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내란세력 척결을 지지층 결집으로 극복"‥아마도 이런 이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전종환 아나운서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주요 발언>

"보수결집 막바지 단계..중도 확장 터닝 포인트 만들 것"

"국힘 위헌 정당? 마음 주지 말라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

"내년 초, 연대 등 보수에 다양한 변화 있을 것"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장외 집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 이어서 오늘은 대구·경북을 찾았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 또 고환율 등 현 정부의 실정 비판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제 체제전쟁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강성 지지층에 더 기대겠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 김성태 >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끊임없이 내란 척결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내년 6.3 지방선거까지는 민주당 전략이 그렇게 갈 거예요. 사실상 내란 세력 척결 프레임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된 결정에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이루어지고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함으로써 대통령직이 없어지고 그에 따른 특검의 공소로 기소 유지가 되고 있고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재판 절차를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내란 세력 척결,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것이냐. 물론 한편으로는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에, 계엄에 가담하고 참여한 그런 사람들의 법적 판단까지 기다려 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내년 6.3 지방선거까지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내란 세력 척결 프레임을 지지층 결집으로 극복해 내겠다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데 12.3 메시지가 외연 확장의 시험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란 척결 민주당의 프레임을 지지층 결집으로 맞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방선거에서는 결국에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될텐데 과연 이런 지지층 결집 전략이 효과적인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성태 > 민주당 중심의 집권 세력들이 내란 세력 척결 프레임을 가지고 내란 공범, 내란 동조 정당으로 당장 내일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이고 영장실질심사도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 세력 척결 프레임이 동조 내지는 공범으로 몰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뾰족하게 대응할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거기에 맞불을 놓는 그 방식밖에 없다. 이게 장동혁 대표의 방식이고 좀 전에 하신 말씀처럼 그렇지만 중도층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잖아요. 내년 6.3 선거를 포함해서 작년 치러진 총선이든 대선이든 결국 스윙보터 캐스팅보트는 중도층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이 시점으로 장동혁 대표도 중도 외연 확장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당의 변화된 모습을 아마 보여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자면 국민의힘만 그걸 인정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서 깔끔하게 메시지를 내고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볼 수는 없는 걸까요?

◎ 김성태 > 저는 그런 절차를 장동혁 대표가 밟고 있다고 봐요. 지난주에 4선 이상의 중진의원들 제일 먼저 만나고 3선 의원들 재선의원까지 만났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초선의원들하고 자리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분들이 한결같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수진영의 세력들만 결집해서 현재 민주당 대응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다. 내란 척결 프레임은 지지층을 결집해서 동원해서 대응한다 하더라도 결론 대장동 항소권 포기라든지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라든지 대장동 백현동 배임 사건들을 배임죄를 없앰으로 면소법안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년 차 정도 되면 집권세력이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한편으로는 현재 너무 절대적인 권력으로 현재 입법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들 견제 심리가 충분하게 작동될 수가 있다.

◎ 진행자 > 내년 선거쯤에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1년 차를 통해서 뭔가 국민의힘이 달라지는 그런 메시지, 중도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소구력 이런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고민하고 그걸 현실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만 그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 김성태 > 그렇죠. 보수결집은 거의 막바지 단계, 본인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갔다 왔고 할 도리는 다 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중도 소구력을 갖추는 달라진 정당의 모습, 이걸 장동혁 대표가 직접 그렇게 터닝포인트를 만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추세대로 가면 사실상 장동혁 대표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표를 손에 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계엄 옹호 세력과 단절, 외연 확장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다선의원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을 테니까.

◎ 김성태 >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3일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될 그런

◎ 진행자 > 가장 마음이 급할 수 있죠.

◎ 김성태 > 조급하죠. 그런 측면에서 당이 빨리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소구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보수결집에 연연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언론 보도라든지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결론은 당대표가 큰 선거를 치르는 건 국민들이 특히 야당의 지도자, 당대표가 어떻게 선거를 이끌고 가는지. 그건 당을 변화·쇄신시켜 나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보수결집의 의미를 뛰어넘는 콘텐츠나 비전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시할 건지 이런 게 다양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시점이 곧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갈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 김성태 > 틀림없습니다.

◎ 진행자 > 불법계엄에 동조했던 것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아스팔트로 나갔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정청래 대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서 헌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같은 경우는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 김성태 > 그게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이에요. 내일 국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고 이분이 곧 잡혀질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바람대로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 중심이니까 이건 100% 될 것이고 영장심사에서 만일 인용이 되어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을 하나 갖추는 형식으로 갈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성태 >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과거 통진당 사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이 바로 헌재로 가는 이런 상황도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가능하겠죠.

◎ 김성태 > 가능해요.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어느 한 정치 세력을 갖다가 말살시키면서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과거 군부 정권이나 특히 전두환 신군부 이런 많은 우여곡절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도 그런 끝장 막장식의 정치 탄압이나 보복, 말살, 이건 안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저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당은 곧 해산될 정당이니까 국민 여러분들 마음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혼란을 주는 거죠.

◎ 진행자 > 일종의 민주당의 프레임이고 전략이다.

◎ 김성태 > 그렇죠. 저것도 선거전략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앞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변해갈 것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인데 지방선거 경선룰과 관련돼서 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여론조사를 줄이는 것이죠. 이걸 보자면 결국 강성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윤어게인 같은 강경파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선룰 변경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도 꼭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이런 큰일을 할 때 집권 세력들이 당 내적으로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검사장들 고발 조치하고 그전에는 대통령 재판중지법 가지고

◎ 진행자 > 해외에 나가 있을 때

◎ 김성태 > 나가 있을 때, 이번 같은 경우도 1인 1표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 이걸 가지고 정치가 시끄럽게 비춰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정청래 당대표가 현재 금주에 중앙위까지 다 결정하려고 한 1인 1표제 같은 경우도 결국 그 종착지의 목적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더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레 용산 이재명 대통령실을 비롯한 흔히 말하는 친명 세력들이 그 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걸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그런 후보 선출 과정이 경선룰이 정해져버리면 정치로서 정당, 집권당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정당 정치를 통해서 여야가 협치 정국도 만들고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뒷받침되는 그게 집권당의 해야 할 도리인데 되레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니까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자기중심적으로 치르고 그거 치르고 난 다음에는 8월 전당대회 본인도 다시 연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끊임없이 강성의 그런 목소리만 내거든요. 국민의힘도 당연 경선룰이 이런 식으로 변경되고 나면 국힘의 강성 지지층에 소구력을 얻는 강성 목소리를 내는 후보만이 서울시장 후보든 부산시장 후보든 각급 앞으로 후보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영 정치에 함몰돼서 결국 정치다운 정치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건 양당이 그런 부분 지양해야 될 문제예요.

◎ 진행자 > 민주당과 국힘이 사실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기도 하고 함께 비판해 주셨습니다. 만약 경선룰이 바뀌게 된다면 가장 관심이 있는 서울시장 경선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 김성태 > 난 변수 생긴다고 봐요.

◎ 진행자 > 어떤 식으로 변수가 생길까요?

◎ 김성태 > 나경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이 자기 선거를 위해서 경선룰을 바꾸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던데

◎ 진행자 >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 김성태 > 나는 나경원 의원보다 되레 초선의원 중에서 신동욱 의원이라든지 새로운 신진카드들이 당내 적극적 지지층 기반을 토대로 오세훈 시장하고 경합해보자 충분하게 난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당내 경선룰의 변경은 기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민감하고. 이런 걸 결정할 때는 다양하게 당내 어떤 소통 정책결정이 일방적으로 되지 말고 숙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론 이야기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상황이라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선거가 가깝게 온다면 이런 전략적 연대도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충분하게 전략적 연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정당, 전광훈 정당, 조원진 정당, 흔히 말하는 보수의 맨 오른쪽에 가 있는 그런 정당들 다 함께 하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보수의 힘을 크게 가져가자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떤 보수는 되고 어떤 보수는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카드는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을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연대, 함께하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고 그 매개체가 경기지사 같은 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 연대가 성공하고 선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보수 전체 판 자체도 다시 한 번 변화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추동할 수 있을까요?

◎ 김성태 > 제가 볼 때는 연말연시에 보수진영 전체가 다양한 변화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연말연시는 올해 말씀이십니까?

◎ 김성태 > 올해하고 내년.

◎ 진행자 > 두 번에 걸쳐서.

◎ 김성태 > 예.

◎ 진행자 > 올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 김성태 > 올해는 약간 기미만 보일 것이고 내년 상반기가 본격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집권 세력도 이만저만한 집권 세력이 아닌데 그걸 상대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치의 역사가 야당은 곧 연대·연합의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지지층 보수만 결집시켜서 선거 이길 것 같으면 누가 정치 못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앞서 함께 얘기했던 평론가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이제까지 비판해 왔는데 사법부의 모습을 보니 너무한 것 아닌가, 역사적 소명의식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사법부의 형태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성태 > 이 역시 사법부의 독립을 입법 권력이 현재 대한민국 삼권분립으로서 공고한 민주주의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건데, 사법부가 입법 권력 직접 선출 권력에 휘둘려지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한 그 재판부라든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그런 재판부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각한 내란 사건을 판단해야 각급 재판부에서 이런 인식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법적 결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의심하지만, 그렇다고 의심이 들 때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시키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대법관 증원으로 문제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까지 4심제를 만들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건 바이 건으로 설치해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위태로워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같은 경우도 1심이 내년 1월까지는 어떻게든 선고가 나올 건데 이걸 선고하는 중에 그럼 또

◎ 진행자 > 2심부터 하겠다는,

◎ 김성태 >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항소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한다, 당장 위헌심판 청구 들어가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 결정이 날 수밖에 없죠. 모든 행위가 민주당 내에서도 양식 있는 법률가들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들고 나오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성태 > 예,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