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검찰 집단 반발? 정작 필요할때는 꿀빨더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아나운서
■ 대담 : 박상혁 제21·22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 진행자 >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혁 >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진행자 > 법조인이시잖아요. 오늘 마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 박상혁 > 질문을 잔뜩 준비해 주셨던데.

◎ 진행자 >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정치인뿐 아니라 법조인 입장에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침 지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외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상혁 >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신 지 오래됐고 5선 국회의원이지만 크게 무리하거나 그런 정치 행보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그런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성호 장관이 얘기한 부분들, 원론적인 얘기들, 대장동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시행사업자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작 기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국민적인 파장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수사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원론적인 저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견 전달이라는 입장이시네요.

◎ 박상혁 > 그리고 앞의 방송을 보니까 질문에도 있고, 김성태 전 의원님도 민정라인 얘기 이런 거 하고 하시는데 조상호 정책보좌관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었기는 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공무원들 중에서도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내란 관련된 TF를 만들라고 대통령께서도 김민석 총리의 제안에 대해서 지시하시기도 했고, 특히 검찰과 관련되어서도 과거처럼 흔히 말하는 민정라인이 발동되어서 검찰 선후배끼리 검찰총장, 민정수석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짬짜미 하고 서로서로 하는 그런 것들의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과 가까운 변호사 출신들이 민정라인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의 검찰과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고 법과 규정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게 되면 나중에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검찰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되치기할지 쉽게 말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상상 속에 불과한 과거 우병우 민정수석 이런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지금의 검찰과 그다음에 민정라인, 법무부 이런 환경을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옛날 기준으로 해서 상상 속에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먼저 말씀하시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몸통이다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민정라인도 사후에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박상혁 > 그렇죠. 구체적으로 거명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봉욱 민정수석도 대통령과는 크게 연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지지자들은 굉장히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고 하는 면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민정에 있는 비서관들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연령도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검찰들과 무슨 특별한 연고라든지 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들이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과거와는 다른 상태로 오히려 긴장감 속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방식들을 조금만 생각하고 이해하신다면 국민의힘의 공세가 자신들이 옛날에 했으니까 자신들은 해봐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처음에 항소 포기 결정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대검 연구관 평검사들이 막 찾아가서 항의를 하니까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하고 통화한 사실도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상혁 > 저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또한 원론적이다.

◎ 박상혁 > 좀 전에 정성호 장관은 지난주 내내 국회 법사위 예결위를 거치면서 그리고 또 주요 법무부 간부들도 국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예결위를 하게 되면 질문의 집중도가 높아서 다른 것들을 심각하게 뭔가 지시를 내리거나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꼭 집어서 이건 절대 항소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 지시가 있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노 대행이 오늘 휴가까지 내고 거취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 박상혁 > 배경까지야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언론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평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사실상 검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집단적인 행동을 할 때는 지금이 아니라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때려치우고 나와서 대통령에 나옴으로써 사실상 검찰이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던 검찰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깨졌을 때 그리고 12.3 내란으로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리고 윤석열이 구속 취소돼서 풀려났을 때 검찰이 항고하느냐 이런 때 검찰이 집단적으로 얘기하면서 무언가를 얘기했다면 그 순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받을 텐데 정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할 때는 정말 단꿀을 빨면서 그들과 함께 했고 심지어는 고발사주 사건 이런 걸 통해서 검찰이 사실상 한 몸통으로 국민의힘과 움직였던 이런 부분을 보면 도저히 그들의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은 조작 기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일련의 수사 과정들을 보면 저희들의 생각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사 과정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 장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될 때 검사들 뭐 했냐 이 얘기를 한 가지를 했고,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회유 압박을 받아서 허위진술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제 제기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박상혁 >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반추해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쌍방울 사건도 마찬가지고 쌍방울 사건이 이어지는 후속 과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술 압력 관련돼서 연어를 주었느니 말았느니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금 돌이켜 보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외국에서 잡혀서 돌아올 때 맨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중계를 할 수 있나 싶은데 방송에서 수갑 차고 있는 모습, 공항 안에서부터 오는 모습을 생중계를 전부 다 띄워서 하면서 변호사비가 대납되었고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전혀 다른 걸로 기소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김성태는 사실 주가조작을 한 게 명확하고, 최근에 국정원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가조작을 하고 실제로 대납이 없었어요. 북한 송금 문제도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박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의 방향,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욱 씨의 증언, 유동규에 대한 여러 가지 거래 의혹, 그다음에 강백신 검사가 유동규를 여러 차례 만났다 그 당시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그다음에 압수수색 숫자는 저희들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수백 번 경기도청 개인 해왔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엄청난 가혹하다라는 말이 조금 사치스러울 정도의 상황들을 보면 과연 검찰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는 하나의 반성도 없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집단 항명 검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 장관이 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 의견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 정권이 바뀌면 수사팀이 바뀐 거잖아요.

◎ 박상혁 > 아시는 것처럼 너무 수사 과정이 길고 그래서 저도 최초의 수사팀은 제대로 된 배임은 경제 범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재산적 이익이 있는지가 측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죄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은 액수였고 제대로 특정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차 수사팀이 윤석열 정부 이후 들어서서 정말 가혹하리만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런 무리한 수사가 이번 재판 판결에도 저도 이렇게 부동산 업자들이 일부 검찰, 박영수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끼고 이런 식의 부동산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별개로 이번 수사를 하면서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리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도 특경가법의 배임죄를 적용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자신들이 잘못한 수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반성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고백 없고 반성 없이 항소가 자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자체 이게 바로 저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사실상 이건 표면적인 거고요. 본질은 내년 9월까지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찰과 이재명 정부와의 긴장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역시 본질적이다. 자신들의 힘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 검찰의 그런 행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얘기하잖아요. 검찰에서는 범죄수익을 7,800억이라고 보는데 1차에서는 473억만 추징되지 않았느냐라고 공격을 하지만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을 못한 거고 범죄 수익을 특정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난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상혁 > 무리하게 전체 수익이다 막연하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특정해야 제대로 된 단죄가 되는데 무리하게 검찰수사를 벌이다 보니 그냥 무리하게 전체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 결과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밀하게 모든 것이 많다고 다 정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1200억 정도를 부당한 이득으로 보고 그중에 430억 가량을 이번에 추징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천억 정도를 추징보전 해놨기 때문에 좀전에 김성태 의원은 잘못 얘기하셨는데 추징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가압류도 돼 있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충분히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형사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 법이 있습니다만 몰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보통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제 사건 있잖아요. 사기 사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검찰의 추징보전으로 환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형사는 형사 또는 민사 민사의 법 규율이 있고 그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형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배상 명령이라든지 소액 사건 특정하기가 쉬운 사건들만 보통 제대로 판결이 나는데 이걸 가지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자들의 이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되어서 국민적인 비판이 있다 보니까 그걸 호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민간업자들이 돈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김만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2천억 원 정도 압류가 돼 있다.

◎ 박상혁 > 추징보전이 돼 있다. 왜냐하면 빼돌리기 전에 보전을 해놔야 나중에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반환할 수 있으니까요.

◎ 진행자 > 추징이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환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 박상혁 > 성남시도 민사소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 진행자 > 액수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박상혁 >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고 과연 정확한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이들이 여러 가지 나쁜 이렇게 해서 투자한 것과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평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추징 보전도 정확히 하고 부당이득반환도 정확히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나쁘다 이렇게만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이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 박상혁 > 제대로 못한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라는 게 말 그대로 무리하게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 진행자 >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정조사는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대상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상혁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자는 국정조사는 관련된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7일간의 항소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고 접수한 마지막 날과 관련해서는 타임라인도 조선일보에도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거지만 정성호 장관도 사실관계와 관련된 소상히 밝혔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하고자 하는 국정조사는 일종의 정치 공세인 거고, 오히려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쌍방울 사건 등 여러 가지 조작 기소와 관련된 것들은 관련된 증인으로 나와야 될 예를 들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야 될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등도 많고 또 검사들도 많고 이런 복잡한 사건이 국정조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되어서는 오늘도 오후에 법사위가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필요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면 될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오늘도

◎ 진행자 > 대검도 가고 법무부도 갔어요.

◎ 박상혁 > 법무부도 가고 한다고 하는데 1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있고 27일 표결이 이어집니다. 왜 국민의힘이 긴장하고 있는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내란을 사실상 정치적인 옹호를 넘어서 공모했다. 내란의 중요 종사자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정당해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들의 공포, 그리고 국민들의 비판, 이런 점들을 일정 정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규탄대회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까지도 언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계속 정쟁화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상혁 >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APEC 이후에 여러 가지 성과를 후속조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민생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외국의 경제 전문 기관들이 다행스럽게 1% 성장 그리고 내년에 한 1.9%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안 통과가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빨리 돼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저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들이 12월 3일 밤에 벌였던 행위들 때문에 조금 더 장기투쟁을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확연하게 선을 긋고요. 저희들은 민생에 더 집중할 생각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국민들과 약속했던 개혁법안들이 있습니다. 사법개혁 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차분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셨지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특검 수사도 받고 있지만 오늘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을 했어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점에 주목하세요?

◎ 박상혁 > 1차적으로 왜 그동안 안 나오다가 나왔을까. 윤석열 구속만료가 1월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다른 재판에서도 재판을 안 나가다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그런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어제 이적죄로 기소가 되었고 채상병 특검의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향후 구속영장이 또 신청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된 일종에 그동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속옷 차림의 저항도 아니죠, 속옷 차림의 난동을 부리다가 이런 최근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채상병 특검과 관련되어서는 임성근 씨가 구속기소되었고 대부분의 외압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종섭 씨가 말한 것처럼 800-7070으로 윤석열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도 진술이 나왔고요. 마무리 수사를 잘 해서 빨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 나왔을까 싶었는데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군요.

◎ 박상혁 >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여러 가지 행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수사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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