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김용민 "내란재판부, 지금부터 입법해야 항소심에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전종환 앵커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22대, 경기 남양주병)

<주요 발언>


“전당원 1인 1표제 찬성..대의원제 폐지는 오해”

“3가지 개념이 동시에 혼재되며 생긴 논란“

“중앙위 통과 무기명 투표라 결과 예측 어려워“

"제왕적 대법원장의 영향력 제한해야“

“당 지도부가 적극적 입장 보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속도 낼 것“

“국힘,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듯한 투쟁 방식“


◎ 진행자 > 뉴스외전 [포커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원 1인 1표제’ 이 문제는 당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데 당내 반발이 생겼고 그래서 중앙위원회 최종 결정이 당초 일정보다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일단 의원님은 이 1인 1표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 김용민 > 네, 결론적으로는 저는 1인 1표제를 계속 주장해 왔던 의원 중에 하나였고, 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한 두세 가지 제도가 혼재돼서 논의되다 보니 약간 혼란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인 1표제라는 의미는 전당대회 할 때,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을 때 우리 당에 있는 대의원과 당원이 표 가치가 한 표로 똑같이 대등하게 맞춰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용민 > 1인 1표제는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당원 100% 경선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때 당원들 100% 경선으로 하는 것을 논의하겠다는 의미이고, 원래 공직 선거자 후보자를 경선할 때에는 대의원과 당원과 표가 똑같았습니다. 대의원 가중치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섞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방선거 때 원래 있던 가중치를 없애는 거냐 이런 논의가 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닌데 대의원 제도를 폐지한다고 잘못 오해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1인 1표제와 대의원제는 별도입니다. 우리 정당법 28조 29조에는 정당은 모두 다 대의제도를 가지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내에 국회를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가 대의기구 아닙니까? 국민의 대의기구. 정당 내에도 대의기구를 두는데 그 대의기구로서 대의원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들이 1인 1표를 당원과 똑같이 갖느냐 안 갖느냐는 다른 문제이지 대의원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는 아닌데, 세 가지가 동시에 논의되다 보니까 혼재가 돼서 누구는 대의원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부터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한 표씩 동등하게 갖는 것이지 대의원을 폐지하자는 건 아닌데 혼재되다 보니, 그러면 지도부에 요구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한테 요구하는 거는 혼재된 걸 잘 정리해서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김용민 >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현재 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1인 1표제로 갈 경우에 민주당 기준으로는 어려운 지역인 영남이나 대구 이런 쪽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 진행자 > 주로 호남의 당원들이 많으니까요.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이냐, 어떤 보호를 할 것이냐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1대2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당헌을 바꾼 적이 있었죠. 방금 말씀드린 소수자 보호의 문제 제기가 그때도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들을 해야 된다는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국민들께서 내란재판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 민주당이 부분에 대한 행동과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제도 개혁들을 먼저 해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처리한다면 이것은 졸속개혁이다, 이런 강한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발언이 나온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민 > 글쎄요. 제가 최고위원회를 들어가지 않아서 저도 전해 들은 얘기로만 보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소수 배려의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여기에 대한 숙의 과정이 별로 없이 진행될 뻔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을 늦춰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돼 있고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당 안팎에서는 이게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김용민 > 글쎄요. 이제 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보니 당연히 연임을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표는 전당대회 룰이거든요. 전당대회 룰을 지금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다음번 후보군들의 이해득실 때문에 항상 문제 제기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벌써 다음번 전당대회 룰까지 같이 혼재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문제가 저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는 보고 있는데 당내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시기상으로는 당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과 내란 재판에 대한 대책 마련하는 것. 이것이 조금 더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런 민감한 당내 룰은 언제쯤 서로 논의하고 정하는 게 더 적절한 겁니까?

◎ 김용민 >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이게 약간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 문제가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당대표 연임이 이례적인 일이고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임 지도부가 후임 지도부 선출하기 전에 구체적인 후보군들이 나오기 전에 일종의 룰세팅. 그걸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현 당대표가 후임 당대표로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 룰에 대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 진행자 > 친명계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내세울 것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김용민 > 아직까지는 다 설이죠. 현직 총리.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 진행자 > 아직 좀 빠르다?

◎ 김용민 > 당대표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중앙위가 일주일 미뤄졌는데 일주일 뒤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용민 > 그건 해봐야 알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당무집행회의 같은 경우에는 기명표결입니다. 당무 집행 회의에 들어갔던 분들이 찬성표를 많이 던졌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중앙위원들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과 그리고 지역위원장들.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해서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예민한 당내 문제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군요. 이제 조금 더 쉬운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지방선거 앞두고 7대3으로 당심을 더 많이 반영하는,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많이 대변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 일단 저희 민주당을 기준으로는 저희가 당원 투표들을 해보면 강성 지지층이라고 언론에서 지칭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목소리였는데 그걸 강성으로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 진행자 > 일종의 프레이밍이다?

◎ 김용민 > 그렇죠.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까지는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민주당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극단적인 어떤 주장을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지금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행동을 해라. 혹은 어떤 개혁 과제를 어떻게 해라. 이런 매우 지극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이 빨리 응답을 하지 못하다 보니 당원들이 의원들. 혹은 당을 끌고 가는 모습이 마치 강성처럼 이렇게 비춰지거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일 뿐이지, 그분들이 강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내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해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저희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공직 선거자를 선출하는, 공직 선거자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지역유권자의 표심과 여론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당원과 지역유권자의 여론조사를 같이 확인하는 절차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현행이 5대5로 당원 50%, 유권자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비율이 조금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조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국민여론조사를 줄이고 당원의 입김을 좀 더 올리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그 당이 선택할 문제이긴 한데요. 다만 저희 당이랑 비교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국민의힘 최근의 당 지도부의 흐름이나 그쪽 당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약간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있거나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뒤집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고 당 국민의힘 지도부도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줄이고 당원 투표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나중에 선거에서 진짜로 도움될지는 저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국민여론과 반대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용민 > 실제로 그쪽 당 지도부 구성이 그래왔죠. 내란을 단절하지 못한 내란을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 지도부가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죠, 지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그다음에 전관예우 근절,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법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들을 꼽아주시겠습니까?

◎ 김용민 > 그동안 문제가 많이 돼 왔던 게 어떤 거냐면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행사가 가장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사법행정을 빙자해서 사실상 재판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던 것, 그게 사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가 돼 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법관의 인사와 사법행정, 행정과 재판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가교역할을 하는 인사권을 독립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법원행정처에 막강한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헌법에 있는 사법위원회를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여기서 출발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면 그 판결이 나중에 잘못된 판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정되는 과정들이 우리는 심급제에 의해서 교정되고 있는데 실제 대법원장의 입김에 의해서 나쁘게 교정되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사법부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 진행자 > 행정처가 행정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역할까지 하고 있고 그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 김용민 > 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었는데 ‘더 이상 설왕설래 하지 마라’. 굉장히 강경하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의지로 읽히기도 하는데 당내 어떤 움직임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 정도까지 좀 강해진 건지도 궁금합니다.

◎ 김용민 > 실제 당내 움직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법사위에서는 끊임없이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 당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원내와 그리고 당 지도부와 소통을 해 왔죠. 최근에 영장들이 계속 기각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내란재판을 중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그렇게 강한 말씀을 하셨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몇 달 전에는 추진하다가 잠깐 멈춘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추진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 김용민 > 저는 일관되게 계속 아주 강하게 하자고 해왔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이번에 결단해서 가자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이게 성사가 된다면 2심 재판부터 적용을 하는 모양새인 거죠? 

◎ 김용민 > 그 부분도 당과 논의를 더 해봐야 되긴 하는데 법사위원들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1심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1심이 거의 다 끝나갔고 전담재판부를 만들면 만드는 법이 통과돼서 만드는 기간이 한 두세 달 정도 걸리겠죠.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 진행자 >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만약 그 결과가 무기징역 또는 그 이상의 꽤나 강력한 결과가 나온다면 흐지부지될 사안 아닌가 이런 예상들도 하고 있는데, 1심 결과가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굳이 설치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용민 > 저희가 재판 결과가 어떨 거라고 예측하고 진행한다는 개념보다는 내란 사태라는 게 발생했고 법원도 그날 내란의 밤에 12월 3일 그 밤에 비상계엄의 밤에 긴급대책회의를 하면서 사실 공식적으로 우리는 내란에 찬성합니다라는 비슷한 표명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한다는 발표를 계엄 해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내란 사건으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조희대 법원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들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도. 그렇라고 하면 이 내란전담재판부가 비록 법원 안에 있는 구성원들로 꾸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꾸려서 재판을 해야 그 결과도 수긍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는 당연히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결정하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정략적인 접근인 것 같고 원칙대로, 원론대로 정의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1심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을 할 것이다?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리고 항소심부터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다면 지금쯤 법을 통과시켜야 항소심 배당되기 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몇 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야 되니까요.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김용민 > 아마 당에서 논의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법사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여 공세가 한창입니다. 대장동 범죄수익환수특별법.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고요.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수용하지 않으면 무제한 필리버스터 비상수단 강구하겠다. 강경 드라이브를 어찌 보자면 걸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총공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용민 > 저는 이게 통할까.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자꾸 무리수를 둘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장동 사건 관련된 환수특별법 냈다고 하는데 이미 법원에서는 배임액의 기준을 1심 수사팀의 수준으로 맞췄고 그래서 추징액도 그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7,800억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나치게 국힘이 부풀리고 있는 수치입니다. 정쟁을 위해서 자꾸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의 투쟁인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저는 애국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같은 대한민국 아래에서 같이 숨 쉬고 살아가는 정치 집단인데 사사건건 국익을 망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특히 지금 최근에는 거리 장외투쟁 나가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해외순방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국민들은 내란을 빨리 극복하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하고 계시거든요. 내란의 원죄가 있는 저 정치집단에서 내란을 정리하려고 하는 정치집단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이고 맹목적인 정치 공세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고사지내는 사람들 같아 보여서 매우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별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투쟁 방식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런 방식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용민 >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다시 신뢰를 받으려면 지금은 정쟁적 요소가 아니라 정책적 요소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우리는 얘기하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라고 접근해서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민주당이 못했다라고 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은 그런 전략이 잘 먹히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사전략이라는 게 잘 통하지 않고 있는 느낌입니다.

◎ 김용민 > 그렇죠. 대통령께서 워낙 지지율이 잘 높게 나오고 있으니 그런 얘기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죠. 게다가 직전에 내란을 저질렀던 그리고 현재까지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세력 아닙니까? 굉장히 공허하죠. 그 얘기 자체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정당해산 심판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민 >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통합진보당 사례가 있었는데 통합진보당 사례를 보면 적어도 사실심이 끝나고, 2심이 끝난 뒤에 정당해산 청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그 당이 배출한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재판.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건데, 적어도 1심 혹은 2심 정도가 끝나고 나서 사실관계가 법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만 대장동 항소 포기 주제로 장동혁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 토론 얘기가 있는데 적절한 걸로 보십니까,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민 > 글쎄요. 그건 각 당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 진행자 > 정청래 대표는 참여 안 하나요?

◎ 김용민 >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내란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더 급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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