국민께서는 말로 ‘우리가 잘해요’라고 경쟁하지 않아도 국민께서 잘 아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어제도 제가 논평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정말 올바른 제안을 해서 국민께 점수를 따고 칭찬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을 민주당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좋은 경쟁을 하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무정쟁 주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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