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국정에 김건희가 왜 개입‥천공·명태균·건진에 의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주요 발언>

"국정에 김건희가 왜 개입‥천공 명태균 건진에 의존했나"

"국무회의 CCTV 공개 후 여론 변화‥박성재 영장 재청구에 영향 있을 듯"

"검찰, 무죄날 줄 알았는데 형량 많이 나와 항소 안 한 것"

"검사장, 지청장, 평검사들은 물론, 국민들도 왜 항소 포기했는지 알고 싶어해"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또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못 봤다고 했는데 CCTV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함께 범죄 혐의도 상당히 소명됐다, 이렇게 봤는데 먼저 박 의원님, 국정원에 계셨으니까 더 이 사안을 보실 것 같아요.

◎ 박선원 > 조태용 전 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렇게 발언도 그렇고 입장 표명도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법은 가중처벌이 됩니다. 국정원법을 위반하면 가중처벌이 돼서 약 두 배의 형량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범죄라도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되죠.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마 원장만 하시다 보니까 모르셨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관여죄도 가중처벌한다고 아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CCTV는 민주당에는 안 주고 국힘 쪽 의원님들한테는 미리 줬고 그것도 국힘의 요청이 있기 전에 국힘에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서 준 거거든요. 그러나 정치관여란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CCTV는 민주당이나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하지 않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중요한 안보상에 문제가 생기면 지체 없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0월 18일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이 해외에 다녀와서 우크라이나 쪽에 가서 보니 확실히 북한군이 투입됐더라 하는 것을 확인하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대통령에 보고한 게 10월 18일 2시입니다. 그리고 3시 반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한 점 보고한다고, 간사니까 보고하고 그다음에 4시경에 언론 브리핑이 나갔어요. 이렇게 거의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12월 3일 8시 40분에 대통령실에 불려가서 국무위원도 아닌데 불려갔단말입니다. 그럼 중대한 사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당 상임위원장이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12월 7일에도 국회 정보위가 열렸을 때야 온 거지 그전에는 먼저 보고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여야 간사와 상임위원장에게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 진행자 > 비상계엄 전후뿐 아니라 이미 10월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다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박선원 > 10월에는 사례로 든 거예요. 10월 18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하는 것을 NSC 상임위 하기 전에는 즉시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하지 않은 거죠.

◎ 진행자 > 알고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박선원 > 직무유기.

◎ 진행자 >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더 가중해서 혐의를 묻고 있는 거다.

◎ 박선원 > 네, 위증도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안타깝죠. 조태용 전 원장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외교관이었거든요. 품성도 상당히 선하고 그래서 평가를 많이 받는 분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막 휘둘렸어요. 주미대사, 안보실장, 국정원장 숨 가쁘게 하나만 해도 몇 년씩 해도 될까말까한 것들을 그냥 돌려막기식으로 막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국정원장을 앉혀놨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몇 개를 거쳐서. 아시다시피 국정원이라는 것은 정권에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건 국민에 봉사하는 단체여야 됩니다. 국가안보와 관계가 있는 문제고 그런데 막판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굉장히 유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그립이 센, 강력한 대통령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변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정원장이 과연 어떻게 위기의 순간에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귀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가 있잖아요. 내일 영장심사가 있습니다. 영향이 있을 거로 보세요?

◎ 김종혁 >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 CCTV가 공개가 됐잖아요. 국민들이 다 봤는데 저걸 봤는데 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CCTV를 보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탄핵 심판이 그걸 판결해야 됐다면 탄핵을 받아들였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선원 > 의외의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거거든요.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의외의 증거라고 하는데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 국회 정보위에서도 확인한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방첩사에서 대검의 포렌식팀에 있는 과장 검사입니다. 검사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대검 포렌식 담당과장이 방첩사에 전화해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나보고 선관위 나가라고 한다. 너희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오히려 대검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고 송재영 대령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처음부터 주동적으로 대검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계엄관계 국무회의 때 참석한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 없이는 바로 지시가 내려올 수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정본부를 통해서 내려간 증거, 3600여 명을 수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합동수사본부의 지휘를 받거든요. 합수부. 그러면 방첩사 여인형의 지시를 받아서 그 밑에서 검사들이 파견돼서 수사 3단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수사 3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금하길래 3,600명 가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 이 박성재의 지시로 내려간 거예요. 교정본부는 바로 법무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의외의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구속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된 것도 영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한 거고 그래서 발부되는 수순으로 갈 거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김건희 씨 재판도 열리고 있거든요. 오전 증인으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나왔고 그리고 중간에 보석심문이 있고 오후에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전성배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씨 측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 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김건희 씨가 일이 있을 때마다 전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순방을 가는데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 산불이 나면 산불은 어떻게 꺼야 되냐 이런 얘기를 묻고 조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증언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 박선원 > 사실 온 국민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 가장 전문적이고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발휘해서 이끌어가셔야 되는 게 국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에는 천공이 등장하고 선거나 정치 때는 명태균이 등장하고 산불 같은 걸 왜 김건희 여사가 관여를 합니까? 행안부 장관도 있고 소방청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국무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사실 김건희 여사가 행안부 장관에 전화했으면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도 안 되지만 근데 이걸 전 씨에게 물어봐서 산불을 어디서부터 끄는 게 좋습니까? 이걸 물어볼 겁니까. 어느 헬기가 좋다는 걸 전 씨가 조언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해외순방도 상대 국가의 외교라고 하는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양자가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안건이 있고 그건 대통령 안보실 외교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로 치면 기재부, 그리고 통상교섭본부가 가세하잖아요. 이런 일을 누구를 데려가냐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정말. 그러니 불법계엄을 통한 내란 외에 무슨 수가 있겠어요.

◎ 진행자 > 대통령 부인이 전화하는 것도 이상한데 전화를 건 상대는

◎ 박선원 > 더 이상하죠.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무속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어지간한 무속인 뺨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 그래서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갑작스럽게 바뀐 것들도 모두 무속인에 의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취임식 때인가 이때도 여러 사람이 꽃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 꽃이 귀신 쫓는 의식에 해당하는 거다 무속인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정권 내내, 길지 않은 정권이었지만 천공이니 건진이니 저희가 알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부끄럽고요. 용산 대통령실에 또 무속인 출신의 행정관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 부부가 국정은 도대체 뭐에 기대해서 무슨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정확히 모든 것들이 규명돼야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식의 정책이 나왔는지 예를 들면 의정 갈등에서 의사 정원을 딱 2천 명 숫자로 정한다든가 계엄이 12월 3일 평일 날 이루어진 것도 1000일 되는 날이어서 그랬다든가 온갖 얘기들이, 무슨 중요한 결정에 무속이 안 따라온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전 재판 끝나고 나서 보석심문 있었잖아요. 결과 어떨 것 같으세요?

◎ 김종혁 > 보석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보석으로 풀려나면 증거인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숨겨진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보석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박선원 > 저도 동의합니다. 이준수 씨가 주가조작에 새롭게 나오고 전성배 씨가 보관한 김건희 씨의 핸드폰이 튀어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감춰진 범죄들 최근에 캄보디아에 ODA 줘서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해서 했다든지 부정적으로 국가재산을 싸게 팔았는데 그중에 28건이 동일 인물이라든지 이런 범죄들이 너무 많거든요. 몸이 아프고 힘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감옥 안에도 병원도 있고 하니까 저는 보석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도 열리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와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얘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정치권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보고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항명입니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습니까?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 왜 조용했습니까? 검찰의 비겁한 행태 참 볼품없는 그 자세에 분노합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는 검사들의 행태가 선택적인 항명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서 항명 검사를 해임·파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 어떤 겁니까? 의원님.

◎ 박선원 > 저것은 항명뿐만이 아니고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아서 1심 결과에서 원고든 피고든 다 항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검사고 피고는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항소를 합니까. 검사가 자신이 구형한 것보다 더 징역을 받았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원고의 입장에서 목적이 달성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항소를 안 해요. 근데 피고는 내가 억울하다. 3년도 억울한데 8년이 뭐냐. 유동규 같은 경우에 나를 봐줄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해서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로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죄 나올 줄 알았는데 8년이나 형이 세게 나왔으니까 검찰로서는 법 집행의 목표가 달성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피고는 항소를 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 사건이 사실상 조작된 증거들이 많이 있고 무슨 남욱 변호사 배를 가른다 이런 정말 들을 수 없는 조폭 세계에서도 잘 없는 그런 말까지 나오면서 증거와 진술을 조작한 이 재판을 더 끌고 가면 2심에서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안 한 겁니다. 왜, 조작의 실상 증거가 어떤 게 불충분했는지 어떤 것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지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소를 안 한 겁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행정 절차고 사무적 과정이죠. 이것을 정치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항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 여름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을 검찰들이 몸무게를 키워서 저항하다가 나가서 윤석열이 하던 것처럼 정치권에도 진출하고 이러기 위한 스텝에 불과한 거예요.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항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노만석 총장대행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한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선원 > 그렇죠.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 무죄가 나오면 안 되니까 항소를 하지 않았다. 무죄 나올 줄 알았는데 유죄가 나왔고 유죄가 나온 이상 항소할 필요가 없고 검사들이 결심공판할 때 구형한 것보다 더 나왔는데 뭘 항소를 하느냐 대개 그렇게 항소 안 합니다. 검찰이 기소해서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는 항소를 안 하고 그것을 당한 피고인들은 항소를 하죠. 그래서 2심이 열리는 겁니다. 어차피.

◎ 진행자 >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건 그래서 항명이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 박선원 > 그렇죠. 항명이고 정치행위인 거죠.

◎ 진행자 >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십니다.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사건의 본질은요. 왜 항소를 포기해서 나라를 그렇게 뒤집어 놨던 대장동 범인들한테 엄청난 재산상의 수익을 주고 추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논쟁이 되고 있는 뇌물이라든가 이해관계충돌법이라든가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퉈볼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툴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정진상이라든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갈 수 있는 고리가 다 차단된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결정을 했냐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면요. 검사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부감이 있어요. 국민적으로 거부감이 있어요. 비판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검찰을 악마화함으로 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본질을 그쪽으로 치환시켜 버리려고 하는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죄가 더 세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김만배는 12년인데 8년 나왔어요. 유동규가 더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검찰한테 협조적이었던 친구들에 대해서 형량이 작게 구형한 것 같아. 그걸 사법부에서는 더 세게 구형한 거고 나머지는 깎아줬어요. 제가 보기에 지귀연 재판부 때는 왜 검사들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도 그때 지귀연 재판부 판결이 잘못됐다 구속취소 이상하다고 비판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그때 가만히 있었으니까 지금도 비판하지 말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하나고 그때 민주당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비판받는 것도 마땅하죠. 민주당도 비판받는 게 그리고요. 이런 얘기합니다. 검사징계법 만들겠다. 검사징계법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만들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안의 본질이 검찰이 반발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검사들이 항명하고 성명 내고 총장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해명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여론이 들끓으니까 검사들이 같이 거기 올라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왜 항소를 포기했습니까라고 항의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징계법 만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칼을 휘두르는 건 검사들한테 징계하든 말든 그게 국민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국민들은 근데 알고 싶어요. 이게 왜 항소가 포기가 되는지.

◎ 박선원 >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나라의 여론을 조장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먼저 치고 나와요. 7,800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 이미 성남시에서 재판 걸어서 환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개발부담금 역사상 최대 액수인 5,800억을 성남시에서 이미 5,800억을 환수했어요. 그래서 전체 이익금에 남은 7천억 중에서 불법으로 지급되거나 한 것으로 판단되는 약 2,500억에 대해서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00억 추징 못한다. 마치 국고가 손실 난 것처럼 프레임을 왜곡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준비된 것처럼 반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증거 조작을 해서 이 재판을 끌고 갔잖아요. 그게 한두 개입니까? 아니 남욱의 배를 가른다고요? 그런 검찰이 무슨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 사람들이 웃겨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할 때도 그때 한 번 들고 난리 치더니 그중에 핵심이 이완규였잖아요. 윤석열의 고시 친구.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검찰에서 이런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범죄 수익이 7,800억이다. 이건 아직까지는 검찰의 주장이고 법원 판결문에 보면 특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송을 걸었어요.

◎ 진행자 > 소송을 걸었죠.

◎ 김종혁 > 5억 걸었어요. 5억. 5억 달라고 걸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판결 나고 난 다음에 성남시가 부랴부랴 다 못 가져오겠다 그래서 빨리 정지해 주세요. 범죄수익금은 빼가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또 2천억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건 어제인가 그래요

◎ 진행자 > 2천억에 대해서 검찰에서 추징보전을 한 건 이미 돼 있는 거고. 가압류를 하는 거죠.

◎ 김종혁 > 돼 있는데 가압류가 풀리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4백몇 억으로 나와 버렸기 때문에.

◎ 박선원 > 제가 강조하는 건 2심이 없어지냐. 2심에서 한다니까요.

◎ 진행자 > 2심은 진행됩니다.

◎ 박선원 > 2심 진행됩니다. 2심에서 또 다툴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항소할 수 있는데 항소기간 중에 항소를 안 한 거고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어요. 2심에서 다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7천억이 됐든 8천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추징할 수 있는 기회와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집행 전 과정에 아무런 훼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정치적 항명하면서 세력화를 하느냐 이런 거죠.

◎ 김종혁 >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들 피고인들만 항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가 없어요. 1심에서 나온 판결보다 더 높일 수도 없고 무죄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유무죄를 다시 따질 수도 없게 되고 추징액수 이것도 이미 470억인가는 1심에서 결정된 것 이상의 추징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항소를 하는 게 해서 1심 판결이 470억으로 추징금을 산정한 게 맞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무혐의를 내린 것들이 맞는 거냐라고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데 항소를 포기함으로 해서 그걸 못하게 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 박선원 > 노만석 대행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죄 나올 줄 알았는데 유죄 나왔고 이것으로 자신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얻을 건 다 얻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도 한번 다른 문제 때문에 항의 방문하러 가서 찾아뵀더니 지금 있는 검사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핵심 검사들을 포용하고 함께 가겠다. 과거에 당신들이 무엇을 했더라도 그걸 묻지 않고 새롭게 같이 법무 검찰행정을 같이 해보자 해서 동료의식을 가지고 검찰을 대하고 검사를 대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과 법무행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고 입장을 세운 바에 그렇게 하셔야 되겠거니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느냐 정치 사건화 하는 거잖아요. 정성호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인품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을 하면서 범죄 수익 얘기도 합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7,800억짜리 특경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400억짜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죄로 둔갑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400억 원은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법에 예외가 있다면,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얘기를 하면서 범죄수익 지금 말씀하신 7,800억 다 못 받는 거 아니냐를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종혁 > 그건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는데 왜 그걸 항소를 중단했느냐. 그리고 서울지검에서는 해야된다고 했고 11시 50분까지 서류 들고 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갑자기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왔던 것이고 이 과정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항명 항명 하시는데, 25명의 검사장 문제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해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25명의 검사장 중에서 16명이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검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항명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지청장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얘기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로서, 당대표로서 공격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대통령 끌어내린다, 탄핵한다, 독재자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증거가 나오고 익은 다음에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연일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공격했거든요.

◎ 박선원 > 장동혁 대표를 전 대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란당 수괴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 김종혁 > 여기는 또 과하게 가시네.

◎ 박선원 >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냐고요. 제2당이고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러 오는 시정연설 자리에는 저보다 더한 말도 하더라고요.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판사 출신이고 본인도 항소 포기해서 그 덕을 봤더라고요.

◎ 진행자 > 선거법 무죄 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선원 > 올해 선거법 무죄 받아서 그런 사람이 저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당내 민주주의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막 끌고 다니는 사람이 독재자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체를 전부 공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헌법에 기초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고 넥타이 색깔까지도 바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파란색만 매지 않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하면서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 전 국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와 안보가 나아지는 것은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놓고 독재자 운운하는 건 과하죠.

◎ 진행자 > 두 분다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도 열리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사실 예산 심사를 위한 자리인데 오늘 질문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정성호/법무부 장관]
- 이번 대장동 사건 재판 관련해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 성공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나 기소의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범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명의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구형된 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신중한 결정하라고 세 차례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세 번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은 보고한 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장관님!
- 제가 신중히 하라고 한 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두 번째도…
- 이 사안을 대통령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 저는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 진행자 > 여기에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처음부터 쟁점이 됐던 거고 정성호 장관은 항소 포기 지휘하려고 했으면 서면으로 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 박선원 > 지휘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 진행자 > 지휘 안 할 사람이다.

◎ 박선원 > 정성호 법무장관은 처음부터 현재에 있는 검사들 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수 안에서 이 틀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원만하게 왜냐하면 어차피 검찰청 자체가 내년 8월이면 현재 우리가 제정한 법상 없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검찰을 흔들어가면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하순 돼 가는데 그러면은 9개월 10개월인데 법무장관이 그 이후 공소장까지 다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무리하게 지휘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검수완박까지 나왔던 거고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건데 본인이 저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지시도 받지 않고 자신도 지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 진행자 > 정 장관이 얘기한 대로 대검에서 보고가 왔길래 신중하게 검토하라라고 의견 제시한 수준이다.

◎ 박선원 > 신중하게 알아서 잘해라 그런 뜻이죠.

◎ 진행자 > 그걸 가지고 뭐 외압이 왔느니 수사 지휘를 했느니 할 사안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저는 정성호 장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공식으로 지휘를 했으면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지휘했다 라고 얘기를 차라리 하면 나아요. 그건 자기가 그 책임도 자기가 떠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신중하게 해라라고 첫 번째는 보고만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해서 밑에서 노만석 대행이 얘기한 대로 법무부와 용산을 고려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외압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에 대해서 격노를 해서 경찰한테 갔던 서류를 다시 찾아오는 이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래서 직권남용이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서류를 내러 앞까지 11시 50분까지 자정 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야 내지 마라고 해서 위화도 회군하듯이 다시 돌아온 거는 이게 외압이 아니면 뭡니까? 누가 보든지 이건 직권남용이에요. 차라리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서면 지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거 안 되겠네. 장관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라고 해서 돌려왔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성호 장관은 본인이 직권남용했어라고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한 거다. 어떻습니까?

◎ 박선원 >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죄로 나올 줄 알았는데 유죄가 저렇게 세게 나왔는데 항소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말이잖아요.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데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약간 걱정을 했는데 중형이 다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소하지 않는 겁니다.

◎ 진행자 > 그 걱정을 했다는 게 노만석 총장 대행이 그렇게 걱정을 했다는 겁니까?

◎ 박선원 > 무죄 나올 줄 알았는데 중형이 나왔잖아요.

◎ 김종혁 > 누가 무죄가 나올 줄 알았다는 거죠?

◎ 박선원 > 노만석 대행이 보기에는 무죄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인데 중형이 세게 나왔잖아요.

◎ 김종혁 > 본인이 그렇게 코멘트를 했나요?

◎ 박선원 >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 진행자 > 노만석 총장 대행이 어제 하루 휴가 내고 오늘 출근을 했는데 사실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누구에게 했는지 간접적으로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출근길에 많이 물어봤는데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노 총장 대행 입장에서는 이 사안은 항소 포기하는 게 맞다고 본인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박선원 >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부에서는 막 사퇴하라고 하잖아요. 사퇴를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사퇴하면 해결이 됩니까?

◎ 박선원 > 노만석 대행의 결정에 달려 있겠죠. 내가 사퇴할 만한 정도다 하면 사퇴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채워주면 또 이렇게 검찰이 부글부글 끓다가 또 사퇴할 일이고 그렇게 해서 나는 검찰이 소멸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검찰이 소멸 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이건. 일종의 자기들의 생존권 투쟁이고 자신들의 존재감 과시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틈을 보다가 싸우고 나온 사람처럼 해서 관두고 나와서 법무법인 잘 가서 다음 과정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 진행자 > 노 대행 같은 경우 내가 결정했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보면 법무부 용산 얘기를 하면서

◎ 박선원 > 저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뭘 고려를 해요. 뭘 고려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정성호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든지.

◎ 진행자 > 확실하게 얘기를 하든지.

◎ 박선원 > 그리고 고려를 무슨 고려를 합니까?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노만석 총장.

◎ 김종혁 > 검사로서의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을 검찰총장 대행으로 앉혀 놓은 건 저렇기 때문에 앉혀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해서 위에서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예스 노를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앉혀놓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만석 씨가 지금 하고 있는 태도는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 박선원 > 그러니까 심우정과다 이런 이야기인데

◎ 김종혁 > 본인이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안 했으면 내가 외압을 받아서 얘기했다고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본인 책임으로 했다고 못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소송 들어오거든. 그러면 막대한 소송 예를 들면 비용 니가 물어내라 못 받게 된 것들 니가 책임져라라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조작 기소라고 얘기합니다. 조작 기소한 대장동 사건. 그러면 김만배 일당 등 대장동 범인들이 그 조작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 의인들이네요.

◎ 박선원 > 조작 기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 김종혁 > 정성호 장관은 또 뭐라고 그랬냐고 했냐면 잘 된 수사에다 잘 된 재판이라고 그럽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잘 된 수사 잘 된 재판이라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라고 얘기합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 집권당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얘기가 서로 달라요. 이거는 서로 변명을 하느라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박선원 > 조작 기소라 고 하는 것은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이미 많은 범죄를 저지른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유동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죄가를 충분히 묻지를 않고 그들은 봐주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건으로 연루되게 진술을 이끌어가면서 끌고 가는 그 행위가 조작 기소인 것이고 그러한 조작 기소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로 이들에게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했고 그 유죄로 심판한 것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 검찰, 기소할 당시 검찰에 아니라 이 시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에 비해서 과한 중형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된 거다. 법 집행의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무죄 나올 수도 있는데 과한 중한 형이 떨어졌으니 항소를 하지 않은 거고 피고인들은 항소를 한 거고 2심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 진행자 > 대장동 일당 5명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맞는데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리하게 끌고 들어와서

◎ 박선원 > 끌어넣기 위해서 오히려 죄를 감해준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 진행자 >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조작 기소다 이렇게 보신다.

◎ 박선원 > 그렇습니다.

◎ 김종혁 > 검찰에 협조적이었던 유동규는 형량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김만배는 12년 구형이 8년이 됐어요. 검찰은 자기들한테 우호적으로 진술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량이 더 올라갔고, 자기들한테 비협조적인 사람들에 대해 형량이 내려갔으면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항소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박선원 >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 김종혁 > 누구든지 항소를 하죠. 항소 안 갈 검찰이 어디 있어요?

◎ 진행자 > 검찰에서 항소를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이해가 된다.

◎ 박선원 > 지금 와서 유동규를 끼고 가는 검찰로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 진행자 > 형량 거래 의혹도 제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선원 >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종혁 >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감정적인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 박선원 >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혁 >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한 케이스가 있냐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사소송 놔두고 항소하면 되는 건데 11시 50분까지 항소장 들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해놓고서 갑자기 거기다 대고서 민사소송으로 돈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형사와 민사는 대개의 경우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강제권이 있는 거잖아요. 압수수색도 하고 증거 제출 요구도 하고 구속도 시킬 수 있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변호사들끼리 논쟁하는 거잖아요. 민사소송이라는 건 대부분 형사 소송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준용해서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 박선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남욱이나 김만배가 전부 이재명 끌고 들어가면서 풀어주고 그럴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그러십니까.

◎ 김종혁 > 여기 이재명 대통령과 상관 있는 얘기,

◎ 박선원 > 전체 재판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형량 거래와 불법성과 조작이 있었던 불법 재판인데 그러나 김만배나 정영학이나 남욱이 분명하게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게 만든 것이 검찰이고 윤석열 정권이었죠. 그래서 제대로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대선 며칠 앞두고.

◎ 김종혁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 불거진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사건들이고 기자들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고 기자들의 보도에 의해서 문제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성남 FC나 이런 것들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도라든가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된 것이지 재판도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 박선원 > 그때는 검찰 수사단계죠.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

◎ 김종혁 > 그때 당시에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검찰 아닙니까?

◎ 박선원 > 데리고 와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니까 거기에 줄서서 맞춰서 조작 기소를 시작한 거죠.

◎ 김종혁 >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앉혀놓은 게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섯 단계나 승진을 시켜가면서 서울검사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앉혀서 그래서 그 윗 기수들 전부 다 다 날려버리고 윤석열 세상을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했어요.

◎ 박선원 > 문재인 정부가 한 걸 알고 있어요.

◎ 김종혁 > 그때 당시 소송도 다 문재인 정부의 검사들이 시작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수사 1팀이 있고 수사 2팀이 있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팀까지 바뀌는 거고

◎ 김종혁 > 2팀이 바뀐 거죠.

◎ 진행자 > 맞습니다. 그래서 1, 2팀 의견이 달랐다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님은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됐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종혁 > 수사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문제점이 지적이 돼요. 예를 들면 이화영 씨도 마찬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본인이 당사자가 나 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남욱도 마찬가지예요. 남욱 같은 경우는 검사가 배째라라고 얘기했다. 미국에서 도망 나갔다 들어올 때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시간 지난 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했어요, 이 사람 수시로 바뀌는 사람 아닙니까?

◎ 박선원 > 수지로 바뀌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었는데 이재명이라고 불었잖아요. 분 배경으로 내 배를 갈라서 싹 창자를 긁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협박을 한 것이 이 검찰이잖아요.

◎ 진행자 >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다르게 지금 해석하고 계신 거거든요.

◎ 박선원 >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이 다르신데

◎ 진행자 > 맞습니다. 두 분이 그러세요. 범죄 수익에 관련해서도 우리도 여기서 계속 뜨겁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조국 비대위원장도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과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세게 참전을 하고 있잖아요.

◎ 김종혁 > 왜냐하면요. 조국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안 읽어보신 모양이에요. 그거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 박선원 > 서로 안 읽어봤다고 그러는데 둘이 토론하게 내버려 둡시다.

◎ 김종혁 > 좋죠.

◎ 박선원 > 그건 조국하고 한동훈이 알아서 하라고 하죠.

◎ 김종혁 > 세게 나오는 건 본인이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 박선원 > 한동훈도 머지않아서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겠어요?

◎ 진행자 > 거기까지 나가시면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 김종혁 > 너무 감정적인 발언이신 것 같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 박선원 > 한 전 대표가 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감정적이고 센 말씀들이 많아요.

◎ 김종혁 > 이번에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을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고 이대로 가면 검찰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논리적인 지적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게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되게 미워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 박선원 > 기본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특수부의 맥락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걸러내야 됩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혁 > 특정 직군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검찰 검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한 언론인이 됐든 그런 사람들을 악마화해서 그렇게 전체를 공격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정치인들이야말로 여야 정치인들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돌팔매 맞아야 될 1번 순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얘기 하면 안 돼요.

◎ 박선원 >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김종혁 > 파이팅.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가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 김종혁 > 저는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꼭 해달라고.

◎ 박선원 > 저희 당 사람은 아니지만.

◎ 진행자 >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안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얘기해야 되는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두 분은 여기까지만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