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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까지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욕설과 고성, 몸싸움이 국감 내내 지속됐는데요. 어제는 심지어 의원들 간 배치기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장면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주진우/국회 운영위원회(국민의힘, 어제) >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 송언석/국회 운영위원회(국민의힘, 어제) >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하는 거야, 뭐야!
- 이기헌/국회 운영위원회(더불어민주당, 어제) > 왜 소리 질러!
- 송언석/국회 운영위원회(국민의힘, 어제) > 갑자기 이기헌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회의장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국회 회의장 내에서 어떠한 물리적인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헌/국회 운영위원회(더불어민주당, 어제) > 송언석 대표가 앞에 가고 있었고 제가 뒤를 따라갔는데 송언석 대표가 굉장히 격한 표현으로 ‘민주당이 국감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세게 발언하셔서 제가 뒤에 따라 나가는 같은 운영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감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당신들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뒤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 진행자 > 송언석 원내대표는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기헌 의원은 SNS에 배 나온 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최고위원님 어제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한쪽에서는 먼저 다가온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영상을 봤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기헌 의원께서 먼저 가서 몸을 부딪혔다라기보다는 돌아서던 송언석 원내대표가 먼저 부딪혔다라고 보이기는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게 누가 먼저 어떻게 부딪혔느냐의 문제보다도 결국에 이게 국감을 무산시키려고 민주당이 하는 것 아니냐고 고성을 치고 항의를 하면서 나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느냐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문제 삼고 김현지 실장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오히려 국감을 더 혼탁하게 만들었던 주체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두고도 민주당에서는 오전에 출석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오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애초에 종일 출석이 합의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행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이 몸싸움의 본질은 누가 먼저 그랬냐도 역시나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결국 김현지 실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만든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이 좀 자정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상임위 회의실 안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건 2019년 그때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에 처음이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저는 두 의원 간 이른바 배치기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봐요. 동시에 거의 부딪히듯 했는데 그런데 상임위 회의장 밖에까지 송언석 의원을 밀어내는 이기헌 의원은 저는 스모선수인 줄 알았어요. 대단히 폭압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모습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성할 거라고 박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 사달의 원인은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올 수 없다’는 그 워딩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결국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는 위치인 부속실장으로 인사를 바꿔가면서까지 못 나오게 막은 거잖아요. 운영위 왜 이렇게 난장판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내가 나가서 정당한 질문에는 답을 하고 부적절한 답변에는 답변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더라면 저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 텐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을 왜 하시느냐 생각을 해보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현지 실장 경내에서 대기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에서 호출하면 나가려고 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 정광재 >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가 부르면 모르니까 경내에 대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국회가 부르면’이라는 전제를 ‘야당이 그렇게 원한다면’으로 바꿨으면 좋았겠어요. 국회가 부르면이라는 것은 국회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운영위 구성은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죠. 운영위 전체 의석수를 보면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국회가 부르면이라는 전제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탁구 치듯 핑퐁 치듯 이 공을 국회로 넘겼단 말이에요. 국회로 넘긴 공을 민주당이 그냥 알아서 엄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김현지 부속실장은 나올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각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민주당이 증인 출석에 합의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아니죠.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에서 협의해서 부른다면 김현지 실장 안 나갈 이유 없다 나갈 거라고 정무수석께서도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이 계속해서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민주당이 안 부른다 못 부른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오전에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 오전만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 일정상, 부속실장의 업무상 오전 이후의 시간들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한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점심시간을 늦추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앞에 순서를 조금 단축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오전에 부른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는 그 시간적 한계 속에서 부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충분히 운영위 안에서 이 부분을 재량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의원들의 질의를 순서를 바꿔서 먼저 질의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만 있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그것조차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힘이야말로 애초에 나올 거라는 생각을 혹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물어볼 게 많고 꼭 불러서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이런 재량적인 문제들도 조율을 함께 하고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해서 이 김현지 실장을 오전에라도 부르자 그것은 협의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기꺼이 응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질의를 제대로 하면 될 일인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오후까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뭘 해도 싫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손을 내밀었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출석을 지시를 하시면서 경내 대기를 해라 내 일정에 수행을 오지 마라라고까지 하면서 오후에까지도 김현지 실장을 경내 대기하게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나올 의지가 없는 쪽일까요? 민주당이나 정부여당 측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싶어 하는 게 야당의 속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의 의지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국회가 안동역도 아니고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질 않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사실 못 왔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했었을 때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질문 까다로운 질문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김현지 부속실장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 이 본 모습을 국민들이 봤었을 때 민주당과 대통령실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예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회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게 좋았겠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못 오도록 막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여러 화제가 됐지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 당시에 성남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성남시 의회에 들어가서 여러 장면들이 연출됐잖아요. 당시에 보였던 김현지 부속실장의 모습이 상당히 욱하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꼭 나와야 할 정도로 의혹이 많다 밝혀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광재 > 총무비서관으로서 했었던 행보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정무적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정말 실력자라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도 굉장히 궁금해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기회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신이 있었다면 정말 당당한 모습을 연출했다면 이런 정도까지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 논란이 결국에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제기하는 의혹.
◎ 박성민 > 저는 일단 그걸 왜 국정감사에서 물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혹이 많다고 하는 건 사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있었던 의혹들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 성남시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인연을 쌓아왔던 그 시간들 전반에 대해서 뭔가 따져묻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저는 이번 국정감사, 특히 운영위에서의 대통령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참모로서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될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때는 무속인을 행정관으로 채용했다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묻는 거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김현지 실장께서 총무비서관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그리고 그 외에도 김현지 실장을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전혀 다른 일종의 흠집내기식의 아님 말고식의 의혹 제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임위에서 불러서 김현지 실장에게 묻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 이걸 김현지 실장한테 불러서 묻겠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장동 아파트와 관련해서 자금 출처가 어디냐 이걸 국정감사 때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상임위에서 불러서 묻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불러서 김현지 실장의 구체적인 잘못이 뭔지 이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것이 잘못인 것인지 이 대통령과 가까우면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 대통령에게 어떤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정을 망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을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그렇게 오전 출석까지도 하게 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께서 심지어 지시를 해서 대기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러서 뭘 얘기할지를 지금 명확하게 본인들도 말하고 있지 못하고 계속 성남 시절의 얘기, 성남 때의 얘기, 과거의 얘기, 대장동 아파트 얘기, 학력 얘기, 심지어 배우자를 부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감 운영위에 부르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어제 광주를 방문했는데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에게 장 대표 양복 상의 단추가 뜯겨 나가기도 했고 장 대표 명의 조화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5.18 민주묘지에 참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 시민(어제) >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장동혁! / 이 더러운 내란 공범아! 추악한 내란 공범! / 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 이게 참배냐 이게 참배여?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어제) > 저는 아까 단추가 떨어져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5.18민주화 묘역을 찾아서 민주화 영령들에게 헌화와 분향을 하고 묵념으로 예를 갖추려고 했지만 현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추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먼저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정광재 > 보는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호남 분들이 보수정당의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5.18 운동이 사실 1980년에 있었던 5.17 전국 계엄 확대에 반대해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이 그런 호남분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했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합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요. 5.18 정신이 호남 또는 진보 진영만이 독점하는 것은 아닐 텐데 보수 정치인이 저렇게 참배를 하는 것조차도 아예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관점은 그러면 호남분들이 과연 됐다고 그 정도 사과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충분한 사과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고 헌화했던 장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노재헌 주중대사 가신 분도 5.18 민주묘역에 해마다 가서 참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호남분들이 다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서 참배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건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명확한 입장을 아직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보수정당이 호남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엄과 불법 계엄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분리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두고두고 보수정당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위원님.
◎ 박성민 > 두 얼굴의 장동혁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저기 가서는 본인이 이러려고 했고 호국 영령들에게 고개를 숙이려고 했고 헌화도 하고 싶었고 진정성 있는 행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지만 사실 장동혁 대표 최근에 뭐했습니까? 윤 전 대통령 면회 갔다 왔어요. 가서 울었다지 않습니까? 울고 다녀와서 쓴 SNS에는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 싸우자’ 이런 글을 적었어요.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오는 행보를 보여놓고 와서 이 계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는 그리고 사실은 여전히 계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옹호하거나 제대로 선을 긋지 못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으로 점철된 상황 속에서 저기에 가서 나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호남 국민들에 대한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장동혁 대표와 함께 이제 하고 있는 지도부 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나왔냐면 한 최고위원이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윤 전 대통령의 이 불법적인 내란에 대해서도 옹호를 하는 그런 지도부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표로서 제대로 저지하거나 선 긋거나 비판한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계엄을 저지른 사람한테 면회를 가서 울고 오는 행동이나 이런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어떤 반헌법적인 주장들을 하는 사람의 말도 그대로 듣고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행위들이 반헌법적인 행위들과도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장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엄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본인이 뱉어놓은 말들이 있고 최근에 보여준 행보가 있고 심지어는 장동혁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 모습을 다 호남 시민들이 보고 계신데 본인은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윤 전 대통령 면회는커녕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재판에 안 나오고 이랬던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 못할망정 면회 가서 울었다 그러고 갔다 와서 함께 뭉쳐 싸우자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누가 저런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진정성이 있다,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솔직히 호남 시민들 눈에는 그냥 지방선거 앞두고 뭐라도 해보려고 정치적으로 계산기를 굴렸구나 이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 시민들을 너무 우롱하지 말아라.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 대표가 그래도 나는 호남에 매달 내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성민 최고는 진정성이 없다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당대표가 된 다음에 어제 호남 지역을 처음 방문한 거고요.
◎ 진행자 > 맞아요.
◎ 정광재 > 약속하기를 매달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지금서부터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짧다면 짧게 남은 거고, 아직 길다면 길게 남은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장 대표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저는 호남분들의 민심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적인 우리 유권자 지형을 보면 대략 30% 가까이는 호남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호남 정서가 호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정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장동혁 대표에게 호남 정서에서 완전한 비토를 받아서 승리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보다 조금 더 전략적인 방향으로 장동혁 대표가 당 운영 또 호남에 대한 예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문제 말고 또 예민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동의서인데요. 지금 국회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7일에 표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 의석수만으로 통과는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광재 > 일단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어요.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혼란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맞는 일이죠. 저는 정치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정확한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과연 법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에 동조했다 또는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했다라고 처벌하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뭐라고 했냐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서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공모를 했다라면 충분히 사전에 숙지해서 조직적으로 어떤 방해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18명을 제외한 90명의 의원들이 누구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문에 내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내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법적으로 의율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검으로서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사 열심히 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람들은 사법부다. 사법부도 개혁 대상이다라는 식으로 빌드업 하려고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이 120%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보시기에는 정치적인 부분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시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글쎄요. 그런데 일단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추 전 원내대표의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이 계엄군들에게.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어요. 결국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을 끄집어내서 정족수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이미 있던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령관들의 주요 진술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환으로 당시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할 수 있는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무언가를 얘기했다라고 해본다면, 결국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 해제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가 되지 못하도록 뭔가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추정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런 추정을 실제 사실일 수 있겠다라고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국회의장이 00시 01분에 지금 당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라고 소집을 했어요.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연락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그 뒤에 한 일은 당사로 집결 장소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 직후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전에도 이미 국회에서 당사, 국회에서 당사 이렇게 몇 번 바꾼 일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장으로 당장 의원님들 모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각에도 사실상 당사로 오라라고 했다는 건 협조할 생각도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싶고 심지어 한 전 대표가 계속 의원들 있는 그 단체방에다가 비서실장 통해서 지금 본회의장으로 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당대표의 지시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중적으로 계속 원내 지도부에서는 당사로 와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순간적인 판단의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의원들의 동선에 혼선을 줬고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때문에 매우 주도적이었고 매우 적극적으로 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을 한 면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 의원의 혐의가 만약에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추 의원이 구속이 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 해산요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유죄로 확정되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잖아요.
◎ 진행자 > 단서가 있긴 합니다.
◎ 정광재 >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저는 0% 라고 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누구도 이것이 유죄가 돼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논리가 헌법재판소까지 인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의 내용을 보면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라고 해서 그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라고 해서.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총회라는 것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한 다음에 본청으로 가는 데까지 불과 열 걸음밖에는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이게 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와 당사 오고 간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12월 3일 1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들이 굉장히 삼엄하게 의원들의 국회 진출을 막아섰습니다. 당시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당사로 바꿨었던 것이지 이것을 계엄 해제 투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무리한 법적인 적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한 다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는 당사로 오라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해주세요.
◎ 박성민 >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오락가락했다 수준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실은 1분 1초가 굉장히 급박한 시간이었거든요. 실제로도 원래 추 전 원내대표와 우원식 의장 사이에 통화가 있었을 때 본회의 여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점점 단축이 되고 30분 안에 열겠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대화가 오갔던 이유도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본인은 사실 국회에 또 있었잖아요. 본인은 국회에 있으면서 의원들한테 당사로 오라 그러고 심지어 국회에 있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가지 않은 원내대표실에 모여 있었던 몇몇의 의원들도 국민의힘 안에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단순한 혼선에서 빚어진 해프닝으로 볼 수 있겠는가?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를 지금 열어서 빨리 이것을 해제해야 하니 의원님들 빨리 와주십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내란이 성공하길 바라지 않았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공지에 혼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당사로 가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디에서 담을 넘었는지 그 위치로 가면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도 공유를 했고, 저희가 막혀 있다고 해서 저희는 당사로 오라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의원들에게 지금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르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계엄 해제를 해야겠다라는 목적만 같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혼선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후에 전화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공지를 그런 식으로 했다. 심지어 한 전 대표가 그렇게 다급하게 모두 다 빨리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라고 당내 당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 원내 지도부에서는 다른 공지를 한다? 이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광재 >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정치적인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전 120%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것을 과연 법적으로 이것을 내란 행위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의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정당 해산 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이야기 안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에 18명의 의원이 계엄 해제 투표를 했고 그래서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헌 정당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분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문 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1 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이라고 내란정당 몰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박성민 > 내란모의만으로 과거에 정당이 해산됐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봤을 때 내란을 모의했다 수준이 아니라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공범으로서 어떻게 보면 연루된 자가 단순히 군 단위가 아니라 국회의원 단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정당 해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잠깐 저희가 장동혁 대표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이 과연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들과 선을 긋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도 사실 정말 법적으로 정당 해산을 시키기 이전에 저는 이미 정치적으로 정당이 해산될 위기에 놓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이라고 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아무리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더라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과거의 국민의힘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탄핵안 표결할 때 들어오지도 않았었고요. 심지어 그 이전에는 본회의에서 계엄해제 표결할 때는 많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할 때는 한남동 관저로 물러가서 45명인가 되는 의원들이 그걸 직접 막아서기도 했고, 그 뒤에도 관저로 따로 찾아가서 윤 전 대통령 만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던 게 국민의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정당해산이 언제쯤 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보다는 이미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볼 때 윤 전 대통령과 정확하게 절연하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의 행위와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 정광재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의힘 정당을 살리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위헌정당 또는 내란정당 몰이를 너무 과도하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중지법이라든가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청 폐지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정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소생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알아야 할 겁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법적인 판단은 저희가 지켜보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윤 전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 재판이 나란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재판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단호하게 재판을 끌고 나가지 못하고 피고인 측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재판 장면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지귀연/재판장(지난 달 30일) > 12월 19일, 그날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 아, 다른 거 있으시다고 했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7일만 해주시고,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들 간절한 눈빛에 제가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 위현석/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지난 3일) > 변호인들 의견으로는 17일 날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 김홍일/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지난 3일) > 4일입니다. 일주일에 4일은 저희는 못합니다.
- 지귀연/재판장(지난 달 30일) > 변호사님들이 정 안 되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다른 날짜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마음이 지금, 아니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정말 저렇게 사정 다 봐주고 4일은 못한다라고 하면 다 들어주고 식사 문제 얘기하면서 온갖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재량적으로 저렇게 조율을 하면 도대체 마무리는 언제 지어지는 걸까요? 사실 저런 지귀연 부장 판사의 태도가 지금 12.3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와도 굉장히 좀 비교가 되는 국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 드린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상민 전 장관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를 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명확하게 지침을 내렸고요. 심지어는 이달 중에 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일찌감치 시점을 못 박고 추가적인 증거 채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재판의 중요성과 신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단호한 모습으로 피고인들을 꾸짖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 재판에 나와서 얘기했던 사람 중에 윤 정권 시절에 국무위원을 역임했던 사람이 본인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란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정 볼 거 다 봐주면서 진행하는 그런 유야무야 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그런 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엄중하고 더욱더 단호하고 더욱더 엄격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줄 그런 목적 역시도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끌려다니고 있다. 명확하게 그렇게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런 논란들이 처음에 법정 내에 촬영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지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일종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지귀연 판사가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던 이유의 연장선상을 보고 있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정광재 > 어쨌든 재판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매달아 놔도 가는 건 국방부 시계만이 아니죠. 법정의 시계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귀연 판사가 사실 연말이면 1심 판결을 마무리 짓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판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의 판사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주위에 물어보더라도 본래 상당히 유한 분이고 재판 진행 스타일이 지금 드러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꼭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더 빨리빨리 왜 못하느냐라고 공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재판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지귀연 판사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귀연 부장판사가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남은 재판이 9번밖에 않냐. 그래서 그 안에 끝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끝나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 좀 해볼게요. 샤넬 가방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관저 특혜 공사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죠. 21그램에서 디올 가방 옷 팔찌 이른바 디올 3종 세트를 받았다라고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어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해서 확보를 한 건데요. 이 수사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박성민 > 일단 사람이 참 일관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본인과 관련한 사람에게 어떤 특혜를 주고 이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혹은 인사를 어떤 인사에 대한 청탁을 해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다 받아주거나 아니면 뭔가 금품을 받고 뭔가 대가를 제공하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영부인표 매관매직 비즈니스 굉장히 성실하게 해왔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수사에 대해서 관저 공사에 대해서 특정업체 특히 코바나컨텐츠와 관련 있던 업체가 어떤 특혜를 받고 수주를 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디올 3종 세트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이것 역시도 그동안 절차라든지 통상의 수주 계약이나 이런 관계에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이었고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 업체가 이 공사를 맡게 된 이유는 결국 김건희 씨와의 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정이 가능했던 시점인데 여기에 디올 3종 세트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더욱더 그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관련 압수물들을 특검이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물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그동안 건진법사 측에서 받았던 것들을 부인해 왔던 김건희 씨의 전략이 또다시 되풀이될 수는 없을 걸로 보고 이실직고만이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정광재 > 디올 3종 세트를 줬다는 21그램 측이 김건희 여사와는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희건설이 줬다는 목걸이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건진법사가 전달했다는 목걸이나 샤넬백, 이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친분 관계에서 다른 특혜를 받기 위해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겠죠. 근데 저는 워낙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뉴스들이 화제가 되고 충격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주고받은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둔감해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고 대통령의 부인이 됐는데도 전혀 이런 공적 마인드를 가지지 못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고두고 아쉽고 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반클리프 목걸이,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 관련해서 24일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부터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63% 잘못하고 있다 29% 긍정 평가가 지난주에 비해서 6%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4%포인트 내렸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외교 APEC 성과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함께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40%, 국민의힘 26%인데요.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민주당은 떨어졌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박성민 > 아무래도 보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정당발로 생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국회에서 여와 야의 대립이 극심하고 그런 상황들이 상임위장에서 벌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좀 실망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게 이른바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대통령실과의 조율 끝에 부분을 정리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소폭 하락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이 정부와 합을 맞추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분석하세요?
◎ 정광재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포인트나 오를 정도로 APEC이 성공적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APEC 저는 충분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6%포인트나 급등했다는 게 놀랍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고전한 것은 보수의 어머니, 삼촌, 고모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추미애, 정청래, 최민희 이런 의원들로 대표되는 국민들로부터 전혀 공감받지 못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세 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고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보다는 낮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다음 주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금요일마다 이 여론조사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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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배치기 국감? "과도한 김현지 집착"‥"스모선수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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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07 14:55
|
수정 2025-11-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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