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공직자 위법 무더기 확인‥내란 청산, 수사만으로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현 국회의원 (19·22, 과방위 간사)

<주요 발언>

"국감서 공직자 위법 행위 무더기 확인‥'내란 청산',  수사만으로 안 돼"

"'신중히' 검토하라는 것‥하지 말란 것 아냐"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김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왜 웃고 계실까요?

◎ 김현 > 직전에 나오신 국민의힘과 저희 더불어민주당 두 패널들 박선원 의원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 진행자 > 재밌게 보셨어요?

◎ 김현 >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국민소통위원장이잖아요. 각 방송사에서 진행되는 시사 대담 프로도 모니터를 하고 균형감 있게 진행되는지 주제가 편파적인지 아닌지 이런 걸 다루거든요. 공교롭게도 재판 관련해서 항소 포기한 것, 사실 김건희 얘기는 왜 안 물어보지, 혹시 물어봤나요?

◎ 진행자 > 앞전에 다 했습니다.

◎ 김현 > 못 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은 분들이 볼 때는 저게 우리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웃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떡하지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현 > 그러니까요.

◎ 진행자 > 먼저 그 전에 다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 김현 > 할 말 많아요.

◎ 진행자 > 그럼 자세히 여쭤볼게요. 어제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먼저 제안을 했고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총리실에서 키를 잡고 전 부처가 시행을 하는 겁니까?

◎ 김현 > TF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답답한 건 물론 특검을 통해서 내란 특검도 하고 채해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을 하는데요.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2월 3일 이후에 국정조사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언론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 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잖아요. 사실은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라면 이건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잖아요. 이런 분들이 주요 현직에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주권 정부인데 도대체 뭘 하느냐라는 질타도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치인의 입장 그리고 국민 한 사람 입장에서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다섯 군데를 콕 집어서 단전·단수를 하도록 했잖아요. 이 방송사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을 장악하는 것도 넘어서서 단전·단수를 해서 방송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증거가 나왔는데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야가 협상을 해야지만 국정조사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있는 야당은 국정조사 반대 입장이죠.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헐값 매각 YTN에 대한 그것도 사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TBS 폐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볼 때는 전초 작업이다. 계엄으로 가기 위한. 이게 큰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12월 3일 10시에 계엄을 국민들 앞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그럼 방통위는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방송사에 대해서 재난이잖아요. 계엄이라는 건 사회적 재난이잖아요. 계엄은 재난을 뛰어넘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KBS가 뭘 했느냐 이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김태규 직무대행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당시 사무처장은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엄 해제되고 나서 다음다음 날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당시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사무처장이 없으면 기획조정관이 사무처장 역할을 대행하는데 을지훈련 같은 걸 왜 합니까? 공직자가. 계엄이 발동이 됐으면 계엄이 해제되든 그 상황이 언제 되든 즉 직장으로 와야 되죠. 그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잠을 잤대요. 그 얘기를 듣는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볼 때 대한민국이 고위공직자들이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했던 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직 국정원장이 지금 구속이 됐는데 계엄이 발동됐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걸 정치권에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란을 동조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란 타령 할 거냐 이 얘기로 지금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엄 해제되는 것을 방해한 거잖아요. 이런 정당에서 예를 들어 대장동이라는 재판이 검찰에서 구형한 것보다 법원에서 선고한 게 더 높았어요. 그러면 검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걸 왜 두둔합니까?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고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다음번 구속적부심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구속이 되면 저 당은 어떻게 됩니까? 해산해야 될 정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러고 오늘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11시부터 집회를 해야 된다고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질의도 못하고 물론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하느라 조금 늦어졌긴 했는데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천지 구분을 못하는, 아니 전직 대통령이 구분을 못하고 술 먹고 출근 안 하고 부인은 허구한 날 뇌물 받아서 창고에 쌓아놔서 지금 수백 개가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감추려고 저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태용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구속이 됐어요.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일부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도 부처 안에 계엄에 가담한 사람이

◎ 김현 >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 진행자 >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거를 수사로는 다 해결 못한다. 그러니까 부처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현 > TF를 만드는 건데 그럼 왜 지금이냐 저희가 6월 4일 집권했고요. 인수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두 달 가까이 겨우 장관을 다 구성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APEC도 준비를 또 했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를 했잖아요. 그 와중에 국정감사 기간에 쏟아지는 겁니다. 내용들이.

◎ 진행자 > 그 부처 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나요?

◎ 김현 > 아까 얘기했잖아요. YTN 헐값 매각, 2인 구조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요. 어떤 일까지 있냐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8월 30일 임명이 돼요. 그래서 10월부터 매각에 들어가요. 그리고 11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를 받아요. 근데 거기에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있는데 소수의견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소수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동관이 탄핵이 됩니다. 이거 매각을 막으려면 국회에서 쓸 수 있는 거는 탄핵을 발의하잖아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서 김홍일이라고 윤석열의 측근 검사 출신을 앉힌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되자마자 매각 절차를 밟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사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각별히 신중하게 검토해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정성호 장관이 표현했던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거는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하라는데 그걸 삭제를 해버려요. 4개의 건에 대해서 사장후보추천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보도전문 채널이 온전하게 하려면 최다 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이런 건 승계를 해야 된다. 이걸 다 삭제를 해요. 그리고 2월 7일 방망이를 두들겨서 유진그룹이라는 기업에게 넘기는데 2인 구조가 졸속매각이고요. 졸속매각. 두 번째는 3,200억을 써서 됐는데 사실은 YTN이 자산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남산에도 타워가 있고 건물도 했고 3,200억 훨씬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 보도 전문 채널인데 갑자기 사기업에 매각을 하니까 지금도 종사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국감을 통해서 더 백일하에 드러난 거죠. 두 번째는 KT 김영섭 대표가 2023년 똑같아요. 8월 30일 들어와서 10월부터 KT가 베트남에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180억에. 근데 이거를 110억에 매각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번에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종차별 발언을 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의 후원회장을 했고요. 국민의힘의 후원회장을 했습니다. 김기현의 후원회장을 했습니다. 대표 나올 때. 그러고 권성동이 1억 받을 때 한학자랑 김철수 세 사람이 만났어요. KT가 갖고 있는 그 기업을 팔아넘겼어요. 양지병원 이사장 김철수. 그리고 이 김철수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되는 거죠. 이거 헐값 매각이잖아요. 이런 게 국감에서 드러나면 당연히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에서 하는 일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응해야죠. 총리가 그것도 안 하면.

◎ 진행자 > 부처 내에서 이런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 김현 > 또 있었어요.

◎ 진행자 > 또 있습니까? 하나 더 해 주시게요.

◎ 김현 > 코바코(KOBACO) 연수원이라고 했어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사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를 수주하는 데잖아요. 여기가 코바코 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양평고속도로 근처에 있어요. 이것도 탄핵이 돼서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와중에 이사회를 열어서 매각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던 와중에 우리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상황을 발견하고 멈추게 했는데요. 또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을 다 밝혀내야 된다.

◎ 김현 > 저희가 그걸 하려면 사실은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한적십자사 김철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그다음에 KT는 정무위도 관련돼 있어요. 우리 방통위 관련돼 있고 과학기술부가 관련돼 있어요. 단일 사건이라 하더라도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으니까 당연히 국무총리가 부처를 관장하는 거니까 거기서 TF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그건 체계상 그렇게 맞습니다.

◎ 진행자 >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일각에선 그러죠.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 얘기를 하면서

◎ 김현 > 내란 청산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겁니까?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까?

◎ 김현 > 적폐야 정권에서 쌓여 있는 거고 이건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자가 국회에 알려주지 않아서 저희가 예를 들어 새벽 1시에 191명이 모이지 않고 윤석열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가 있다거나 본인처럼 술이라도 먹고 나타나지 않고 이랬으면 지금 MBC는 단전·단수로 다 셔터 내리고 어디가 계신지 몰라요. 지금 이언주 앵커님 우리가 웃으면서 국민이 시민군 역할을 해주시고 국회가 그 시간에 득달같이 달려오고 보좌진들하고 당직자들이 막아주고, 또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그날 이게 국회가 안 열리면 300명 좌석에 있는 컴퓨터가 내려지고 본회의가 열리면 직전에 다 켜서 단말기를 위에 올리고 출석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전자투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라도, 이 사람들 다 퇴근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12월 3일은 국회가 열리지 않은 날이니까 수요일 날 또는 목요일 날 열리는 건데 그때 여야가 예산안 조율이 제대로 안 돼서 국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퇴근하고 그 업체 직원들도 퇴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시에 계엄을 딱 발동을 하고 사무처에서 다시 복귀를 하라. 그러니까 그 업체 사장님을 제가 어저께 공교롭게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다행히도 30분 거리에 있는 직원이 3명이 있어서 그 직원이 다시 국회로 가서 스위치를 켰는데 300개가 동시에 다 컴퓨터가 올라온 것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만에 안건이 올라와서 단말기를 눌러서 해제를 시킨 거예요. 하늘이 도운 거예요. 이런 모든 사안이.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당시 대표가 18명이 들어왔고 19번째 들어온 분은 사실 투표를 못했는데 그때 190명이잖아요. 사실 150명이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 너도 나도 달려왔고 한동훈 전 대표도 도움을 당연한 행동을 한 거고 그때 추경호는 나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1분 1초까지 다 계산하고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국민의힘에 18명을 제외하고 또는 한두 명 빼고 대략 90명이 80명 정도가 안 나타난 거잖아요. 계엄에 동조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회 앞 계단에서 이재명 어쩌고저쩌고 물러가라 처단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몰상식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어이가 없는 행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이 상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들을 사실 국민들이 생중계를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 김현 > 다 봤어요. 그리고 곧 다가와요. 12월 3일이 오늘이 12일이면 20일 있으면, 계엄. 국민들이 더 생생하게 기억하죠.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못마땅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민생이 안 살아나니까 불안한 것도 있는데 국민의힘이 저러면 저럴수록 이건 민주당을 더 강하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자살골을 넣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정부 부처에서도 내란 척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현 > 그럼요.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 진행자 >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장동 얘기는 그래도 여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 그러면.

◎ 김현 > 이건 사실 지난 대선 때 당내 경선에서 불거진 거고 한편으로는 한 인터넷 경제지에서 특정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거기서 보도되면서 보수일간지에서 받고 증폭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본선 경선에서 우리 예비 경선에서 논란이 됐고 그걸 지적한 분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분이잖아요. 그 진영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이미 사실은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 세력이.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험한 말을 듣고 조작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죄를 무겁게 물은 거잖아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 신중하게 판단해야죠. 그걸 가지고 장관의 레토릭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을 꼬투리 잡아서 마치 무슨 큰 거라도 건진 것인양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내란으로부터 비롯된 국민의힘의 그런 혼란한 상황, 자중지란, 김건희 씨의 계속되는 정신적 지배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건진으로부터.

◎ 진행자 > 재판에서 나왔죠.

◎ 김현 > 장동혁 대표는 부인이 실거주자인데 아파트가 전국에 몇 군데 걸쳐서 있는 게 있는 거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사실 좀 있으면 체포영장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남아 있고 윤핵관들은 산산이 쪼개지고 있고 사실은 100만 원이 무슨 뇌물이냐, 이것도 핵심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의. 이걸 다 덮으려면 어쩔 수 없이 검찰과 편 먹고 싸우는 건데 검찰도 정신 차려야죠. 왜냐하면 검찰이 지난번 지귀연 판사가 시간을 계산해서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 그때도 구속 취소됐을 때 항소를 해서 다퉈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가 있었습니까? 본인의 딸의 취업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저러하게 상황이 발생하면 쓸 수 있는 수법은 다른 이슈로 덮는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것을 봐주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검찰과 언론과 보수적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에 이런 흐름에 편승하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 당이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이 청구됐는데 그걸 가지고 안 하려고 장외집회하고 또 집회하고 이런 거 했으면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체포영장 받아들이고 표결했잖아요. 2023년도 9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검찰이 했던 게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 그다음에 후보 시절에 있던 걸 가지고 모든 사건을 별건으로 만들어서 매일같이 재판을 받게 했고 대통령 후보가 돼서도 재판을 받게 한 거고 그렇게 한 일들이 목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지난 4월 4일 이후에 5월 1일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흔들기 하다가 결국 실패했는데 끊임없이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하는 거죠. 실패한 공작을 계속하는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핵심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항소 포기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선동하고 있다.

◎ 김현 > 그거 아니고선 고리가 없어요.

◎ 진행자 > 그냥 이슈를 이슈로 덮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현 > 덮고 이재명 대통령만을 공격해야지만 본인들이 살아난다라는 윤석열식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럴수록 더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계엄과 내란인데 이건.

◎ 진행자 > 심각한 문제죠.

◎ 김현 > 계엄과 내란은 적폐 청산하고 궤를 달리합니다. 질이 다른 문제예요. 양과 질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과 이명박 박근혜는 계엄은 안 했어요. 계엄한 전직 대통령을 두둔하고 면회 간 대표가 자기 살려고 지금 전부를 다 끌어안고 지금 가는 거예요.

◎ 진행자 > 본질은 내란이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다음번에 나오시면 할게요.

◎ 김현 > 방미통위는 곧 정상화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현 > 정말 저희 방송사 살렸어요, 과방위가. 단전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 진행자 > 저 여기 못 나오죠.

◎ 김현 > 못 나오죠.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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