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정권의 충실한 사냥개됐던 정치검찰‥한번 손봐야 했어"

* 아래 텍스트는 속기초안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번 주에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어제는 대통령실 앞으로 가고 오늘은 법무부 앞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오늘 조금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거든요. 왜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 김성태 >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아무것도 도움이 될 부분이 없죠. 이걸로 빠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통해서 이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러 가지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이런 것들이 이슈는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제오늘 또 내일모레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키는 그런 일정이 이미 공론화돼 있죠.

◎ 진행자 > 목요일까지 장외투쟁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적절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그 부분도 현재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국회 원내에서는 현재 여대야소 정국에서 107석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 이 부분을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어떤 것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에 원내 협상을 해보지만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선택지는 장외를 통해서 그것도 대규모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일반 서울시민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역 의원들 끽해야 서울당협위원장 정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대표님 말씀하실 때 국정조사도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야 지도부 오찬회동이 있었는데 별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 김성태 >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건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뭐든 통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근데 그 내용이 완전히 180도 달라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나 앞에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사검사팀 의견에 따라서 이걸 항소하기로 내부 결재까지 중앙지검장까지 다 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검에 보고되고 대검이 법무부에 이 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성호 장관은 신중한 판단해라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압에 대한 실체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는 법무부 장관은 신중한 판단 정도만 하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대검 검찰총장 대행을 한 노만석 대행이 내린 그 결정에 왜 검사장 18명이 그렇게 집단으로 공무원법은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집단행동을 했냐. 그 부분의 실체 파악하고 이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징계해 주기 위한 그런 분위기로 가자는 거예요. 입장 차이가 워낙 크죠. 특검이든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어떤 기간을 할 것이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다 담겨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죠. 이건.

◎ 진행자 > 원내대표를 해보셨고 야당 원내대표 하실 때 단식도 하고 특검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을 보시면 국정조사가 됐건 특검이 됐건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다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한번 걸 만하죠. 즉 승부수를 건다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작년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으로 보수진영 국민의힘 국민 신뢰 정당 지지율이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반전의 계기는 두세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당이 다시 새롭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변화와 쇄신의 노력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권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일방적인 국정행위에 대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야당으로서 강력한 투쟁력을 회복해서 국민들 호소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두 번째 그 사안을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빌미를 주지 않고 있어요. 되레 대타협하고 중도 실용적 정책 기조를 가지고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 큰 빌미는 안 잡히고 있어요. 그렇지만 집권당 입장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이나 여러 형태로 현재 제1 야당을 제대로 인정해주고 대화 타협에 상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부수를 걸 만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관성은 없다 그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니면 차관 검찰국장 아니면 그 선에서 하여튼 간에 대검을 검찰을 어떻게 하든 신중한 판단의 입장이었지만 그 판단 노만석 대행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법무부에서 세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그 세 가지 다 선택지가 항소를 포기하라는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한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걸만 한 상황이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외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거 한번 밝혀보자라고 해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당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당정 간 깊은 갈등, 회복할 수 없는 불신,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과 보수진영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상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내의 분위기나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보수 지지층으로부터는 상당히 따가운 시선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행보 활동을 자제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본인이 한 두 달 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 해서 다각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전 대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느 누구하고 붙어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미애, 박범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들 다 나오라. 내가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걸 가지고 본인이 보수 진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도 회복하고 싶고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그래도 보수 진영의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은 그런 본인의 정치적 의지가 상당하죠.

◎ 진행자 > 그러면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까. 한 전 대표에게.

◎ 김성태 > 그 기회를 잘 안 주죠.

◎ 진행자 > 안 주는 겁니까?

◎ 김성태 >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 기회를 주겠습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가 주겠습니까. 안 그러면 박범계 의원 오늘 모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깐족대지만 않으면 수용할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답을 내놨더라고요. 깐족거리지 않을 거니까 토론하자고. 그럴 정도로 적극적인 자기 이미지 자기 정치를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이 대장동 항소 포기 건은 자기가 정말 소신껏 잘할 수 있는 영역이죠.

◎ 진행자 > 본인의 전공과목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네요.

◎ 김성태 > 그런 거죠.

◎ 진행자 > 어제 검사장 2명이 사표를 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잠잠해질 걸로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확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은 사실상 국민적 신뢰를 이미 많이 져버렸어요. 그동안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의 가장 충실한 사냥개가 됐다가 또 나중에는 그 정권을 물고 또 다음에 새로운 정권에 부역하는 그런 식의 이 끊임없는 일부지만 그런 일부 정치 검사들의 행동들에 의해서 검찰의 기능 자체가 그냥 국민적 신뢰도 잃어버렸죠. 정치권으로부터도 이 정치 검찰은 언젠가는 한번 손을 보고 또 바로잡아져야 된다. 그게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해서 지난 9월 25일 정청래 당대표가 해치워 버렸잖아요. 내년 딱 10월 이쯤 되면 검찰에 있는 조직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번에 검찰은 기소 공소로 분리되면서 제일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더군다나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를 갖다 포기한 그런 지도부의 결정이 나왔다면 말단 평검사부터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밥그릇 걷어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정 노력뿐만 아니라 외압이 있다면 외압의 실체도 밝혀내자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다들 조금 하다가 수원에 박재억 검사장인가 그 사람도 18명 검사장들 중에 제일 먼저 자기가 그걸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고 송강 고검장 이 두 사람이 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하고 동기예요. 사시 29기. 지금 새로 된 구자현 현재 대행하고도 다 동기예요. 역대 보면 자기 동기가 총장 올라가고 나면 또 본인들의 자리를 후배들에게 비켜주는 그런 겸 현재 민주당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당정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정집 민주당에서 이 사람들 사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되레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현재 징계뿐만 아니라 감찰, 인사 조치, 검사장 지위 날려버리고 평검사로 좌천시켜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만일 검사장 지위에서 평검사로 되면 그때 검찰 옷 벗고 나오는 것보다 지금 명예롭게 나오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나머지 검사장들이 다 같이 뜻을 모아서 같이 옷을 벗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결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 진행자 > 검찰 내 반발이 지금보다 더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성태 > 이 사람들은 그럴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고.

◎ 진행자 > 국민의힘 당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또 내년 지방선거에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극우성향 정당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12.3 비상계엄 오판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 결정, 그리고 6.3 조기대선에서 우리가 지고 우리 당의 결론은 보수진영의 결집부터 이루어낸 다음에는 중도 외연확장을 위한 그런 스펙트럼 자체를 폭넓게 넓히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지난번 광주 5.18 묘역 참배부터 터닝포인트의 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난간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진영 내에서도 보수진영 결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서진정책부터 펴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진영 내에서의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본인이 감안해서 보수진영 전체를 더 크게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속에서 아마 저런 발언도 있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결과적으로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을 해서 연대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건데 과연 도움이 되겠냐는 측면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 김성태 > 보수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가운데다 생각하면 개혁보수를 지칭하는 이준석 개혁신당의 보수그룹도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자유통일당, 황교안당, 전광훈당 이런 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들이 있는데 가운데 있으면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우리가 내년 6.3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그런 연대가 필요한 부분이죠. 저런 부분의 균형을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같은 당인 김예지 의원에 대한 장애인 비하 발언 때문에 비난이 거센데 장동혁 대표가 경고하는 선에서 그친 데 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변인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적절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진솔한 저 부분에 대한 사과 김예지 의원이 부족함이 없이 비록 장애인이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 그런 측면에서 나름 평가가 있지만 표현 방식은 분명히 지탄이 이루어져 질 수 있는.  그리고 민주당 얼마나 현재 대장도 항소포기라든지 재판중지법이라든지 현재 검찰개혁에서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대응을 하려면 이렇든 저렇든 국민 여론 야당은 국민여론을 등에 업지 못하면 더군다나 여대야소 정국에서 싸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박 대변인의 저런 장애인 혐오성  발언이 논란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힘이 빠져버려요. 이런 논란이 나올수록 힘이 자꾸 빠져버립니다.

◎ 진행자 > 뭔가 밀어가고 있는데

◎ 김성태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서 이 사안을 계파 갈등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김예지 의원이 친한계라서 저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다, 그 시각은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김예지 의원이 물론 한동훈 전 대표의 상당히 정치적 행보에 같이 행동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당내 계파를 구분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계파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지만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 계파색을, 김예지 의원도 사석인데 자기는 그런 계파색에  연연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한동훈 전 대표 자신이 현재 당에 현역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도 아니고 지나간 당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경계와 견제를 통해서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 진행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참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양산 내려가면 평산마을에서 책 읽고 조용하게 사신다고 하신 분이 내려가자마자 몇 개월부터 계속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본인의 영역을 유지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 총선 과정도 그렇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일정 부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한 거예요.

◎ 진행자 > 책 얘기하신다던데요?

◎ 김성태 > 책 얘기를 통해서 조국 정치를 뒷받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친문계 인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광역단체장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큰 응원의 목소리를 저렇게 또 유튜브 활동 책 이야기하면서 겸사겸사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 틀리는 지 한번 보세요.

◎ 진행자 > 대표님은 책 얘기만 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