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한동훈 쏴 죽이겠다?‥"곽종근,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또 폭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주요 발언>

"'돈 뿌리는 것' 가장 쉬운 행정".."능력 없으니까 아끼는 것"

"추경호, 바로미터..영장 결과 따라 굴비 엮듯 처벌받을 듯"

"재판중지법, 민주당이 대통령 장애물..너무 앞서나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728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이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성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중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일부 내용만 들려드렸는데요. 평론가님 시정연설 쭉 들으시면서 이 부분이 귀가 가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 김상일 > 지금 예산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기획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중심으로 AI 시대를 열어가는 예산, 사실 진보는 분배에 더 관심이 많은 진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 예산은 성장에 방점을 많이 찍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예산이고 보수도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은 보수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네.

◎ 장성철 > 저는 기본적으로 자랑하신 게 좀 귀에 들어왔어요.

◎ 진행자 > 자랑이요?

◎ 장성철 > APEC에서 주요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원만하게 어느 정도 기업체에서 벌써 고맙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랑하신 것, 그리고 한중관계 관련해서는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인상을 준 거거든요. 임기 시작하신 지 한 4개월 좀 넘었잖아요.

◎ 진행자 > 딱 5개월째예요, 오늘이.

◎ 장성철 > 그런데 저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생기셔서 시정연설 나오시는 발걸음이 가벼웠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에요. 저는 꼭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 게 국민이 낸 세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예산이잖아요.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국회에서 증액하려고 하고 우리 지역구 돈 많이 더 달라고 하고 그런 거 기획재정부에서 동의 안 해줘서 효율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지출이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 늘어났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그 부분이 걱정이 돼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빚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나쁜 일이냐 무식한 소리다, 이런 얘기까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채 발행이 지금 한 200조가 넘었을 거예요.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비용이 이번에 제가 각목명세서는 자세하게 못 봐서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인구 감소하는 지역에 15만 원 정도 매달 지원금을 주시겠다라는 거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을 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은 고정비용이거든요. 복지라든지 아니면 인사와 관련해서 고정 비용은 나가면 줄이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낭비성 지원금이 없는 것인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정 중에서 가장 쉬운 행정은 뭐냐면요. 돈 뿌리는 거예요. 그냥 돈 막 쓰는 거 가장 어려운 건 돈을 절약해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자체장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으신 것 같은데 재정건전성 국회에서 좀 지적을 하면 아니야 지금은 과감하게 투자할 때야, 마중물 마련해야 돼, 이런 것도 옳을 수 있지만 국민의힘의 재정건전성 걱정과 관련된 지적, 이것도 유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이 이쪽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셔서 아마 좀 꼼꼼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재정을 우리가 마치 살림하고 비교를 하는데 국가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재정은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써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써야 되는 게 재정인 거예요. 근데 썼는데도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가 없다고 한다면 아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환기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AI시대로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구조를 바꿔내지 않으면 위기로 갈 수 있는 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써서라도 이 구조조정 산업경쟁력 확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의 또 하나의 기능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걷는 이유가 뭐냐면 분배를 약간 형평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맞게,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 소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가 개발을 해 주잖아요. 제가 개발을 해서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길을 뚫어주고 국가가 개발을 해줘서 땅값이 오르죠. 자산의 가치도 그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산업 부분도 국가가 리스크를 헷징해줘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번 돈,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도 돌려줘야 되는 게 세금과 재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양쪽 부분을 다 신경 쓴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건전성이라는 말은 말은 되게 좋지만 이런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아낀다는 거예요. 재정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이라는 건 사업할 때 레버리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이건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써서 그만큼 기반이 확충되고 경제가 좋아진다면 이걸 레버리지로 생각하고 많이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레버리지를 일으키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이익이 있으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돼서 그만큼 경제가 발전이 되고 그게 세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쓰는 예산이라면 능력 있는 예산이다. 사실 다시 말해서 유능한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실패한다면 시도는 좋았으나 능력이 부족했다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되겠죠.

◎ 진행자 > 지금은 국가에서 돈을 쓰더라도 산업구조도 바꾸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소장님은 그렇지만 국민 세금이다, 이 부분은 잊으면 안 된다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할 때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란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대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권의 충견 조은석 특검이 어제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특검은 추 대표에 대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짜맞춤 ‘답정너식’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모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을 내란세력, 위헌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정치 보복 수사이고 영장인 것입니다.

- 독재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민주당식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특검과 관련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좀 무리가 있는 논리 전개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형식적으로 임명을 했지만 그 수사에, 조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거고, 내란 혐의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방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건 가지고 저렇게 예산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은 짜치는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심사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예산안 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정연설을 들어보고 거기서 비판하는 목소리 건전하게 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형식으로 비판을 하면 되지 이거를 연계시키는 것은 야당의 역할을 너무 방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당대표는 송언석 원내대표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냈죠. 이번에는 이재명 정권 끝장 내자,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글쎄요. 과연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근조 자유민주주의’ 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시던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했던 집단이 국민의힘이었고, 본인들 반성부터 먼저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도 오늘 아침까지 보이콧 할지 말지를 당내에서 논의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평론가님.

◎ 김상일 >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민주당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야당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냐 견제 세력으로 인정받고 대안정당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국민에게. 정치세력은요, 선거에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선거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지역구 배지 유지하는데 급급한 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유리한 텃밭 지역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 불법 계엄이라는 것을 상식적인 국민은 모두가 알고 있을 때에 계엄 해제가 가장 큰 의무였을 거예요. 그런 사명과 의무를 지키지 않는 모습 뭔가 이상한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야당으로서 견제 세력으로서 대안정당으로서 가려면 그런 의혹에 떳떳해지려는 노력을 스스로도 했어야 되고 그 정당에서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떳떳해지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러면 떳떳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그때 있었던 걸 밝히려는 노력을 자당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다든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보다도 한 100만 배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 저건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국민의힘이 나오는 순간 대안으로 국민의힘을 볼 수가 없어지는 저기는 해주면 불법 계엄을 다시 옹호하거나 비슷한 일을 또 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조금 더 비난하고 대통령 조금 더 비난하는 것은 국민의힘에게 큰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일도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두 분 다 비슷하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비판·지적이 나오리란 걸 예상 못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 김상일 > 만약에 그렇게 보고 있다면 꿀리는 사람이 많은 거겠죠. 속으로 뭔가.

◎ 진행자 > 그렇다면?

◎ 김상일 > 네,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동료 의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건 있어요. 근데 추경호 의원도 뭐라고 합니까?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받게 해주면서 오히려 그런 떳떳한 모습을 홍보해서 민주당은 나간 적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래야 국민들한테 더 홍보할 거리가 되고 내세울 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추경호 의원의 입장과는 아무 상관없이 마치 뭔가를 보호하려는 이미지를 자꾸 국민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동료 의원을 넘어서서 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냐. 계엄과 관련성 있는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방탄을 위해서 저런 일들을 다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울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당내에서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 장성철 > 되게 심각하게 볼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 저게 뚫리게 된다면 내란 동조라든지 방조 혐의를 씌워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몇 분들에게 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기부터 방어막 쳐가지고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투표 방해행위를 했냐 아니면 표결에 불참했냐 이거 가지고 다툼을 하는 거잖아요. 방해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저건 내란 혐의에 동조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회의장 안에서 숫자 세고 자꾸만 전화해서 보고하고 그 안에 있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적극적으로 투표 방해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정황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현재는. 나는 내 판단으로 표결에 불참한 거예요. 난 원내대표로서의 그냥 내 판단을 한 거예요. 의원들에게 그렇게 회의하자고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표결을 방해한 거야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찜찜하게 보는 건 뭐냐면 사안은 대단히 간단한데 특검에서의 조사 시간이 대단히 길었어요. 23시간 정도 밤샘조사 했잖아요. 본인 열람 시간이 10시간 넘었다고는 하지만 조사 시간도 10시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뭔가 명확한 증언이나 증거 자료를 특검에서 추경호 대표에게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상의하고 해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쓴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권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혐의로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수사에 따라서 파장은 있겠지만 근데 조금 더 다르게 보는 거죠? 지금 추경호 의원은.

◎ 장성철 > 그렇죠. 저런 내란, 불법적인 비상계엄, 방조, 동조 이 혐의가 저기서 뚫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한 7, 8명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가 있고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거는 뚫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미터 같아요. 저기서 막혀 지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더 이상 구속되거나 조사해서 처벌받기는 쉽지 않을 거고, 저기서 뚫리게 되면 굴비 엮듯이 한 10여 명 정도는 더 많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심각하게 저 상황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말씀하신 대통령실 정무수석하고도 통화하고 총리하고도 통화하고 대통령하고도 통화하고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에는 대통령하고 만찬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정황으로 볼 때 그러면은 특검이나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상일 > 정황이 연관성이 크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동조행위였느냐는 부분은 입증하기 위한 것들을 들여다보겠죠.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라는 것이 행정부가 계엄을 했어요. 과도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삼권분립을 왜 하죠? 우리. 행정부의 과도한 행위를 견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당인데 내가 여당이니까 동조를 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조를 했는데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단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가장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것에 나서야 돼요. 나서지 않으면 이건 정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볼 때 그날의 그런 행동들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의혹이 떨쳐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 정치세력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대안세력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자꾸 이어가고 있다. 이거 떨쳐내지 않으면 국민들은요. 민주당 너무하네, 권력 독점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도 국민의힘을 딱 보면 아이고 견제하려고 여기 갔다가는 불법 계엄 이걸 면죄부를 주고 그런 걸 또 하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통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장 심사까지 갈 것 같은데 그 진행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온종일 논란이 됐던 사안이 ‘재판중지법’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달 말 국회 처리까지 언급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낮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후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어제) >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놓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진행자 > 강유정 대변인이 언론에 설명을 한 뒤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보셨지만 대통령실이 야당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당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상일 > 저건 강한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렇게뿐이 볼 수 없는 게 당에서 무엇을 했는데 그것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됐다면 저런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뭐하러 하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데 그것도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국민에게 우리 잘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성공한 정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금 당에서 하는 건 장애물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안 보여 당신들이 장애물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앞서 나간다. 여당은요. 정부를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서 유능하고 성공한 집권 세력이 되고 정권 재창출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에서 혼자 자기 정치만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공한 정부가 안 된 상태에서 당만 무조건 자기 일을 하고 지지층의 박수 받고 환호 받고 이런다고 해서 정권이 재창출이 되겠습니까? 정치 세력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거에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중간에 꺾일 때 보면 다 당에서 논란이 있을 때 꺾이는 거예요. 그것도 당의 지도부의 주요 인사라든가 상임위의 주요 인사가 뭔가 앞에 굉장히 도드라져 보일 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답답하다 못해 이제는 제발 우리랑 얘기하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에게 노력하는 것이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강하게 경고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 직접 나서서 직설적으로까지 얘기를 한 거다, 어떻게 보셨어요?

◎ 장성철 > 심각해요.

◎ 진행자 > 심각합니까?

◎ 장성철 > 생각보다 갈등과 분란이 깊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등판했잖아요. 저것도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러지 말아요, 그냥 대통령 뜻 그런 거 아니에요, 말귀 좀 알아들어요,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정무수석 뒤로 빠지고 비서실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비서실장 얘기는 대로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 사인이다. 마지막 경고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달래고 좋게 얘기했지만 말 안 들으니까 직접 경고를 한 거죠. 만약 저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정말 파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너무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과욕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앞에 APEC에서 대통령 영혼을 갈아 넣으시면서까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알아서 선물하나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통령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신경 쓰실 테니까 그냥 우리 당에서 지저분한 거 설거지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렇게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경고하면 당과 대통령실이 엄청나게 지금 갈등이 심하구나, 불신이 엄청 세구나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랑 어떤 합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상호불신이 심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런 것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는 상당히 본인의 지금까지 처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대통령실 참모라도 기분이 엄청 나빴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대통령의 APEC 성과를 가지고 쫙 세일즈 한번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일요일 날 재판중지법 들고 나와서 시사 방송 한 켠도 재판중지법 이거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막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화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눈치를 더 살피셔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지금 대통령실하고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런 거를 하면 좋아할 거라고 미리 짐작을 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였을 거라고 보시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 진행자 > 그건 아닙니까?

◎ 김상일 > 왜냐하면 누구를 위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은 본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본인의 리스크를 떨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어떤 힘이나 이런 거에서 해봐야 정치세력이 선거에 지면 그건 뒤집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 온전한 헷징의 방법 내지는 해소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은 명확한 거예요.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야. 성공한 정부가 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쪽으로 노력한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무대 위에서 막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주려고 막 무대에 올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이게 들리겠어요?

◎ 진행자 > 싸우는 쪽을 본다.

◎ 김상일 > 그렇죠. 멱살 잡고 싸우는 데로 모든 게 쏠리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건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몇몇 정치인들이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이용한 마케팅을 하려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지 제가 볼 때 대통령을 위한다면 대통령한테 가서 상의를 드려야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맞는 거지 대통령이 하다 하다 못해 답답해서 제발 그러지마,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그게 대통령을 위해서 한 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장성철 >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깜짝 선물. 그동안 내가 많이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까 깜짝 짠하고 선물 드리면 대통령께서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중대한 문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대통령실에 우리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해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 좋아 그냥 우리는 뒤에 빠져 있을게, 그러면 뒤에 빠져 계시고 원론적인 입장도 내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야당과 싸워가지고 이거 이루어낼게요. 우리가 총대 매겠습니다. 이게 맞고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대표를 배려해 주고 인정을 한다면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고 창피준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하지 않고 대통령 큰일 났다. 대통령 화나셨는데 당에서 빨리 수습해라. 정청래 대표 당신 결자해지해라. 우리가 이번에도 입장 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에서 알아서 빨리 후퇴시키고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상당히 불신이 심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다가 더 밉보인 것, 그렇게 해석해요.

◎ 김상일 > 메시지는 이미 몇 번 갔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론에다 대고도 얘기했잖아요.

◎ 진행자 > 너무 부드럽게 얘기했다고 하시잖아요.

◎ 김상일 > 보세요. 그런데도 그러는 게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적을 만들고 전선을 침으로써 도전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당대표 선거도 이기고 공천 본인이 해서 대권으로 나가고 이게 되는 거지 그 사이에 도전자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밖의 전선을 계속 강하게 치는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활용해서 전선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기 정치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통령실이 정확히 간파하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장성철 >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라졌어요. 이건 원내 입법 사항이잖아요. 근데 박수현 대변인이 추진하겠다고 하고 의미 부여를 상당히 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까지 공개적인 목소리 지금 내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왜 그러겠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정청래 해명해, 다시 한 번 복도에서 소리친 것처럼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추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다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장동 사건 관련자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수뇌부의 승낙이 있었다고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공격할 수단이 생겼잖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그런 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이슈로 삼을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수 쪽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보수주의자인데 대통령 선거 전에는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재판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 외교 활동도 해야 되고 국정 현안 살펴야 되는데 저 재판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재개를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사법자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민이 선택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 재판은 중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단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퇴임 후에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나올 것을 가정을 해서 배임죄라든지 이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법을 재개정한다든지 저렇게 재판중지법 같은 거를 추진하려고 한다든지 이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법은 누구 특정인을 대상으로 적용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정지하더라도 일단 퇴임 후에는 정상적인 재판을 받는 것을 각오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주장은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정치세력은 선거에 이겨야 된다니까요. 면소법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없어집니까? 선거에 져서 만약에 200석을 국민의힘에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법 만들게 돼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게 돼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는 게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그 주변에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주변에 전달이 돼요. 그런데 왜 자꾸 당에서는 딴 일을 벌이는지 대통령의 뜻에 맞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지지층만 환호하지. 근데 중도를 끌어안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를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전국 선거 전국단위 선거를 이길 수 있나요? 정당의 선거는 5%에서 다 결정이 납니다. 거기에서 180석도 나오고 200석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선거에 진다라는 걸 가정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 돼 있어요. 삼권분립. 뭐예요? 3대 권력이 견제를 서로 견제를 해서 균형을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견제를 할 때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권한을 침범하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게 돼요. 입법을 통해서 사법을 침범할 수도 있고 행정에 침범할 수도 있고 행정의 공권력과 사법의 공권력을 가지고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선거와 관련된 것들을 침범할 수도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사례를 봤잖아요. 이건 있으면은 완전히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 절제라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재판을 하라고 자꾸 만약에 국민의힘이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대의가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서 주장한다는 걸 뻔히 국민들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런 소리하면 대안 세력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재판 얘기 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내란재판 체포방해 혐의 재판 모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판에 나왔는데요. 어제 재판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어제) >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차마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내가 차마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했다라고 한 겁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나 그런 말 안 했다 언론 공지 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상일 > 곽종근 전 사령관은요. 본인에게 가장 좋은 건 말 맞추기를 해서 빠져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정말 이건 내가 실수를 했다. 큰 실수를 했다.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회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참회의 시간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범죄의 우두머리가 말맞추기를 통해서 증거인멸을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나는 참회를 해서 정의를 바로잡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이러려고 하는데 앞에다 대고 뻔뻔하게 야 너 이런 거잖아라고 증거인멸 말맞추기 시도를 압박한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요. 윤석열 피고인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건 약과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성철 > 곽종근 전 사령관은 저 얘기가 만약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없어요. 저 얘기를 하면 형이 감형되거나 여러 가지 처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안 했다라고 해야 여러 가지 혐의가 덧씌워지는 걸 면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증언 장면을 유심히 깊게 제가 어제 다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두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정신이냐라는 생각과 다행이라는 생각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었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참 언제나 냉정하고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 술을 먹어도 그냥 입만 대든지 한 잔 먹든지 그러지 어떻게 국군의 날에 저녁 만찬 자리에 군 수뇌부 중요한 사람들 모아놓고 폭탄주를 10잔 20잔 이렇게 먹습니까. 북한에서 변고가 나거나 아니면 남침을 하거나 중대한 외교적인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수습하려고 저런 짓을 했는지 저건 미치지 않으면 아니면 습관적으로 매일 술을 먹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밥 먹듯이 술을 먹은 것이 아니냐 참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라는 게 대한민국에 상당히 위험스러웠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 자리에서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계란말이도 만들어주고 베이컨도 구워주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APEC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들의 저 정도 생각과 수준이었다면 이 APEC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K-푸드 해서 외국 정상들 만찬 자리에 주방장으로 딱 있고 거기서 계란말이 만들어주고 김치찌개 끓여주고 이러면서 K-푸드 홍보 이런 수준의 외교적인 활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없는 게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 말씀드려요.

◎ 진행자 > 비슷한 반응을 낸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날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는 거잖아요. 그 무렵은 제가 여당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의료 사태 해결, 그리고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또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 참담하고 비통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장성철 > 김건희 씨 관리해라. 의료 대란 수습해야 된다, 이게 체포해서 총살, 총으로 쏠 일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한심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 김상일 > 저 얘기의 진실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근데 진실 여부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민 인식인데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국민 강성 보수 지지층을 빼고는 그럴 법하다. 그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정치적인 후과는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번 반복하는데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라 그러지 않으면 절대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해도 국민의힘의 얘기는 뻔뻔한 모습으로 비칠 뿐이지 국민을 대신하는 말로 국민들이 여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진행자 > 곽 전 사령관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정치인 체포 명단에 한동훈 전 대표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때 사살이라는 단어도 나왔었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장성철 > 그러니까 총살, 총으로 쏴 사살, 이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 다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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