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추경호 구속영장 뚫리면 국힘 무너져‥권성동과 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주요 발언>

"자신감 넘치는 이 대통령 시정연설..야당 의석 비어있는 정치 현실도 책임져야"

"여당, 입법과정서 제1야당 외면 누적돼 '보이콧' 간 것"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했습니다. 혹시 다 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태 >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APEC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또 APEC 기간 중에 또 젠슨 황이 AI 앞으로 대한민국이 갈 길을 위해서 엄청난 협력 조력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GPU 26만 장은 대박이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다 묶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상당히 자신감 내지는 앞으로 자신이 많은 일을 해낼 것이라는 그런 각오도 또 보였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시정연설이 한쪽이 비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이 시정연설 내내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정치의 현 주소니까 이 문제 역시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은 자기 친정집 아마 정청래 당대표 중심으로 정치가 잘 안 돌아가서 이런 현상이 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결과와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한쪽이 빈 부분은 국민의힘이 오늘 시정연설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성태 > 그렇습니다. 본인이 취임 처음부터 중도실용주의적 그런 협치 정국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안정시키고 그런 가운데 국정운영의 동력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야무진 포부였는데 그 협치 정국을 만들려고 그러면 절대 입법 권력 가지고 있는 자기 친정집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때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국 현안들을 풀어내고 가령 이번같이 APEC을 마치고 나면 한미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이고 한중 정상회담을 뒷받침해야 될 것도 있고 또 AI 기반도 그렇고 많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자기 친정집이 절대 입법 권력 의석수는 가지고 있지만 사사건건 야당하고 충돌하고 대립하고 갈등해서 아무리 그 좋은 정책과 또 앞으로 비전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읽혀질 리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시정연설 내내 뭔가 이재명 대통령도 한쪽에 불편 부담 이 부분이 표정 속에서는 많이 묻어났어요.

◎ 진행자 > 근데 오늘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특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잖아요.

◎ 김성태 > 그렇죠. 제가 볼 때 가장 큰 표면적인 이유는 아마 그럴 겁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보시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영장 청구한 걸 내세웠지만 뒤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성태 > 그렇죠. 지금까지 많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추석 이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진행시키는 과정이라든지 그전에 흔히 말하는 방송3법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이런 걸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철저하게 제1야당을 외면시켰거든요.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해나가면서 법사위에서 아직까지 교섭단체 국민의힘 제1야당 간사까지도 선임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최민희 과방위원장 일련의 상황 분위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정청래 당대표와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해서 손도 잡게 하고 했는데 협치 정국을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바라는 것 같은데 그걸 실천해 나갈 집권당 민주당은 전혀 제1야당 국민의힘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쉽게 말하면 무모함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거죠, 지금.

◎ 진행자 >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검에서 영장청구를 했는데 왜 시정연설을 거부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로 통과시킨 법안이 특검법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야당 여당과의 협치가 잘 안 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성태 > 제가 아까 서두에도 그랬잖아요. 결국은 집권당이 여야 간의 정쟁을 만들고 대치 정국을 통해서 국정운영이 원만하게 원활치 않게 돌아가면 최종 종착역의 책임은 대통령한테 가버려요. 집권당이 그래서 당정관계가 상당히 원활하게 소통하고 각자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게 그런 건데, 재판중지법 같은 것도 보십시오. 이런 게 정청래 당대표 자기 당 내적인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가다 보니까 대통령의 APEC 성과도 묻혀버리고 그리고 내년 예산 728조의 엄청난 재정사업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도 구하는 중요한 앞으로 국정스케줄이 있는데 APEC 끝나자마자 여야관계가 가장 볼썽사나운 대치정국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걸 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들어갈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대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악수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던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은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 김성태 > 많이 했죠.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로텐더홀 2층에 국회 본회의장을 들어가려면 로텐더홀 계단을 거치지 않더라도 길이 있어요. 그냥 옆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도되고 옆에 계단을 올라가도 되는데 그래도 거길 지나치려고 한 거죠. 나름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갔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특검이지만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또 신청했다는 것은 이게 만약 뚫려버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다른 특검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구속영장 청구한 것과 이것과는 엄청 차이가 커요. 그렇게 상당히 절박하고 정말 모든 걸 걸고 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와 추경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완전히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성태 > 그렇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본인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런 걸 받은 사실이 없다. 아주 구체적인 증거 내봐라 지금 이러고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부분은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보복을 당하는 거다. 그렇지만 저 사안은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작년 12.3 비상계엄 당시에 쉽게 말하면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현재 특검에 의해서 만일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그게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신 한 사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무게감이 다르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오늘 시정연설을 보이콧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말씀하신 대로 여야 협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굉장하기 때문에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 김성태 > 그렇죠.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같이 모의하고 그런 공범집단으로서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계엄해제 의결을 지연시키고 거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사전모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데 제가 봐도 그 상황은 전혀 아닌데 그건 말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이에요, 그건. 그렇지만 집권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렇지만 이건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형사법적으로도 더 나아가지고 앞으로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까지도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당력을 다 동원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고 결연한 의지를 만천하에 공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앞서서 대표님 말씀하신 재판중지법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에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빠르게 추진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낮에 추진하지 않는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대통령실에서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정청래 당대표가 헛발질 한 거죠.

◎ 진행자 > 그런 겁니까?

◎ 김성태 >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힘들게 어렵게 APEC 개최의 의장국으로서 나름 밤잠 안 자고 준비하고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마쳐서 안도의 한숨 쉬면서 국회 시정연설 하면서 성과도 보고도 하고 국민들에게 앞으로 부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나서서 한미 관세협상도 잘 마무리됐고 앞으로 그동안 특히 보수 아젠다로 알려진 핵추진 잠수함도 우리가 되레 이걸 해냈다, 이렇게 막 자랑도 하고 성과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도 시간이 부족할 건데 현재 친정집의 당대표라는 사람은 재판중지법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 실익이 없는 거야, 이건. 이미 그냥 자신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법원의 담당 재판부 5개 재판부에서 헌법 84조에 불소추특권을 자신들이 인식하고 재판을 스스로 중지시켜 놨는데 굳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걸 원칙적인 입장 이야기 하나 했다고 해서 이걸 이때다 그런 식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그걸 입법행위로, 이건 과잉 충성을 넘어가서 한마디로 쪽박 깨는 짓을 한 거죠. 이걸 놔두면 지난번 9월 25일 같은 경우도 추석 머리 밥상에 검찰개혁 이걸 자기는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검찰개혁은 이건 반드시 하는 것이다. 이미 결정은 다 된 거니까 앞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단 1%의 혼란도 없이 상당히 심도 깊게 아주 세밀하게 이걸 점검하고 가자 이건데 즉 속도전을 줄이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이걸 차질 없게 해나가자는 건데 저걸 정청래 당대표 자신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 밀어붙여서 그때도 이미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확 상해 있는 걸 뻔히 자신도 알아요. 정청래 당대표도. 국정감사에서 고등법원장이 저런 이야기하니까 이참에 아예 재판중지법 이걸 끝을 내버려서 이걸 이재명 대통령한테 다시 신임도 신뢰도 회복하고 당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역시 정청래야,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그랬으면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 김성태 > 제가 볼 때는 사전조율은 아예 없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조금은 했을 건데 정무라인에서 조금은 했는데 워낙 정청래 당대표 이 양반이 기세가 세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라인에서는 상대가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3시에 강유정 대변인 지난 5월 말에 법사위까지 통과시킨 그때 재판중지법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지시켰잖아요.

◎ 진행자 > 보류하라고 했었죠.

◎ 김성태 > 그걸 또 이번에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강유정 대변인 입장 하나 가지고도 정청래 당대표 감당이 어려울 것이다. 당신이 나서세요. 그 당신이 강훈식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 거예요.

◎ 진행자 > 원래 재판중지법에 관한 브리핑을 처음에 했던 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거든요. 정청래 당대표의 생각이어서 수석대변인이 발표를 한 거고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건 대통령의 의중을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김성태 >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중하면서도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어 언어 선택 어휘구사도 별난 선수들처럼 그렇게 국민들 감정이나 야당은 그렇게 후벼 파면서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나섰을 때는 정청래 당대표의 그런 의지를 자신이 대변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하고 조그마한 교감 없이도 그걸 했겠습니까?

◎ 진행자 >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메시지를 줬으면 앞으로는 정리가 되고 조용해진다고 보세요?

◎ 김성태 > 정청래 집권당 대표가 저렇게 나가면 대통령 국정운영이 국민들에게 비춰지지도 않고 상당히 국정운영의 앞으로 가장 큰 부담이 자신의 친정집 당대표가 될 거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이 방송에서도.

◎ 진행자 > 하신 적 있습니다.

◎ 김성태 > 그런 식의 그게 불과 몇 개월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상당히 엄중하게 정청래 대표한테 경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날린 거예요. 이건 지난 추석 그때도 내가 한 번은 넘어가줬는데 더 이상 당신의 그런 쉽게 말하면 정치행위, 자신만의 정치를 위해서 자신의 기반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고 집권당인 민주당도 정당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데 정청래 당대표는 정당정치가 아니라 당내 정치에 함몰돼서 당내 강성 지지층에게 자신은 여전히 인기를 얻고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영향력을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그대로 자기중심적으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법원 당신들도 국회에서 절대 입법 의석이 있는 자신의 친정집 민주당에게 재판중지법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신들도 판사들도 재판 재개 이거 꿈도 꾸지 마라 이 메시지를 한편으로는 정확히 전달해서 만일 그런 꿈 시도가 있다면 그때 입법행위를 해도 늦지 않다, 그걸 남겼잖아요. 사족을. 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법원에 주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성태 > 당연하죠.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일단 추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재판 재개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이슈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구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현재 12가지 범죄로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중지시킨 그 사람들이 나름 다 헌법 84조 생각해서 그 구실로 재판을 중지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다시 재판을 재개해서 현직 대통령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건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렇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제1 야당으로서 대장동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당시 비서실장 당시 두 사람 빼고는 이미 여기에 특혜로 사익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 중형을 받았지 않냐 7년, 8년 이렇게. 당신네들도 재판이 재개되면 쉽게 말하면 그런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냐 그런데 맨날 야당만 탄압하고 야당 무시하고 이렇게 국정운영 해나가는데 어떻게 야당 입장에서도, 그 재판부에서 재판 분명히 재개할 수 있는 건데 재판 재개해서 이 국정을 마무리해달라 스톱시켜 달라 그 이야기를 왜 못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같습니다.

◎ 김성태 > 당연한 거죠. 국민의힘 측에 그 이야기를 어제 메시지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것은 쉽게 말하면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간에 정쟁에 자신이 서기 싫은데 하는 족족 친정집의 정청래 당대표는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되고 앞으로 재판중지법이 아니고 국정안정법으로 명칭하면서 우리가 이달 말까지 밀고 가자 이거 하다가 지금 제동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쟁에 자신을 끌어넣지 말라고 한 것은 자기 친정집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쉽게 말하면 강성 의원들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 진행자 > 여당에 준 메시지가 더 컸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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