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전인터뷰] "앞으로 AI로 만든 것은 다 표시해야 한다"‥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2대)

◎ 진행자 > [외전人터뷰] 시간입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죠. 국회 과방위원인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인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저희가 과방위원 모시면 맨날 방송 얘기만 했거든요. 오늘은 과학기술통신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AI기본법을 대표 발의하셨고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 조인철 > 지난 12월에 통과가 됐어요. 법이. 그때 12월이 어떤 때입니까?

◎ 진행자 > 엄혹했던 때예요.

◎ 조인철 > 네, 내란정국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됐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했다는 이야기죠. 그 법에 주요하게 포함돼 있는 게 추진체계, 추진체계가 포함돼 있고 하나는 어떻게 산업을 진흥시킬 것이냐라는 부분, 하나는 해악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라는 크게 보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체계를 보면 과기부 장관은 매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입니다. 그 위원장으로 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각 부처 장관들이 들어가서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추진체계 진흥 부분은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R&D지원, 인재양성 부분,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조성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 있고 규제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고위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렵잖아요.

◎ 조인철 > 네, 좀 어렵습니다. (웃음)

◎ 진행자 > 시청자들이 딱 와닿는 얘기가 뭐였냐면 영상을 보면 저희가 이거 진짜인가? 아니면 허구인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이 법에 따르면 AI로 만든 거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점이 가장 눈에 띄기는 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 조인철 >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짜로 만들어서 이상한 사기 치기도 하고 음란물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규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예를 들면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라고 표시를 하게 한 거죠. 최근에도 보면 다이어트 약 광고하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 약사도 아닌 사람이 약사인 것처럼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이런 것도 있었는가 하면 유명 연예인을 얼굴만 넣어서 음란물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폐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을 강화시킨 거죠.

◎ 진행자 >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됩니다. 혹시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AI 관련법이 있습니까?

◎ 조인철 > 있죠.

◎ 진행자 > 있어요?

◎ 조인철 > 많지는 않은데 지금 가장 먼저 했던 데가 사실 EU예요. EU인데 EU는 초반에 접근했던 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규제 쪽이 훨씬 더 포커싱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도 많이 바뀐 게 챗GPT 2022년 12월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아니다. 일단 진흥이 먼저인 것 같다는 측면에서 규제 부분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면서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일본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거의 세계에서 한두 번째 합니다. 시행하는 것까지 하면.

◎ 진행자 >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조인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추진체계가 있고 진흥 부분이 있고 해악·규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과기정통부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조인철 > 이런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22년 11월에 챗GPT가 발표되면서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법을 빨리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게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되다가 규제 부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결국 합의를 못 보고 통과를 못해서 이번 22대 때 와서 한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AI가 뭔지도 생소할 때가 있습니다. 초지능 이야기도 하지만 초지능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이 AI들이 어떤 해악이 일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반면에 규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하시는 분이나 거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혼란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명확히 규제해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이임시켜놨습니다. 그때그때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행정부가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시행령을 만드는데 과기부에서 상당히 완화하는 쪽으로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어디에서 발표하신 거 제가 봤는데 AI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AI 격차라든지 문해력 리터러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 조인철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 조인철 > 맞습니다. 우선 산업진흥이 먼저니까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1, 2대 강국이라고 보면 3위 그룹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거든요. 여전히. 그 3위 그룹에서 저희가 선두에 따라간다고 하지만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AI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거 기억하시냐면 최근에 대학가에서 AI 이용해서 부정행위한 얘기가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을 수가 있냐라는 얘기도 있고 평가제도 바꿔야 된다는 말도 있기는 했지만 AI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 조인철 > 저는 지금 과도기의 전환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산업화 시대에 물동량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쓰지 말고 마차 써, 그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산업 활동 중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AI시대에 AI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산업 수단이 되고 그것이 없으면 활동하기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일 겁니다. AI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이용할 것이냐라는 것에 방점을 둬야지 그게 해악이 있으니까 쓰지 말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평가제도를 바꾸거나 학생들을 예전처럼, 평가받아보셨죠? 지금도 안 바뀌었을걸요. 그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과도기다 전환기다라는 말씀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실 때 앞서가는 두 국가가 있고 나머지는 격차는 크지만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AI 3대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정부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APEC 때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대통령하고 만나고 GPU 26만 장 공급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기업투자도 늘린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조인철 >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 진행자 > 고무적이다.

◎ 조인철 > 예. 왜냐하면 GPU라고 하는 건 AI시대에서 거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AI를 훈련시키는 데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AI로 구동시키는 데 쓸 수밖에 없는 핵심 자원인데 그걸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와서 MOU 체결하고 여기서 26만 장 공급해 줄게라고 한 건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기업가들이잖아요. 젠슨 황이라는 분은.

◎ 진행자 >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조인철 > 우리한테 파는 건데 굉장히 생색내고 팔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팔려고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독일 선진국도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한테 26만 장을 우선 공급해 줄게라고 했느냐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AI 측면에서. 모든 분야의 제조업 강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제조업 강국에서 결국 AX전환, 인공지능화 돼야 될 텐데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한 거 다 쓸 수 있는 거 실험해 볼 수 있는 거 실제 AI화 시켜볼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젠슨 황 입장에서도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런 측면이 젠슨 황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국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AI 3대 강국으로 가려면 여러 지원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인철 > AI 3대 강국으로 가려고 하면 첫 번째는 GPU라고 하는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훈련시키기 위한, AI를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 그다음에 인재,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골고루 확보가 됐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GPU는 젠슨 황이 이번에 26만 장 공급해 주기로 했으니까 급격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데이터 문제입니다. 데이터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작권 문제 그걸 어떻게 해서 적정하게 풀 것이냐 라는 측면들을 많이 고민해야 될 상황인 거고, 인재양성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해야 되는 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의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공계로 와야 되는데 의대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공계로 끌어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 우대, 이런 조건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의원님 보니까 이번 국정감사 때요. 국감용 네트워크 해킹을 직접 해보셨더라고요. 뭐 보여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 조인철 > 그걸 내가 들고 왔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요. 해킹 장비인데요. 사실 우리는 뭘 써서 한다고 하는 건 생각을 안 합니다. 전부 소프트웨어로 침투시켜서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톰 크루즈가 멋있게 가서 백도어에 뭘 꽂고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그렇게 어렵게 안 꽂아도 되는 게 제가 시연한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같은데요.

◎ 조인철 > 여기 같은 데 우리 충전단자 많지 않습니까? 그걸 꽂아놓으면  충전단자에 백도어로 하나 설치를 해놓더라고요. 그런 걸 팝니다. 실제로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걸 해서 무선으로 밖에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그때 제가 국감장에 들고 가보고 하는데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체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 조인철 > 네.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라.

◎ 진행자 > 해킹 문제의 심각성.

◎ 조인철 > 예, 심각합니다. 해킹 문제뿐만 아니고 보안 문제라고 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 AI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훨씬 더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명을 그렇게 못 받고 있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 받으면서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시청자들도 다 공감을 하실 부분이 통신사 해킹이에요. 그 피해 보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근데 보니까 통신사들이 해킹 당하고도 신고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다 고객들한테 가는 그런 상황인데 발의하신 법안 보니까 이용자에게 즉시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 조인철 > 그렇습니다. 해킹 사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해킹을 빨리 차단을 하고 침투해 있는 소프트웨어를 해결하는 기술적 조치와 함께 피해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피해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해킹 당한 회사가 정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기부 산하에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라고 하는 산하기관에 신고하면 거기서 조사 나가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물론 거기에도 한계들이 많아서 같이 법 내놨는데 근데 정작 피해 당한 사람한테는 전혀 통보를 안 해줍니다.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2차 피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근데 본인의 정보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한테 즉각적으로 알리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 진행자 > 고객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 조인철 >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진행자 > 과방위에 계시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왜 구성이 안 되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 조인철 > 과방위에 있으니까 다 알 것 같지만 다 알지는 못하고요. 방송통신위원이 7명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중에서 3명은 상임이고 4명은 비상임입니다. 2명은 대통령이 위원장 플러스 1명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5명을 하게 돼 있는데 여당에서 상임위원 1명, 비상임 1명, 그다음에 3명은 야당에서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사실.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현업에서 3년 이상 있었으면 안 된다든지 직전에, 정치권에 3년 전에 있었어야지 3년 이내 있었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고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조건이 까다롭다는 말씀이세요. 그래도 빨리 구성이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조인철 > 빨리 돼야겠죠.

◎ 진행자 > 방미통위 예산이요. 국회 과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그 예산 중에 하나가 TBS교통방송 운영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74억 8천만 원이 포함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편향방송에 대한 지원이다.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난다. 원점 재검토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조인철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원 안 됐으면 하겠죠. 사실 오세훈 시장이 해놓은 걸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됐으면 하겠다는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일 것 같고요. 근데 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기본업무가 뭡니까? 방송 진흥입니다. 방송 진흥 중에서도 TBS 같은 경우는 공적 기능을 합니다. 영어, 외국어 재난방송이라든지 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걸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간에 오세훈 시장이 해왔던 거 보시면 무작정 지원금을 없애버렸습니다.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10%, 20% 이게 아니고 TBS 운영하는 데 전체 예산 중에 70% 이상이 서울시 지원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없앴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연기관에서 해제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방송국을 정상화시키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김어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면 정상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죽이겠다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방송을 없애자. TBS라는 걸 없애버리자라는 것에 훨씬 방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적어도 정상화될 때까지 공적 기능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능은 보장하자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 진행자 > 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거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조인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이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 집단반발이 나오니까 검사장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보니까 당 지도부는 조금 언급을 자제하시는 건 같아요. 민주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조인철 > 민주당 분위기를 제가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 진행자 >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철 >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도 상당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항소 포기가 본질이 아니고 그전에 조작 수사가 본질인 거 아니냐. 제대로 수사도 안 해놓고 정치검찰 몇 명이 조작 수사에서 올린 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항소 포기해서 집단 반발한다. 특히 집단 반발할 건이 한두 건이었습니까? 그전에 김건희 수사는 어땠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해서 석방 시켜준 건 어땠습니까. 그때는 왜 가만히 있고 이제 와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항명하듯이 저도 공무원 출신이어서 검사들에 대한 건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 검사들은 집단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지? 공무원들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재도 필요한 거다,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건. 검사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한 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지인데 그리고 공무원인데 왜 별도로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 월급도 많이 받거든요. 같은 행정고시에 합격해놓고 행시는 5급 월급을 받는데 거기는 3급 월급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고검장 그러면 자기들은 차관이라고 그래요. 차관급. 차관급이 그래서 법무부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대우를 달리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검사들의 특권 기득권 측면에서도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인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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