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김건희 샤넬백 결국 인정‥"무슨 잡범처럼 발뺌하니 안타까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주요발언]

"전성배가 그라프 목걸이 빼고 전달하진 않았을 것..선물 수수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

"전직 대통령 부부가 잡범처럼 형량 줄이려 거짓말..당당하지 못한 모습"

"국민의힘에서 탈당 의원들 나올 것..새로운 보수세력, '윤어게인'과 선 그어야"

"국민의힘 해산되면 1당 체제..국민이 받아들이겠나"

"추경호 영장 발부 결정나면 여야 대립 더 심해질 것"

"내란 수사 계속 시 국힘 의원 추가 소환 의원직 상실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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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의 재판이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에 앞서 김건희 씨가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하거나 청탁 대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하는데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장 의원님, 왜 갑자기 가방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을까요?

◎ 장경태 > 결정적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방어권을 제대로 다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통일교와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의 입당 과정, 또 캄보디아 투자 관련된 본부장과의 거래 내역 등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품백을 수수는 했지만 대가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사실 성립하긴 어렵겠지만 너무 명백한 증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선을 그을 건 선을 그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무엇보다도 언제까지 우리 보수가 김건희 씨한테 끌려다니면서 저렇게 두드려 맞아야 되는지 제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저분이 무슨 공직자 부인으로서의 처신을 사과한다고 그랬지만 후보 부인 때는 안 그랬습니까? 후보 부인 때 앞에 나가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내조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내조만 했나요? V제로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저분이신데 그 샤넬가방도 누가 믿겠습니까? 통일교로부터 아무런 로비 대가는 아니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발뺌하고 거짓말하다가 내일 보면 다음 재판에서 유경옥 씨한테 자기 비서한테 가방을 바꿔줬던 백화점 직원들이 나와서 그때 얘기 들어보면 핸드폰 속으로 김건희 여사 목소리 같은 얘기가 들리더라 찍어서 보여주고 그러더라, 이런 것까지 다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에 변호인들도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부인도 그렇고 무슨 잡범들처럼 내가 형량을 1년 더 받아, 2년 더 받아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역사의 법정에서 국민들의 법정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그리고 나를 배출해 준 보수정당이 어떻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 보면 잡범들 대응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발뺌하고 거짓말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인정하고 또 하나 인정하고 또 하나 인정하고 이러면서 형량을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형량이 더 커지죠.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답답해요. 왜 영부인으로서 그 최소한의 품격과 당당함이 있어야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계속 거짓말을 해요. 정말 지켜보기도 짜증 나고 답답해요.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 재판에 샤넬 매장 직원들이 나올 예정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가방을 받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교환을 하잖아요. 다른 가방으로 바꾸고 신발로도 바꿨다는 건데 그때 응대했던 직원들이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시에 재판이 시작을 하니까 변호인단에서 우리 반대신문 안 하겠습니다라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때문에 오늘 인정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 장경태 > 소위 명품백을 교환하는 과정, 신발로도 교환하는 과정 등이 해당 명품 매장 근무하는 직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언과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 게 맞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목소리가 맞냐 이런 식의 반대신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들이 더 불리하지 않겠냐, 오히려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면 더 구체적 범죄 사실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반대신문하는 것 자체가 더 불리하다,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사실 그냥 단순 구매가 아니라 보통 교환해 가면 사람들이 뇌리에 더 각인되고 남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본인이 구매하고 본인이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통화를 하면서 화면까지 제품의 상세한 디자인까지 설명해 가면서 하면 얼마나 김건희 씨가 대충 좋네요라고 했겠어요? 아주 까칠하게 이것저것 고르고 골라서 했을 텐데 그 과정 자체가 오히려 반대신문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입장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처음에는 가방 선물 안 받으려고 했다. 거절을 하는데 전성배 씨가 설득을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받았다. 그리고 해당 선물은 사용하지 않고 내가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특검에서 그전에 가방에 사용한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정말 형량을 낮추려고 알선수재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입장문을 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종혁 > 그러니까요. 건진법사가 설득해서 받았는데 사용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윤 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평화적 계엄하려고 그랬는데 군 사령관들이 알아서 국회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건진법사가 뭔데 건진법사가 설득하면 그걸 받습니까? 그걸 왜 바꿔요. 쓰지도 않을 걸 왜 바꿉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걸 지켜보는 사람은 진짜 더 답답하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최소한의 수치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라고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꾸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해대면 점점 더 국민감정을 악화시키고, 저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지켜보고 있으면 진짜 가슴에 돌덩어리 얹어놓은 것 같아요. 저렇게 자꾸만,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화살이나 비판이 다 국민의힘에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 지도부는 빨리 차단도 안 하시고 말이죠. 참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이네요.

◎ 진행자 > 전성배 씨가 설득을 해서 받았고 그 전 씨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습니까? 장 의원님.

◎ 장경태 > 전성배 씨가 정치브로커이긴 하나 받은 그라프 목걸이나 명품백을 설마 목걸이는 쏙 빼고 명품백만 줄 정도로 소위 배달사고를 할 정도로 잡범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받으셨겠죠. 그리고 여러 반환용 창고라고 대통령실에서 주장해 왔던 곳이 여러 집사로 보였던 그분들의 여러 창고로 보이는 곳에서 모조품이 발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대비와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조품 구하기도 힘들었을 텐데요. 모조품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은 명품과 뇌물로, 목사님의 증언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라는 증언이 나온 바 있지 않겠습니까? 전성배 씨가 줬다는 명품백과 목걸이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명품백뿐만 아니라 여러 미술 작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추가 여죄가 있지 않겠냐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목걸이 두 개를 말씀하신 거요. 하나는 통일교 측에서 받은 그라프 목걸이도 있고 하나는 서희건설 측에서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도 있고 한데 모조품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여러 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전성배 씨는 나는 가방도 주고 목걸이도 줬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김건희 씨는 나 목걸이는 안 받았어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 김종혁 > 목걸이를 제출을 했잖아요. 전성배 씨가. 잃어버렸다.

◎ 진행자 >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 김종혁 >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나 안 받았다라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저쪽에서 준 건 확실하고 저쪽에서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당신이 가져갔네 당신이 어디다 숨겨놨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하면서 제출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허점이 있잖아요. 난 안 받았어요, 저 사람이 갖고 있다가 낸 거예요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긴 거예요. 그 허점을 변호인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걸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저 가방은요, 받았다가 유경옥 씨한테 전달했던 그런 증인들이 쭉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건 이 사람은 받았어. 받아서 쓰다가 돌려줬으니까 이 사람은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다가 냈으니까 그 허점이 생기니까 아니요, 저는 안 받았고요, 통일교한테 받은 거 저 사람이 자기가 착복하고 있다가 죄를 나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전달한 거예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져버려서 다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서 저 주장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건진법사가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도 통일교가 대통령 부인한테 갖다 주라고 6천 몇백만 원짜리를 줬는데 나중에 분명히 확인도 될 텐데 그거를 자기가 꿀꺽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또 나중에 보면 그 목걸이가 갔네 어쩌네를 확인할 수 있는 암시하는 문자 같은 것도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변명이나 주장이 먹힐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목걸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구멍을 파고드는 거고, 가방 같은 경우는 여러 증인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변호인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성배 씨 말이 바뀌지 않았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허점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어지럼증, 불안증세가 악화됐다 이렇게 이유를 댔는데 특검에서는 구속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공판의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면서 반대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석심문 일정 아직 안 잡혔는데 특검이 얘기하는 증거인멸 우려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방금 언급하셨듯이 건진법사 소위 전성배 씨와 관련된 언급도 김건희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회유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구속의 사유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인데요. 저는 둘 다 신변 보호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서 아마 보수에서마저도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길 바라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말맞추기, 여러 가지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관계인들 소위 피고인들 혐의자들과의 말맞추기를 통해서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그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법원도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법원에서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거라고 장 의원님 보시고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김종혁 > 허가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요. 어머니하고 오빠도 지금 특검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 나가면 엄마하고 오빠하고 만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이쪽에 구속돼 있으면 면회를 온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오지도 않겠지만 와서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지만 밖으로 나가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인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부인을 안 하고 다 시인을 한다면 일단 시인을 다 했고 증거인멸 증거를 다 받아들였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했다는 말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석 그런 거 안 해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하고 오빠가 어제 처음으로 특검에 함께 출석을 했고 어머니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어제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맞추기 가능성이 많다고 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석심문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가는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면서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을 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감입니다. 요즘 장동혁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어제 시정연설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입니다.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은)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죄를 없애야 끝납니다.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찔러보다 이도 저도 안 되면 결국 돌고 돌아 공소 취소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과제입니다.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 진행자 > 들으신 대로 여야 대표 발언이 상당히 셉니다. 먼저 장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경태 >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저희 민주당이 무슨 관계인지, 또 2026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을 논의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 예산안을 포기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저렇게 국민의힘이 자꾸 민생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에 정말 파트너로서의 역할까지 기대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그런 모습조차 최소한의 책임마저도 저렇게 방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쭉 그렇게 하시라. 저는 오히려 국민적인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로 모여야 하는 국회의원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왔다갔다를 사실상 네 번이나 장소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장소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심지어 이번에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대검 또 여러 대법원의 대책회의에 대한 성격을 두고도 내란공범으로서 내란착수를 위한 회의가 아니었냐라는 질의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책회의 해야 되지 않겠냐, 비상계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의무는 비상계엄에 대한 비상입법을 해야 될 사안인지 혹은 비상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혹은 심지어 전시상황에 준하는 선전포고를 의결해야 되는 등의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모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로 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것도 장소 변경을 네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인용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요. 국민의힘이 계속 보이콧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책임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신다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본인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 장경태 > 대한민국 예산하고 추경호 의원 구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시정연설이라는 게 대통령이 예산을 어떻게 짜서 내년에 어떻게 국가 살림을 해가겠다 이거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6공화국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의 4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 여야 간의 대치가 우여곡절과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어요. 대신 총리가 와서 대신 읽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처음에 깨진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첫해에 민주당이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때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해서, 당사 압수수색하고 국회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국민의힘이 똑같은 논리를 제시하면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거 갖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3년 전에 했던 똑같은 양쪽이 딱 당만 바꿔놓으면 비판했던 내용이 똑같아요. 정말로 못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6공화국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의 민주당과 지금의 국민의힘이 가장 못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저도 그 소속입니다. 저도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당신들끼리 정치적으로 싸우는 건 싸우는 거지만 국회 예산을 가지고 국민 나라 살림 가지고 하는 건 들은 다음에 공격을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당연히 국민들은 하실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안 들어간 것도 정말 저는 못난 짓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년 전에 민주당이 안 들어간 것도 정말 못난 짓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잖아요. 국회법은 뭐하러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저런 데 안 들어가면 세비를 깎든가 아니면 강제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연설은 다 들어가게 국회법을 만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기 싫거든요. 저런 것들은 각자에게 마이너스고 최종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솔직히 여야 누구도 서로 자기들이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기는 참 곤란한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국민의힘에서 시정연설 보이콧하고 장동혁 대표 발언에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강경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지지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정청래 대표 말만 하면 내란당이잖아요.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건 그냥 법적으로 놔두면 돼요. 그건 판사가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대놓고 그게 되면 너희는 내란당이다.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각되면 민주당은 우리를 내란당으로 몰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당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여야 대표가 너무 격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국민을 팔아먹고 국익을 팔아먹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리고 또 재판을 중지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재판 중지를 민주당이 시킵니까? 그거 우리도 그렇게 시킬 수 없어요. 국민의힘도 시킬 수 없고 민주당도 시킬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개입을 그만해야 된다. 더 이상 압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재판을 중지시켰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특정 당에 의해서 재판이 중지되고 말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 단계를 벗어나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장경태 > 구속영장의 기각 인용 여부를 가지고 내란당이라고 평가한 건 아니고요.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예를 들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저희도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과반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다른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많은 야당들이 함께 참여해서 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서도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있었는데 당사로 모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들은 해당행위를 한 것이냐. 소위 당론을 위반한 것이냐에 대한 여부를 국민의힘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다가 원내대표와 함께 더불어서 다 당사로 나왔는데 원내대표실에서 당사로 가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온 의원들의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과거 2013년 판결에서도 내란모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전·선동만으로도 정당해산이 결정됐던 부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행위를 헌재에서도 인정했고 내란죄를 어떻게 양형할지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석기 의원은 지도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 지도층이었다는 이유로 해산이 됐는데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지도부 중 일원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의 의무를 책무를 방기했고 혹은 방해한 의혹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원내대표실에 있던 분들 중에 일부는 본회의장에 오게 되셨는지,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혁 > 그때 당대표는 한동훈이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계엄이 발생하자마자 10분 이내로 절대로 안 된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반대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서 반대표결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내란당이냐라고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 가도 인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계속 공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해산시킨 다음에 민주당 혼자서 단독정당을 만들면 국민들이 용납하시겠습니까?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발언의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여야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얘기할 것 없이 여당대표든 야당대표든 말 발언 수위를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지금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미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권성동 의원 때보다 추경호 의원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 반발이 더 크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 김종혁 >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 진행자 > 완전히 다르게 보시는 거죠?

◎ 김종혁 > 하나는 개인 비리고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돈을 받은 거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계속 얘기하시듯이 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너희들 내란당으로 해산시키기 위한 그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이런 식의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장경태 > 제가 보기에는 보수 세력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보수 세력도 분명히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그 보수 세력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해산된다고 해서 그러면 민주당만 가지고 국회를 구성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같이 이루어지고요. 바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내란에 가담했거나 거기에 동조했던 의원님들은 이제는 그만 정치를 하시고 새로운 보수세력 건강한 보수세력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보수계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 소속 제가 보기에는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기일이 잡히면 국민의힘을 탈당하시지 않을까 선도 탈당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내란죄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탈당파들도 있을 거고 혹은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국민의힘에 남아 계실 분도 있을 텐데 윤어게인을 외치시는 분들은 새로운 국민의힘 예를 들어 대구에서 보궐선거가 열리면 추경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이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리당략을 따져서 오히려 내란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거라기보다는 새로운 보수 세력의 재탄생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내란정당임을 인정하시고 윤어게인과 선을 그으시는 게 건강한 보수정당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 정치 구도라는 게요. 경쟁자가 짜주는 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거고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도 거꾸로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도 지금 보면 굉장히 친명과 친청이 싸우고 있는데 쪼개지시죠. 차라리 쪼개서 각자 갈 길을 가시는 게 훨씬 민주주의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결정을 왜 상대방이 합니까.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내보내니까 당신 선수들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내보내세요. 지금 있는 선수들 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빼고 딴 사람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건 월권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도 그렇게 상대방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그게 민주주의의 역동성이라든가 민주주의의 민주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 우리 쪽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 진행자 > 최고위원님 계속 말씀을 하실 때 여야 모두 강경 발언 자제하고 진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조금 여야 대립이 덜해집니까, 더해집니까?

◎ 김종혁 > 더해지겠죠. 지금으로 봐선.

◎ 진행자 > 더해지는 거예요?

◎ 김종혁 >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되면 당장 정 대표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드디어 너희들이 내란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거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것 봐라. 너희들의 음모가 드디어 분쇄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히 말을 던져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양당 간에 제가 보기에는 결정하는 판사가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괜히 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 보시기엔 어때요?

◎ 장경태 > 이왕이면 추경호 의원께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시겠다고 한 만큼 과거 권성동 의원도 똑같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도 안 하고 퇴장했거든요. 이왕이면 표결에 다 참여하셔서 정말 가결표를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겠다는 분을 굳이 퇴장해서 부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요. 국민의힘에서 개인의 신상발언을 존중해서 가결표를 던져주셨으면 좋겠네요.

◎ 진행자 > 근데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더 시끄러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올해 연말까지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여러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여러 참고인 조사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위헌정당 심판이 아니고서도 내란혐의 등으로 공범 또는 방조 혐의로도 충분히 징역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정당이 해산되지 않더라도 여러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는 의원직 상실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고 그에 따라 새로운 보수세력들이 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1.5당이에요.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얘기했던 신민당 전에 있었던 신한당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인정해주겠습니까?

◎ 장경태 > 윤어게인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어게인 할 수 있죠.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야 대립은 계속될 것 같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제 사실 시정연설은 예산에 대한 거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AI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또한 여야 평가가 엇갈립니다. 어떻습니까? 장 의원님.

◎ 장경태 > 작년 비상계엄 이후에 코스피는 2400까지 곤두박질 쳤었고요.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도 시가총액 144조가 날아갔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이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1.6~1.7정도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낮은 경제성장률마저도 0.2까지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 올해 연시를 거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 하셨고요. 그나마 민생소비 쿠폰이 지급되면서 조금 경제활성화와 경기 부양 대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산업화 시대 또 정보화 시대를 거쳐 AI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동안 AI 관련된 예산 불과 2년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마저도 AI칩 확보해야 된다는 과기부 장관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하거나 R&D 예산 5조 2천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박사급 연구원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정말 열악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예산에 대한 확충, 또 R&D 예산에 대한 복원, 그리고 여러 가지 GPU 확보를 비롯해서 여러 민생 예산 등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예산 협의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향과 지향점은 다를지라도 존중 같은 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작년에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증빙되지 않은 특활비나 특경비는 삭감하되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관련된 R&D 예산, 이런 것들 심지어 검찰청이나 감사원의 R&D 예산마저도 전액 다 보전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향은 달라도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쪽으로 발달하겠구나 대한민국이 여러 양날개로 난다는 말만 하지 보수정권에서 잘한 것도 있고 망친 것도 있겠지만 또 진보 정권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보 정권 내에서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같이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혁 > 여러 가지 정부로서는 고민이 있겠죠. 고민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우리 국가 부채가 국가 채무가 1400조나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할 때 600조였어요. 근데 지금 1400조니까 2.5배 확 늘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잖아요. AI 같은 건 저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액수가 10조밖에 안 돼요. 소비쿠폰에는 13조를 주면서 국가대계인 AI강국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10조를 주면 소비쿠폰은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AI 강국 만들겠다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허리띠도 졸라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소비쿠폰 이런 것도 당장이야 좋겠지만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들한테 우리가 AI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투자예산을 많이 쓰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맬 테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참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국방예산 63조인가 그렇잖아요. 8% 정도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미국 쪽에서도 계속 국방비 올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 진행자 > 어쨌든 이 예산안을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국가 채무 때문에 재정 파탄 난다, 이렇게 공격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도 필요하잖아요.

◎ 김종혁 > 하겠죠.

◎ 진행자 > 할 수밖에 없다.

◎ 김종혁 >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더 집중 투자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 대신에 선심성 예산 누가 봐도 내년 선거를 앞둔 그런 선심성 예산을 줄여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야당이 그런 식으로 국가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성과를 낸다면 그러면 그걸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지금까지 보면 법정 시한 지킨 적도 제 기억에 거의 없어요.

◎ 장경태 > 2번 정도 있어요. AI예산 10조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 3조였습니다. 3배나 늘린 거고요. 그리고 10조 정도 되면 한국연구재단의 예산 총 규모가 11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대학교에 배분되는 연구비 규모에 거의 준해서 상당한 액수로 편성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대 정권에서 국방비 증액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보수정권보다 진보정권이 훨씬 더 국방비 증액 속도가 그리고 상승세가 훨씬 더 높습니다. 증가세가. 그렇기 때문에 안보와 과학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생소비쿠폰 14조 얘기하셨는데 전체 총 규모는 24조까지 늘어나긴 합니다만 윤석열 정권 집권하자마자 59조를 뿌리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뿌린다 돈퓰리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소액을 뿌린 게 아닌가. 윤석열 정권 59조였는데 저희 14조 비판하셔서 저희를 비판하시기에는 과거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더 돈 잔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혁 > 그게 만약에 소액이면 AI 예산은 껌값입니까? 10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100조를 쓰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100조 투자하겠다. AI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야지 우리가 후발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앞서서 AI 3대 강국이 되자라는 그런 목표는 여야가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밀어붙이면, 예를 들면 대통령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경부고속도로 할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경부고속도로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된 거고,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 IT 산업 집중육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IT강국이 된 거예요. AI와 관련해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조면 과거 3조, 과거 3조 때 제대로 안 됐으니까 다 같이 입을 맞춰서 이거 더 크게 하자. 100조 하자. 200조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내년에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선심성 예산은 더 많아지고 AI예산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때 더 많이 풀지 않았냐,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걸 나도 따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도 않은 거고.

◎ 진행자 >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을 한 건 이후에 여야가 좀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인 거잖아요. 너무 대립하고 있어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국민세금이잖아요. 어떻게 쓰이는지를 국민들도 보고 있을 되니까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는 법정 시한 안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 이 대통령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의 그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재판중지법 추진 때문에 당정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아서 진화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그렇습니까.

◎ 장경태 > 사실 재판중지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상정만 앞두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이미 진행했고요. 다만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여러 법원장들이 마치 압도적 다수설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형사상의 소추를 다 하지 않는다.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장이 마치 이론적으론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상임위에서 오히려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건의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당의 여러 가지 분위기와 입장은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어떠냐는 고민이 있었고 다만 오히려 당과 대통령실 혹은 정부는 자꾸 엇박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박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박자가 같으면 그게 용산출장소 산하기관 되는 거죠. 용산이 윤석열 정권 때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러면 당이 건강하겠습니까. 또 입법부와 행정부는 분명히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밖에 할 수 없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태도와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적극적인 재판중지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건의와 요청들이 빗발쳤던 거고, 당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오히려 겸허하게 양보하면서 갈등까지도 아닌데 당정 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잘 마무리됐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엇박자가 아니다. 당하고 대통령실은 원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 장경태 > 리듬 자체가 다릅니다. 지도부와 당은.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종혁 > 과거 한동훈 전 대표 때 저희하고 용산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어요. 우리가 용산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저렇게 하셔야 하고 요구를 해서 결국은 총살시키겠다 쏴 죽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표면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 뒤에서

◎ 진행자 >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

◎ 김종혁 >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저쪽에서 아이고 대통령님 이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자생활도 오래 해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당정갈등이 불거진 거 보기 쉽지 않아요. 이건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그냥 모아놓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자회견을 해서 제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넣지 마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갈등인 겁니다.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사진도 보면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잖아요.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대꾸 안 하고 그냥 쓱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갈등이 심각한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미있는 건 이게 저도 궁금했어요. 저게 막후에서 서로 얘기가 됐을 텐데 왜 저렇게 당에서 급발진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김어준 씨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걸 밀어붙였더라고요. 의원들 불러다가 이거 말이야 뭐하냐 밀어붙여야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민주당은 대통령보다 김어준 씨 눈치를 더 보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쓸데없는 짓 하지마 도대체 누가 결정권자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또 안 그렇다고 얘기하겠지만.

◎ 장경태 >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오히려 법사위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실제로. 사실 오히려 비서실장이 나서서 기자회견한 것은 당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상하기론 제가 추측하기론 법원을 상대로 분명히 엄중히 경고하는데 헌법을 위반하지 말아라 법원은, 그리고 법원이 여러 졸속 재판 전자 기록을 봤느니 안 봤느니 서면 기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재판을 한 것으로 대법원이 지목 당하고 있고 의구심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원을 상대로 엄중히 경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종혁 > 재판중지법을 법원이 만듭니까?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 장경태 > 재판중지법 만들게 된 과정이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원장들이 마치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뿐만 제한적으로 효력이 있고 마치 재판 재개는 재판부의 권한인 듯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법사위 내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정무수석이 아니라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잖아요. 그래서 다들 당을 향한 강한 메시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장 의원님 아니다 법원에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셨습니다.

◎ 장경태 > 당에 하면 전화하시면 돼요. 정무수석님이든 비서실장님이든 대표든 원내대표든 다 가까운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긴밀하게 만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 김종혁 >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 어디서 보도도 나온 것 같은데  제 말을 듣습니까? 제 말을 안 듣는데.

◎ 장경태 > 동료죠. 동료인데 저희는 상하관계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은 정무수석이 와서 전당대회 판을 흔들고 이러는데 저희는 그런 정당은 아니고요. 서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는 아주 오랜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따로 최근에 만난 적도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오래 가진 적도 있고요. 아무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우상호 정무수석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번엔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섰다.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해서

◎ 장경태 > 정치적 내공으로 보나 체급으로 보나 직급은 그럴 수 있으나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지내신 아주 정치 지도자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다 따르는 선배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무수석의 발언은 약하고 비서실장의 발언은 강하고 무게가 있나 이건 아닌 것 같고요.

◎ 진행자 > 부드럽다. 약하다기보다 부드럽다.

◎ 장경태 > 상당히 강단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하실 때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원내대표였고 문재인 정부 1기 원내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석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아니고를 따질 정치적 중량감과 무게감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종혁 > 잘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당히 곤란한 처지라는 건 알겠는데.

◎ 장경태 > 두 분이 아주 가까우세요.

◎ 진행자 > 당정 갈등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의 명-청 갈등이다. 그리고 당 안에서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도 갈등이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청 갈등도 없고요. 왜냐하면 일단 대한민국의 지도자이자 민주당의 지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합니다. 갈등도 맞아야 갈등이죠.

◎ 진행자 > 급이 달라요?

◎ 장경태 > 그렇죠. 정청래 대표님이 최고위원이실 때 저도 최고위원을 하면서 정말 이재명 당시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 대표님과 함께 최고위원 회의를 한다든지 단식하실 때는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이 매일 같이 대표와 두 분이 독대하시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정국 구상에 대한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상의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 갈등이라는 표현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당내의 엇박자는 원래 당정은 박자가 다르다. 당은 원래 록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정부는 발라드를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 자체가 다른데 장르가 다른데 어떻게 박자가 같겠습니까.

◎ 진행자 > 재판중지법 추진을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몰랐다라는 언론 보도는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재판중지법과 관련돼서도 지도부에서의 논의 테이블이 있을 거고요. 여러 입법 전략과 관련돼서는 원내 원내대표단 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재판중지법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본회의 상정만 앞두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거나 법사위를 통과하거나 이런 사실상 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는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본회의 상정을 놓고 오히려 국회의장님과 협의도 해야 되고 대통령실과의 입장도 하는데 여러 지도부 내에서의 논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당내.

◎ 김종혁 > 보니까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씨 부인하듯이 부인하는 것 같은데, 있는 거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바람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집권당 해봤잖아요.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국정운영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여야 관계도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일이니까 제가 감놔라 대추놔라 할 처지가 아닌 것이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 장경태 > 짧게만 말씀드리면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 이재명 대표 시절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병기 수석부총장으로서 여러 대표님을 향한 공세와 여러 가지 음해를 두 분이 앞장서서 했던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관계를 다 아는데 밖에서 오히려 감놔라 배추놔라 하니까 저도 황당하긴 합니다.

◎ 진행자 > 갈등 없다 일단 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장경태 > 아주 가까운 사이고요. 편하게 소통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갈등이 있겠습니까. 물론 박자는 좀 다를 수 있죠. 속도는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것 자체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장르가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속도가 다른 거지 갈등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백서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은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원래 선거가 있으면 백서를 만듭니다. 국민의힘은 잘 안 만드시는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여러 선대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각 단위별의 역할과 성과, 미흡한 부분 보완책 이런 것들을 백서에 담아서 저희 세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배 정치인들 후세에게 또 남길 수 있는 기록용으로도 저희가 백서를 만들거든요. 여러 활동 사진이라든지 성과들도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어려운 부분들 또 잘해냈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선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선거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겠지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면서도 지방선거에 대한 대비로서 백서를 공개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대포장인 것 같습니다. 원래 백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왜 안 나옵니까?

◎ 김종혁 > 왜 안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해서 만들었어요.

◎ 진행자 > 이겼을 때는 만드셨죠.

◎ 김종혁 > 당연하죠. 대선백서라는 것은 결국 승자의 전리품 비슷한 거예요. 진 다음에 그거 내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졌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지고 난 다음에 백서 내자, 졌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동훈 때문에 졌다,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게 무슨 진 사람들이 진 다음에 잘 안 만들어요. 그리고 지고 난 다음에 진솔하게 표현을 하기도 힘들고 이기고 나면 다 잘했다고 그러지 다 잘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만들었으니까 국민의힘 왜 안 만드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장경태 > 저희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항상 백서를 만들어 왔거든요. 진 선거든 이긴 선거든. 근데 다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당시 지도부를 공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논쟁이 있긴 하지만 보통 진 선거의 경우는 상당히 톤다운해서 책임론이 부각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해서 만듭니다.

◎ 진행자 > 져도 만들긴 만든다.

◎ 장경태 > 네, 져도 만들긴 하는데

◎ 김종혁 > 되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요.

◎ 진행자 >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름이 항상 거론이 되잖아요. 그런데 딸이 인천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 딸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적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파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 김종혁 > 내용을 잘 몰라서요. 사실. 어떤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유승민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유담 씨가 인천대 교수 된 건 몇 달 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저런 보도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무슨 특혜가 있었다는 건지는 잘 몰라서 모르는 내용 갖고 평론하기가 그러네요.

◎ 진행자 > 어땠습니까?

◎ 장경태 > 유담 씨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유학이라든지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논문에 대한 평가 또한 질적 평가는 매우 낮았던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양적 평가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심사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서 1차를 2위로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저는 평가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의 교수 임용 심사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평가 자료가 인천대에서 소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건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해당 교수 임용과 관계된 관계자분들은 구속 수사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 장경태 > 평가가 너무 극단으로 갈려지고요. 왜냐하면 질적 평가가 최하점인데 양적 평가 만점 받을 수도 없고 경력이 없는데 경력을 만점 받을 수도 없고요. 심지어 교수 임용 자료를 인천대가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임용된 게 3년도 안 됐는데 임용 자료 자체를 보존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대학원 입학 자료도 3년 정도 보존을 하는 대학원생도 보존을 하는데 교수 임용 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 이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조금 더 언론에서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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