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대법원장 권한 막강"‥법원행정처 폐지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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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20·21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경주 APEC 정상회의 어제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는 싸우지 말자, 무정쟁 주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침묵을 강요하는 거다, 정치적 물타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여당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 지도부 안에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 전현희 > 월요일 날 최고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래 외교,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 그리고 더구나 APEC이라는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고 세계 정상들이 한국을 많이 찾고 있는데 정치권이 정쟁하느라 시끄러운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APEC기간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야당이지만 국익에는 함께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자기들 지지자들에게도 더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구나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해요. 그래서 어제 장동혁 대표는 성실히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다른 입장을 냈거든요. 야당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어제 법사위도 그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어제는 상대적으로 조용해서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주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갈팡질팡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자신의 부동산 6채 보유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선을 좀 더 정쟁으로 돌려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 진행자 > 이번 주는 안 싸우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경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주춤하긴 합니다만 어제 코스피 4000 넘어섰잖아요. 가장 주된 요인은 뭐라고 진단하세요?

◎ 전현희 >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코스피를, 주가를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하셨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을 해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만들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신호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응해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주주충실의무, 그리고 또 집중투표제 등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됐고요. 이것이 시장에 우리 주주들이 앞으로 좀 더 주주의 권리가 보호되겠다 그리고 그걸로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많이 작동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당정이 시장에 신호를 준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많은 분들이 코스피 5000 얘기도 해요,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당에서도 많은 뒷받침을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 전현희 > 상법 개정안을 또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주의 권리를 더 대폭 강화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후속 상법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주식시장이 아직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주식에 투자하면 국민들이 앞으로 주식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신호를 주도록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것 개정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년 지방선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요즘에 여야에서 보면 벌써 선거를 의식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미 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있어서 더 그렇기도 한데 서울시장 후보로 최고위원님 이름도 계속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하시는 겁니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 전현희 > 저는 아직 출마를 결심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서울 민심이 상당히 우리 당에게는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보수 우세 지역이 많고요. 그래서 특히 강남권의 표심이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가장 많이 표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소구력이 있는 그런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강남지역에 당선된 경력이 있고 한강벨트 핵심 지역인 성동구에 현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출마하면 좋겠다 이런 요청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민심 얘기를 할 때 지금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역구가 성동이시잖아요. 민심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 전현희 > 오늘 김윤덕 국토부 장관께서 오전에 성동의 성수지역 재개발 지역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많은 시민 분들의 말씀을 청취했고요.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근데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이런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좀 더 규제가 완화가 돼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성수동 지역의 경우에는 재개발 추진한 지 2004년부터 했으니까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단계가 절반도 되지 않은 그런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기다리다가 20년 30년 지나서 지쳐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의 여러 가지 단계를 압축적으로 해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나 정책을 하겠다 이게 오늘 김윤덕 장관님,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핵심정책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서울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 부지라든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유휴부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샅샅이 파악을 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나라가 반드시 제공을 하고 사다리를 놔주겠다 이런 신호를 시장에 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10·15 대책이 나온 지 2주 정도 됐는데 최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보완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전현희 > 네, 당연하고요. 일단은 활활 불이 타오르는 이런 수도권에 부동산을 일단 사실 응급처방을 해서 약간은 꺼뜨리는 그런 정도의 대책을 했다면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동산의 획기적인 공급대책이고 내가, 집이 없는 우리 서민들이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신호를 시장에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공급대책을 마련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타임 시간별로 스케줄을 청사진을 제시해서 시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정책을 위해서 지금 당과 정이 힘을 모아서 아주 치열하게 공급대책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지점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책적인 면보다는 정책 당국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일단 오늘 국토부 장관께서도 언론인들의 질문에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의 책임자들은 정말 이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더구나 자신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이 오히려 시장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갈 때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사실상 허탈감을 가지고 그것이 정권에 부담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본질보다는 오히려 그런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중요한 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새길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요. 정책 책임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지 않도록 몸가짐이나 발언이나 이런 걸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지난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서울의 부동산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가격이 폭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와 서로 이 부분만큼 부동산 문제만큼은 서로 협조해서 엇박자를 내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 삶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에서 보니까 사법행정 정상화TF를 구성을 했는데 단장을 맡으셨어요. 어떤 과제를 논하는 TF입니까?

◎ 전현희 > 일단 현재 법원의 구조는 대법원장이 판결도 사실상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판결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행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판사들도 그런 대법원장의 그런 영향력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법원 내부의 독립성 보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원 내부에서의 독립, 인사와 승진이나 전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사실상 대법원장의 영향권이 아닌 그런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의 독립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사법행정의 독립성, 그리고 사법 내부의 재판의 독립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고민하는 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언뜻 듣기에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 전현희 >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건 아니고요. 일단 어제 출범을 하겠다는 걸 발표했고 TF의 구성원, TF 위원들을 이번 주 내로 구성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정해진 건 없고요. 다만 현재 사법행정의 여러 가지 폐쇄성이라든지 사법부 내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이런 요인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는 TF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가 삼권분립 훼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전현희 >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생각을 하고요. 사법부의 독립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로서의 독립도 중요하고요. 내부로서의 독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동안 사법부가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고 지금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는 국회보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진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매우 안 좋은 신호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법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민적인 과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오히려 사법부가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사법부로 만들기 위한 이런 사법개혁을 민주당에서 준비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재판을 다시 재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능한 겁니까?

◎ 전현희 >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일단 헌법과 또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고요. 그 불소추의 의미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을 수행하는 ‘소’는 기소고요, ‘추’는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가 중단됐다는 것은 재판도 중단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단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행 헌법과 법에 의해서도요. 그리고 헌법학자들이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은 재판이 중단된다 이렇게 교과서에 많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진행되던 형사재판이 법원에 의해서 모두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사실상 기존의 헌법 법률의 규정과 헌법학계 학설을 존중해서 중단을 한 거죠. 그래서 고등법원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발언이다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견해도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 발언이 나온 다음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라고 의총에서 얘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동의하는 분위기가 많은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하고 관련된 거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법안이 보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고요. 일단 김용민 의원의 경우에는 법사위 간사입니다. 법사위 간사로서 이미 법사위에서 그 법이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본회의에 올려져서 통과가 될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법사위 간사로서의 책임감에 본회의에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빨리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책임감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 진행자 > 민주당 지도부에서 따로 논의가 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거다,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 전현희 > 너무 오버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재판을 중지했고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미 지금 중단된 재판에 대해서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멈춰 세우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사실상 정쟁을 위한 정쟁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또 하나 문제 삼고 있는 게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무죄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점을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조원철 법사위원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에 관련해서 변호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임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이고 친구 사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원철 현 법제처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 잣대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내로남불이다 생각이 들고요. 법제처장으로서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사건이 보면 법원에서 기존의 핵심 증인들이 모두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수사를 받을 때 검사가 시켜서 시킨 발언대로 했다. 그리고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을 했다,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검사들의 조작 기소, 증거 조작을 암시하는 그런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이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무죄입니다. 그 발언을 했던 증인들이 기소 혐의를 부합하는 핵심 증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증인들이 다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봐도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선에서 받아들이면 된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다. 마지막에 앞서서 법사위가 어제는 조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시끄럽고 최악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어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최악이다 평가도 있고요. 정말 잘한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들이 굉장히 지난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매우 시끄러운 상임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합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됐지만 아직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내란이 청산되지 않았고 여전히 지난 정권의 기득권 카르텔이 견고히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지난 정권의 잔재라든지 내란 세력에 대해서 확실히 종식을 시켜달라는 최전선이 어떻게 보면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법사위 의원들은 저희들은 여당이지만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 정권을 방어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우에는 거의 많은 의원들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그리고 자칫하면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방어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청산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국민의힘 보고 당신들 자중해라,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생존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야 되고 빨리 개혁과 청산의 과제를 완수하고 새로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국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부딪히고 서로의 주장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라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또 해 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아직 일정이 좀 남았으니까 남은 국감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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