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나경원 벌금 2400만원, 의원직은 유지‥윤어게인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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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아나운서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 발언>

"박철우 임명, 항소 파동 정리하라는 인사"

"항소포기 이유 설명하라는 게 항명?"

"원내와 상의없이 고발‥대통령 성과 가리는 행위, 변명여지 없어"

"여권 내 혼란 잡음 계속‥추미애 연차 높다보니 지도부 무시"

"보수정당 원칙에 어긋난 박민영 언사‥지도부가 감싸서 문제 더 커져"

"정부, 민주당도 칭찬하는데 국힘 지도부가 비판‥한동훈 가장 경계대상이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법무부가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안정과 인적 쇄신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장동 항소 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은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입니다.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입니다.

◎ 진행자 > 법무부에서는 인적 쇄신이다, 국민의 힘에서는 보은인사다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사실상 정권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그 정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방향이 늘 바뀌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등용됐던 검찰 인사들은 또 윤석열 정부가 되면 법무연수원으로 쫓겨나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활약했던 사람은 법무연수원으로 쫓겨나고. 이번도 사실상 검찰의 마지막 인사지 않을까. 검찰이 한 10개월 있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부의 사법질서나 사법개혁에 부합하는 임무를 마지막으로 인사 조치한 게 아닌가. 그리고 박철우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있어서 검찰 내부의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을 정리해라라는 상징적인 인사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의도가 있는 인사다. 그런다고 해서 인사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권은 현 정부에 있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이 검찰 인사 얘기를 이재명 정부에만 국한해서 할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서용주 > 늘 그렇죠.

◎ 진행자 > 늘 그렇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전향적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살짝 줄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비판을 해야죠.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이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가까이 일을 했었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것만으로 제가 비판하기엔 부족한데, 이번에 항소 포기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뭔가 이 항소 포기에 관련한 의견을 냈다고 하는 분들로 쭉 기사가 날 때 보면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을 좀 정리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너무나 노골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검찰개혁 관련해서 얼마 안 남은 시점인데도 이런 식으로 정권에서 검찰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보여서 이 인사 자체의 의도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과 가깝다고 느껴지는 분들로 인사를 하고 이게 지금 몇 번째 반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아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결국 검찰이 없어지면서 끝나는 거냐 이렇게 씁쓸한 마음이 남아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원래 안대로 보완수사권도 없이 그냥 공소청으로 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의 인사가 이어진다면 검찰개혁 이후에도 남을 수 있는 이 조직의 뼈대가 또 정권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 서용주 > 근데 수원고검장이나 광주고검장 인사를 보면 수원고검장은 이정현 검사장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검언유착을 수사했다가 3년 유배를 당하죠. 법무연수원으로 갑니다. 다시 수원고검장으로 갔고요. 광주고검장의 고경순 고검장인데 이분은 추미애 장관 직속 후배라고 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3년간 유배를 당합니다. 정권이 부침이 있을 때마다 검찰의 인사가 이렇게 됐는데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 내부의 방향성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인데 지난 정권에서는 이런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배당한 거죠.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 방향을 해야 된다. 그런 인사 방향에 대해서까지 이걸 장악한다, 장악할 것도 없어요. 10개월 뒤면 없어지는데 어떻게 장악 합니까?

◎ 진행자 >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 서용주 > 쓰는 거죠.

◎ 진행자 > 쓰는 건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건데 인사가 났어요. 근데 검찰 내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검사장 18명, 줄사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분위기예요. 지금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잠잠해지는 국면입니까? 아니면 인사가 또 더 있을 거잖아요. 그 이후에 좀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간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사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인사로서 조치를 내리는 게 가장 무겁죠. 그래서 18명의 검사장, 그리고 반발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2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검찰총장 대행도 새로 임명하고 중앙지검장도 임명한 상황에서는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여기까지 하자라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해서 항소 포기 건을 쭉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동력이 떨어지는 거 보면 검찰에서의 반발 자체도 연관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조금 잠잠해질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그렇죠.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검찰에서 적어도 표면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그렇게 세 보이지가 않죠. 사의 표명한 분도 고위급의 두 분 정도로 기억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 굉장히 세게 검사들 징계하는 부분 포함해서 평검사로 강등하는 부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걸 민주당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법무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번 인사로 또 민주당에서 18명 검사장 고발 조치한 걸로 출구전략을 삼는 게 아니냐, 고발은 언제든 취하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사는 이미 났으니까 이 정도에서 여권 내에서도 마무리 짓자는 분위기가 아닐까 이 정도로 읽힙니다.

◎ 진행자 > 지금 대변인님이 경찰 고발을 말씀하셨는데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잖아요. 어제 집단성명의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정직 공무원인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집단 항명에 나섰다 이런 건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 김용민/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어제) >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 진행자 > 집단 항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근데 저희가 지적을 하잖아요. 명령이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냐, 이 항명이라는 것에 맞느냐.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합의되지 않은 전체 조직원들로부터 합의됐다고 여겨지지 않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묻는 것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맞느냐, 이게 아마 대체적인 지적일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여권 내부에서, 과연 이 결정을 민주당 내부 전체 구성원이 또 알고 있었느냐 법사위 내부에서만 또 한 거냐.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잘 모른 것 같아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얘기가, 항소 포기가 항소 포기 자체도 있고 검찰에 대한 대응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 세 개가 다 맞물리면서 이슈가 너무 많이 쪼개져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 얘기부터 그럼 해볼게요.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몰랐던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 어제 기자들이 묻잖아요. 그랬더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처음 듣는다. 협의 좀 하고 하지’ 이렇게 답해서 지금 어? 사전협의가 없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아니고 지난 9월에도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을 때 사전협의가 없었거든요. 김현정 원내대변인 발언까지 듣고 저희가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원내 지도부의 원내 입장은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중에는 외교적인 순방도 우리 민생과 아주 대단히 직결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순방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어요.

◎ 진행자 > 보면 항소 포기 이후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여당 법사위원들이 고발을 한 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정부 여당 안에서 조율이 되고 있는 거냐라는 갈래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렇죠. 그게 다 현상들이죠. 잘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상 법사위에서 법무부 검찰 반발하는 18명을 고발하는 거 그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가 공무원들이 검찰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기소 안 했을까요? 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반발해도 누구에게도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그걸 입법부에서 법사위에서 고발 조치를 했다. 여기까지 백번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당내에서 원내와 왜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이건 조금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법사위도 사실 상임위 중에 물론 많은 일들이 있긴 하지만, 원내 소관이고 원내대표와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가도 늦지 않잖아요. 굳이 원내대표 상의 안 하고 신속히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내에서 뭔가 갈라져 있느냐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김현정 원내대변인 말씀하신 거 보면 왜 또 대통령 해외 순방을 갔는데 일을 만드느냐 해외 순방 가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가서 세일즈 외교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나서 해도 검찰 18명이 도망갑니까? 그때 가서 그 말해도 되잖아요. 다 민생을 선전하고 해도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운영의 성과를 가리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소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 진행자 > 지난번에 정상호 법무장관도 검사장들 인사 조치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과 법무부의 안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들은 고발을 했습니다. 앞서서 대변인이 무슨 말씀을 잠깐 하셨냐면 출구전략인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 윤희석 >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조차 당내에서 특히 원내 지도부와 전혀 소통 없이 결정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의 출구전략은 아닌 거죠, 몰랐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여권 내부의 혼란상만 돋보이게 하는 또 하나의 잡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방금 전에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릴 수 있는 일이다 안타깝다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럴 때는 여당 입장에서 야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법사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여권이 정말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냐에 대한 비판 어린 시선을 감출 수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이 되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선수가 많고 하다 보니 원내 지도부를 아예 무시하거나 당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관계없이 본인 생각에 따라서 법사위를 운영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전에 법사위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상임위에서 하는 걸 꼭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러 해석을 좀 낳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 서용주 > 일일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휘를 받으라는 소리는 아니죠. 원내 상황을 최소한 원내 지도부가 알아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식구잖아요. 다른 집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에는 체계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가 매번 보고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게라고 하면 지도부를 왜 뽑아놓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율이 안 되는 것은 이건 실수예요. 김병기 원내대표를 원내 지도부의 대표로서 세워놨으면 최소한 하기 싫어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김병기 원내대표나 원내대변인 말이 뒷감당은 당신들이 하시오 해버리잖아요. 원내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와서 여러 가지 국정의 성과에 있어서의 설명을 하려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안 좋은 부작용으로 발생을 하면 그거 법사위가 책임지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뭔가 당이, 거대 집권 여당이 하나로 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감정을 내세울 게 아니라 사실상 있는 그대로 ABC대로만 하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조금 조율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경고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자그마한 일이다’이렇게 얘기해서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가 ‘당을 나가야 할 사람은 박민영 대변인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김예지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데 이어서 ‘친한동훈계를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전한길/유튜버(어제), 유튜브'전한길 뉴스 1waynews')> 한동훈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 꽂은 자가 김예지입니다. 그리고 (당에서) 한 게 뭐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장 대표님, 이번 계기로 친한파들 빨리 내보내세요. 내부총질 해대는 친한파 김예지 의원 같은 게 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율 자꾸 떨어지는 거죠.

◎ 진행자 > 친한계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윤 전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친한계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먼저 대변인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공중파에서 저런 분의 음성을 이미지와 함께 내보내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또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코멘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당의 인증패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이 굉장히 과한 발언을 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당 지도부에서조차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증폭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당내의 갈등이라든지 생각이 다른 분들끼리의 생각 차이 때문에 지금 불거진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 또 사회적으로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넘어섰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보수정당에서 그동안 그래도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왔던 원칙을 넘어선 부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상필벌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니까 자꾸 감싸려고 그러고 감싸다 보니까 무리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 모 씨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보도를 하게 되고 또 한 번 입에 올려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대처가 굉장히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당 내부지만 제가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전한길 씨는 이런 발언하는 걸 보면 사실상 최근에 본인이 잊혀진 게 아닌가 싶어서 숟가락 얹은 것 같아요. 전광훈 씨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조원진·전광훈 같이 가야 된다고 했는데 전한길이 빠졌어요. 서운하죠. 그러니까 바로 박민영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도 옹호하면서 친한계를 쫓아내자. 이렇게 돼야만 본인도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숟가락 얹기다 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발언이고요. 박민영 대변인 발언 본인이 어떤 해명 글을 썼던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쌍욕을 하면 그 쌍욕이 문제지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쌍욕을 쓴 부분들이 해명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런 얘기가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상처받고 고통을 받으면 그 말은 부적절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단지 비단 김예지 국회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봐서도 박민영 대변인의 그 말은 굉장히 불쾌하고 끔찍했어요. 장애인이라는 부분, 여성이라는 부분,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폄훼 발언, 그건 우리가 금도로서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섰고 심지어 공당의 당직자고 대변인인데 당의 얼굴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당대표는 엄중 경고한다고 쇼를 하고 경고만 하고 잡고, 그다음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일이다. 그게 자그마합니까?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김예지 국회의원이 송언석 원내대표 딸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가 김예지 의원이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역지사지가 안 되면 정치를 왜 하는지부터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숟가락을 얹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아주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구더기들이 모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처음에는 김예지 의원을 겨냥하면서 시작이 됐다가 지금 친한계에 대한 겨냥까지 나왔는데 친한계 얘기를 하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론스타 소송 승소, 본인의 전공과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론스타 관련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 한 전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당시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생색낸다 숟가락 얹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 김민석 총리가 한 전 대표를 향해서 잘하신 일이다. 또 정성호 장관도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만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감 보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래도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장관께서 그렇게 한번 코멘트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게 해결됐다고 봐요. 애초에 이 이슈가 나온 건 항소 포기야.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의 경험, 특검 경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쭉 얘기를 한 거고. 이것 또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해왔었던 일이잖아요.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김민석 총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총리가 전면에서 이거 좋은 일이다. 이거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니 당신들이 야당일 땐 항소한다고 해서 돈 낭비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만 가로채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입장이었죠. 한동훈 전 대표가 전직 저희 당대표로서가 아니라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가적인 소송을 맡았던 입장에서 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리 봐도 그 말이 맞잖아요. 다 반대를 했는데 우리가 한 6조에서 7조 정도 물 수 있는 상황에서 한 2,800억 원 정도로만 물어라 했을 때 이만하자라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였지 않습니까? 한동훈 당시 장관이 여러 가지 론스타의 외환카드 관련 주가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사한 경험을 빗대서 우리가 논리를 그렇게 갖고 가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 하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한 푼도 안 물어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아주 잘 된 일이고 또 두 분께서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의 장관으로서의 당시의 결정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시니까 저는 다 해결됐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발표 나왔을 때 잘 된 일이다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누구 공이 더 크냐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 서용주 > 원래는 남 탓 공방이었는데 이건 내 공이다 공방이에요. 사실상 대한민국 입장에서 너무 잘 된 일이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장관이 시절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법무부 장관, 특히 윤석열 정부의 장관을 칭찬하기가 민망했을 수도 있다. 사실상 칭찬을 안 했다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한동훈 전 장관이 안 했다고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질 수가 있는데 칭찬을 안 했다고 지금 역정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랑 법무부 장관이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폄훼할 생각도 없고 폄훼할 팩트도 없습니다. 잘한 일은 잘한 일인데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이런 김민석 총리의 발언들이 과실을 왜 혼자 다 한 것처럼 하냐라는 말을 윤희석 대변인이 해주고 나중에 이걸 한동훈 전 장관은 가만히 있다가 받아서 먹었다면 훨씬 좀 더 존재감이 돋보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번 론스타에 있어서는 득점 포인트가 있었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 진행자 > 칭찬하신다.

◎ 서용주 > 예.

◎ 진행자 >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장관은 평가를 해줬는데 정작 국민의힘 안에서는 평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치적으로 삼으면서 영웅 서사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론스타는 ‘한’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업이다. 이 ‘한’이 한동훈 대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윤희석 > 제가 참 곤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반대로 다르기 때문에 공격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민주당에서조차 또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조차 한동훈 전 대표가 장관이던 시절의 결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 당의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 스스로 이 발언의 정당성, 이런 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해야만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분위기가 일부 당내에서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전직 당대표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게 평가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용주 > 김민수 최고는 그냥 한동훈 전 대표가 싫어요.

◎ 진행자 > 그냥 싫어서 하는 거예요?

◎ 서용주 > 잘해도 싫고 못해도 싫고 그냥 싫어서 보통 이런 걸 억까라고 하죠. 억지로 뭔가를 까고 싶어서 하는 건데 론스타가 ‘한’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업이다, 그건 맞는데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역할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칭찬을 하든지 하는 게 맞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인사가 한동훈 전 대표이지 않은가. 좀 외로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에 나올까봐 지금부터 미리 견제한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저는 혹시나 국민의힘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까봐 견제하는 것 같아요. 박민영 대변인 것까지 다 엮여서 결국에는 김예지 국회의원을 공격했던 것도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깝기 때문에 저는 공격했다고 보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재 지도부라든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경계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을 접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런 한치의 틈도 보여주지 않을 것 같다, 지금 현재는.

◎ 진행자 > 한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선거에 뛰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조차 차단하려고 하는 거다.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근데 그거야말로 역으로 생각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역량 또 현재 상황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써 외면한다거나 공격한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박민영 대변인 관련한 조치도 그렇게 감싸고 넘어가는 것은 박민영 대변인이 대표적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격수를 자임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론스타 관련한 논평이 당에서 나올 때 보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예 그 과정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한 전 대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서 소장님의 또는 서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지적이 이게 맞구나, 저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굳이 당 지도부가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당대표가 황교안, 조원진 이런 분들하고도 합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여전선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라도 같이 가겠다, 이 말씀을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정치적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분명히 당에서 모든 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극우정당과도 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윤어게인 세력과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유튜버 단체 행사를 다음 달 국회에서 열도록 나 의원이 예약까지 해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극우 쪽으로는 갈 수 있는데 한 전 대표 쪽으로는 확장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장 대표나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윤희석 > 일각에서는 그쪽으로만 갈 거다.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일만의 가능성을 남기고 싶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쪽하고도 하는데 그쪽의 세력이 적고 국민들로부터 공감받기 어려운 분들하고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정치 세력과 그것도 당내에 있는 분들하고 왜 같이 안 가겠다 하는 결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정치적인 장치가 필요해서 그렇다 이렇게 믿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잠깐 여쭤보기 전에 지금 뉴스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늘 2019년에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서 이제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거든요. 아직 선고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법원에서 재판부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패스트트랙 피고인들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까지는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선고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형량에 대한 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후에 나오는 속보가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나경원 의원 전부 다 극우까지 포용할 수 있다, 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점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사실상 정치적 기아 상태다. 민심을 못 먹는 상태예요. 영양실조 상태라고 봐요. 국힘은.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게 없나 보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탈 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심지어 나경원 지방선거기획단장이 하는 말 아니 표가 된다면 윤어게인과도 손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산에 가서 배가 고픈데 독버섯 주워 먹는 거예요. 독버섯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표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가려서 참을 때 참고 기다렸다가 때가 돼서 허기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마구잡이로 지금 배가 고픈 나머지 다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온전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있겠지만 사실상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안고 극우 세력과 결별해야만 최소한의 진용을 갖출 수 있을 텐데 그냥 한동훈은 안 된다는 규정 속에서 그 안에서 살 궁리를 하다 보니까 윤어게인도 표라는 그런 규정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지방선거를 이런 상태로는 치를 수 없다. 민심의 영역이 아니라 제도권이라는 정치 영역 바깥에서 활동하는 공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극우정당 윤어게인과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민심과 동떨어진 거라서 내년 선거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부지법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벌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검찰이 당초 구형을 했던 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 공판 전해지는 속보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벌금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법상에 보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에 따라서는 5년에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1심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희석 > 벌금형까지는 나온 거니까 과연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500만 원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500만 원이 넘는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거죠. 당장 의원직 관련해서, 물론 대법원 판결 나와야 되겠지만 서울시장 도전을 굉장히 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선 참여가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심 선고 형량이, 벌금형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공판.

◎ 서용주 > 일단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인 갈림길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게 5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1심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정치적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다. 지방선거기획단장이에요.

◎ 진행자 > 그러네요.

◎ 서용주 >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발언했던 것들이 윤어게인이나 극우 세력과도 표가 된다면 손잡을 수 있다. 표인데 뭐 어떻습니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나경원 의원 자체가 극우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손잡고 가서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재판 자체가 국민의힘 전체의 지방선거 판도와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현역 의원 5명이 검찰이 구형한 양에 따르면 당선 무효형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도 있지만 당내의 분위기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윤희석 > 그렇죠. 저희 당이 굉장히 많은 사법적인 판단 아래 놓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건은요. 6년 전 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6년 전에 국회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최소한 중간에 한 번 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재선 3선 이 정도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러면 저희 당 의석수와 선수 분포를 볼 때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지금 보시면 황교안 전 대표는 저희 당 나갔고 대표를 하셨지만 의원이 아니지만 나경원 의원, 송언석 의원, 이철규 의원 이런 분들이 송언석 의원은 현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검찰 구형량대로 선고가 됐을 때는 당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속보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이 24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 1150만 원, 황교안 전 총리 1900만 원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확인이 됐나 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전해지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벌금 2400만 원, 황교안 전 총리 벌금 19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 1150만 원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죠. 5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 벌금액에 따라서의 제한기간도 사실상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5년에서 10년. 그러면 사실 3심까지 가야 확정이 되나 이 부분이 낮춰져도 500만 원 이상 낮춰질까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송언석 의원도 원내대표 지도부입니다. 나경원은 지방선거기획단장이에요. 이들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으면 나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정치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겠어요? 장동혁 대표 품과 전광훈 씨, 말하자면 황교안 이런 분들하고 연대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엔 선택지가 없어요. 결국 국민의힘은 윤어게인과 극우쪽으로 가는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거기에 기대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중진의원 국민의힘 처지가 돼버렸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두 사람의 정치인의 앞길도 앞길이지만 국민의힘의 향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당내 여건 자체가 악조건으로 빠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진행자 > 우려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윤희석 > 예, 생각보다 벌금 500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래인가 아니면 조금 넘을까 했는데 500만 원 기준에 24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지만 24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까지는. 글쎄요. 굉장히 당에서 당황스럽게 받아들일 것이고, 나경원 의원도 나경원 의원이지만 송언석 원내대표까지 500만 원 기준에 2배 넘는 그런 벌금형을 받았잖아요. 현직 원내대표인데. 당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저희가 확인된 사안이 나경원 의원 벌금 2400만 원, 황교안 전 총리 1900만 원 전해드렸는데 송언석 원내대표 1150만 원, 민경욱 전 의원 1300만 원 이렇게 선고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기획단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잖아요. 통과는 될 것 같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이어지는 건데 지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이어서 추경호 의원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추경호 의원 부분은 무조건 발부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추경호 의원까지 체포동의안 통과 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국민의힘의 중진의원들, 특히나 나경원·송언석·추경호 이 세 분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의 관저 앞을 지키려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죠. 그러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고 계엄에 대해서도 불법적이라고 하지만 그 얘기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현재에 있어서의 계엄 부분들을 동조한 세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이들을 잘라내고 새롭게 갈 텐데 저는 이들을 껴안고 더 똘똘 뭉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장동혁 대표의 가야 될 길은 더 윤어게인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다. 왜냐하면 중진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메시지는 뻔한 것이고 정치 탄압, 그러면 정치 탄압은 이 정권이 독재 정권이고 뭔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갈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그걸 받아서 또 장외에 가서 이런 무리한 투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세력은 전한길, 전광훈 이런 세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에서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 중추역할을 하는 중진들에 대해서 오늘 높은 벌금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앞으로 방향은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1차적으로는 그런 구호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법원의 결정이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법원의 결정을 따라라라고 민주당을 향해서 얘기했던 정당이 저희 당이기 때문에 같은 법원의 결정을 두고 본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심이 있고 3심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자, 이건 너무 원론적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경원·송언석 이분들만으로 좁히더라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했는데 형량이 너무 높아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서용주 > 근데 그 형량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더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과중한 중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여야 합의로 몸 쓰지 말자고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서로의 약속을 깼고 국회법을 스스로 헌법기관이 어겼기 때문에 가중해서 저는 벌금형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나경원 의원이나 송언석 의원에 대한 평가보다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이번 1심 법원이 만들어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께는 여쭤봤는데 27일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표결이야 추경호 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건 없으리라고 봅니다. 통과가 되겠죠. 중요한 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실제로 발부가 되느냐 마느냐 그러면 발부 여부에 따라서 저희 당에서 부담하거나 또는 면탈될 수 있는 정치적 부담,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올 건데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서로 여러 가지 예상들을 할 텐데 그것 또한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양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국민들은 크게 말씀 안 하셔도 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근데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벌금형이 나왔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갈 것 같아요. 이게 연달아서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윤희석 >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한 건 전 전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게 지금 1심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과거의 정치 상황 때문에

◎ 진행자 > 6년 전 일이죠.

◎ 윤희석 > 1심이 나왔기 때문에 받는 거니까 솔직히 지금 정치 상황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가 튀어나온 겁니다. 웬만한 분들이 이게 유야무야된 걸로 기억하셨을 거예요. 재판 1심이 6년 넘게 진행되어 있었다. 그 1심이 오늘 나왔다. 나왔는데 이렇게 세게 나왔다, 이 부분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돌발변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 이 정도밖에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없네요.

◎ 진행자 > 돌발변수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예요. 사실상 축이 흔들리는 변수다. 나경원 의원이라는 사람과 송언석 의원이라는 현 원내대표 특히 나경원 의원은요. 윤어게인 세력에 있어서 아주 장동혁 대표처럼 도출되지는 않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계가 돼 있고 나름대로 윤어게인 세력에서는 합리적으로 썼다가 극우 쪽으로도 데려올 수 있는 괜찮은 중진의원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를 한쪽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의원직이 상실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기댈 곳은 윤어게인 세력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의 전략이 굉장히 이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모두 나경원 의원하고 송언석 의원에게 높은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여파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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