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란 주범' 윤석열 형량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전종환 아나운서
■ 대담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내란특검의 첫 구형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오전 재판은 그대로 마무리가 됐고요.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되니까 구형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그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검찰의 구형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최병천 > 형법에 내란죄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두머리 파트가 있고 중요임무 종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단순 관여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임무 종사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중요임무 종사 정도로 보신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좀 있으면 구형이 나올 텐데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현명한 판단은 아닌 것 같은데 중형을 구형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중형이다.

◎ 김종혁 > 특검의 입장에서는 중형을 구형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비상계엄의 성격을 뭘로 규정할 것이냐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1심 판결은 안 나왔어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이거 내란이다 주장하고 법적인 결정은 아직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대통령 밑에 있는 총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어찌보자면 선후가 바뀐 부분이 있는 거죠.

◎ 김종혁 > 선후가 바뀐 모양이죠.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다면 주범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종범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총리에 대한 걸 먼저 결정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내려지게 되는 약간 특이한 양상을 보이게 되잖아요. 두 재판부, 지귀연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너무 말랑말랑하게 진행하고

◎ 진행자 > 말랑하고 더디죠.

◎ 김종혁 > 네, 더디고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진관 재판부는 상당히 강성 강하게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제가 특검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딴소리 못 하게 예를 들면 내란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은 아니고 직권남용 최고형에 처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는 게 특검의 전략일 거예요. 특검은 이 사람은 내란범이 맞다는 것들을 판사로부터 판결로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구형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모두 아마도 5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주셨고. 

◎ 최병천 > 말씀하신 논리에 의하면 무기징역형이 구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되겠네요.

◎ 진행자 > 더 올라갈 수 있다.

◎ 김종혁 > 제가 그건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특검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구형할 거라고 보여져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범이 나오고 종범이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점도 있고 이러다 보면 어쨌든 첫 번째 내란 혐의 관련자들 중에 첫 번째로 구형이 되는 것인 만큼 오늘의 결과가 다른 재판과 구형에 가늠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 최병천 > 영향이 완전히 없진 않겠죠. 각각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지금 내란재판은 실은 케이스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5.18 관련돼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적용됐던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규모가 관계된 사람이 커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12.12와 5.18과 다른 점은 인명 피해는 또 없었거든요.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물론 다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면 다른 재판과 다른 구형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 김종혁 >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죄로 판결이 선고가 내려졌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앞뒤가 안 맞겠죠. 말이 안 되죠.

◎ 김종혁 > 관련자들 다른 군인들 사령관들 재판 여인형부터 시작해서 계속 받고 있잖아요. 다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총리는 예를 들면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이 실질적으로 병력을 동원했던 군 이런 사람들은 내란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그렇게 되면 재판부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당신들 기준이 도대체 뭐냐 당신 판결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이 재판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어떤 식의, 물론 오늘 선고는 아니죠. 오늘은 구형만 하는 겁니다만 구형의 내용을 보면 대충 특검의 인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선고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 그거에 따라서 다른 재판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죠.

◎ 진행자 > 조만간 구형 결과가 나올 것이고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불행한 사태잖아요. 불행한 사태인데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어마어마한 변란 사태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이 뭐예요?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일하라고 그래서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연금도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 꽃길을 걸으신 분이에요. 총리를 몇 번 하셨습니까.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공무원이셨잖아요. 그렇다면 국가가 그런 굉장한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한덕수 전 총리는 몸을 던져서 막았어야 돼요. 그게 그분에게 주어진 책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공무원들은 속된 말로 꿀 빠는 보직으로 주어진 혜택만 누리고 그다음에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책임져야 될 일은 그냥 빠져버린다?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적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한덕수 전 총리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대선 후보 번복 논란까지 감내하면서 대선 출마까지 시도하려고 했었으니까.

◎ 김종혁 >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기억이 안 난다 공황 상태였다. 근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다 기억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구형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또 이야기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검찰 인사,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내란특검이 확보를 했는데 그 내용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걸 묻는 내용이었고요. 또 김 씨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는 이원석 검찰총장 등 당시 지휘부죠. 교체하라고 부탁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인사가 이루어졌고 출장조사라고 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조사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면 김건희 씨가 검찰의 인사와 수사에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근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 최병천 > 그렇죠. 작년 5월에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한다는 게 한참 보도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일선에 있는 수사라인들 송경호, 김창진, 고형곤 차장급 부장급 검사들이 대거 교체돼서 실제로 물러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도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특검이 이거를 밝혀낸 거죠. 김건희 전 여사가 계속 전화를 해서 ‘내 건 어떻게 되고 있냐’ ‘왜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는 안 하고 있냐’ 이런 걸 하고 실제로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고 추가로 밝힐 거는 김건희 윤석열 두 명한테 전달했는지를 추가로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것이 밝혀지면 명백하게 자기의 권한을 뛰어넘는 관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이것이 밝혀진다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그리고 실은 사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가 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이 사람들은 정말 공적 마인드가 없어도 너무 없다. 외국에 갈 때도 무슨 술을 트럭째 가져가서 온 사람들 같이 술을 먹는다든가 본인 관련돼서 법무부 장관한테

◎ 진행자 > 전화를 했다는 거죠.

◎ 최병천 > 직접 전화를 한 거거든요. 여기도 관여하고 저기도 관여하고 보통은 하다못해 관여를 하더라도 속된 말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 진행자 > 돌려서 가는 방법을 주로 활용을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 최병천 > 근데 이 경우는 너무 노골적이고 친구한테 전화하듯이 여기도 관여하고 저기도 관여하고 그래서 너무 공적 마인드라는 게 너무너무 없는 사람들이 참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가 부부 모두가 그런 게 국민들이 볼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됐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이런 전화를 받으면 현직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참 내가 이런 전화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 사실이겠죠. 텔레그램에서 서로 주고받은 게 나왔다니까 사실일 텐데 그렇다면 김건희 씨는 굉장히 대담하고 뻔뻔스러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회사생활을 해보잖아요. 편집국장 부인이 사회부장 정치부장한테 전화해서 그 기사 왜 그렇게 쓰죠? 요새 내일 기사 뭐 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어떤 회사에서 회장의 부인이 사장한테 전화 걸어서 어디하고 계약 빨리 체결하세요, 그다음에 전무 이번에 누구 임명하세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기업 드라마에서 보면 거의 미친X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그거를 더구나 2020년대에 하고 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듣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뭐예요.

◎ 진행자 > 그것도 참 그래요. 한덕수 전 총리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자리에 갔으면 문제 제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 남편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기 부인이 그러고 있으면

◎ 진행자 > 좀 말려야죠. 막아야죠. 말리는 게 아니라.

◎ 김종혁 > 못하게 해야죠. 당신이 대통령이야?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V제로니 뭐니 하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옛날에 김건희 씨가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계속 보냈잖아요. 문자 보내면서 부탁하려고 아예 대꾸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 대신에 앙심을 품었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 보면 공직자들이 저런 것에 대응을, 그 얘기 듣고 여사가 요구하는 대로 인사 다 해주고 상황 전체 보고를 하고 동네에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공직자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복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면 같은 게 들춰져서 반면교사를 해야 될 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영부인이란 어떤 자리인가, 고위공직자란 대체 어떤 자리인가, 이런 고민을 던져주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미 너무나 많이 드러났지만 당시에 불법 비상계엄을 한 게 대체 왜 지금 했을까라는 의문이 많았는데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도 계엄의 동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에도 꽤나 설득력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병천 > 실제로도 그때 소위 말하는 명태균 수사 관련돼서 뭐가 터질 거다라는 스모킹건 얘기가 그때 있었잖아요. 제가 어느 교수님을 한번 최근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외국에 있다가 오신 교수님인데 자기는 약간 계엄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3세계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야당이 압도적으로 많고 뭔가 대통령이 안 될 때 권위주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는 게 약간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독재국가에서는 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캐릭터 문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적 마인드의 결여, 명태균 문제를 비롯한 스모킹건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실제로는 이 하나 문제라기보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한꺼번에 작동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돼서 특검에서 계속 밝히는 것도 꽤 전부터 한동훈을 쏴버려야 된다든가 죽여야 된다든가 아니면 계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12.3 직전에만 나온 게 아니라 꽤 전부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적 마인드가 결여된 사람이 거의 짜증내듯이 계엄을 한 측면이 강해서 그리고 실은 계엄의 준비 정도도 되게 허술했던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된 측면이 있지 않나. 거기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문제 그다음에 명태균과 관련된 문제 같이 결합돼서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들 그래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어떤 국민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인데 역시 그 부분에 김건희 씨의 이런 행동들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엄 발표를 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 진행자 > 충격적이었죠.

◎ 김종혁 > 근데 저는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다가 체포 대상에 한동훈, 그때 집권여당의 대표도 들어가 있어요. 집권여당의 대표 자기 당에서 하는 사람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나 데려와라 쏴 죽이겠다라고 군인들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반국가 세력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헛소리에 불과하고 그냥 개인적인 감정인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만약에 한동훈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모르는데 포함시킨 걸로 봐서는 계속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 사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데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차단해야 됩니다, 김건희 라인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걸 계속 요구해 왔잖아요. 그거 외에는 쏴 죽이거나 도대체 체포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뭐 있어요. 자기 당인데. 한 것은 자기 부인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한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분노감 감히 내 와이프를 건드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감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한 것 같다. 그걸로 해서 100% 했는지 여부는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주장해 왔던 것들의 논리적인 구조를 보면 저건 그야말로 영부인 때문에 영향 받은 계엄, 그리고 누가 말한 대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SNS,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서 좌우돼서 행한 계엄 이런 것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계엄이 있기 전에도 저잣거리에서 김건희 씨가 V제로다 이런 소문은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는데 요즘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너무 놀라게 되고. 예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래도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었을 텐데 비교적 국민들에 비해서는,근데 국힘 안에서도 이 정도일 줄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부분일까요?

◎ 김종혁 >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저도 최고위원이었는데 전혀 몰랐어요. 우리 그거 터지고 난 다음에 최고회의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알고 봤더니 뒤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또 다 알았더라고요. 이른바 친윤계 쪽 그리고 영남 쪽에 있는 사람들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서울에 있던 어떤 의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네트워킹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참 누가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까지 개입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법원 개혁의 드라이브 내란특별재판부로 대표될 수가 있겠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의 최고위 발언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귀연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뭘하고 있습니까?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 왜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결국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나설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내란재판 1심이 진행 중인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2심부터 맡아서 위헌 논란을 피해 가겠다 이런 구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병천 > 기존에 지귀연 재판부라든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부분과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비판은 국민들도 많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간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뭔가 속도감이 늦는 거 아니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포함해서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 중에 저런 주장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해법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적절한 해법이냐 그건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몇 달 전에 한 번 나왔다가 9월 10월경에 나왔다가

◎ 진행자 > 위헌 논란 때문에 수그러들었죠.

◎ 최병천 > 수그러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된 거냐, 1심이 아니라 2심이면 해당 안 되는 거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반민특위 사례인데 반민특위는 지난번 논란 과정에서도 많은 게 밝혀지기도 했지만 헌법에 임시헌법에 초기부터 담겨 있었고 이건 사례가 다른 사례여서 여러 가지 위헌 논란 해소도 여전히 해결된 바가 덜하고 당내에서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과연 정치적으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서도 이게 플러스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의견이 적지 않게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실익의 문제 그다음에 위헌 논란, 그걸로 인한 역풍 가능성, 국민적 지지 가능성, 논리적인 정합성 이런 걸 고려할 때 저는 지금 얘기는 세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추진할지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 검사 항소 관련돼서도 18명의 검사장들이 뭔가 입장을 밝힌 사람이 돼서 고발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철회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쟁점이 붙을 때 센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실제로 제도로 추진하는 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입장이 강경한 걸로 보이지만 이걸 법과 제도로 추진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말은 강하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법부 압박용이지 이걸 정말로 추진한다는 발언까지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네요.

◎ 최병천 > 그렇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센 얘기를 하시고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는 접은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난번 내란전담 때도 그렇고 18명의 검사장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결국 안 한 거거든요. 이 사안도 정치라는 건 결국 더하기 빼기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더하기 빼기를 생각할 때 이걸 끝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압박용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종혁 >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욕설까지 퍼붓고 조롱하는 것들 이거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 뭐하고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이 형사 고발까지 했잖아요.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얘기해도 정청래 대표는 저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일본의 히데요시 얼굴 사진까지 붙여서 법사위에서 그런 조롱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제지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민주당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국회에서 저 논리에 따르면 다수당으로서 국회에서 문제 삼아서 국회 윤리위 소집하고 그렇게 얘기한 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하는 재판장에 대해서는 조롱과 모욕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펄펄 뛰면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조롱이 이루어져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건 자기모순이에요. 정청래 대표는 저런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대로 내란전담재판부인데 이건 사실상 특별재판부잖아요. 전담재판부라는 건 가사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들어오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하는 게 전담재판부예요. 근데 내란전담 얘기하는 내란이 수시로 발생합니까? 비상계엄 아무나 발동합니까? 딱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재판부고 특별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전담재판부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고 과거에는 1심 2심 3심 어떻게 세 군데 다 설치하겠다는 거냐 뭐냐 이런 비난이 나오니까 지금은 2심에만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1심은 다 끝나가잖아요. 이 주장 자체는 헌법적으로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지금 민주당 내부가 시끄럽거든요. 민주당 내부가 서로 내부 갈등 때문에 시끄럽고 이런 식으로 확 던져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저런 식의 정치적인 정치공학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차피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진 않을 것이다.

◎ 김종혁 > 쓱 빠지는 거죠. 못할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당장 위헌 소송이 들어갈 것이고 논란이 계속 벌어져서 다른 사건들 다 그러잖아요. 재판중지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18명 검사장들에 대해서 사표를 내니까 사표도 안 수리하겠다. 그냥 이 사람들 징계하겠다 그랬다가 쓱 빠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강한 발언들을 해놨다가 그다음에 쓱 빠져버리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왔고 이것도 그것과 비슷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지귀연 1심 재판부에서 내년 1월쯤 혹은 2월쯤 결과가 나올 텐데 거기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중형이 선고가 된다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최병천 > 거꾸로 보기도 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중형이 됐는데 전담재판부를 꼭 굳이 왜 하겠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라든가 국민들의 비판이 상당히 합리적인 게 있지만 정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정도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라든가, 내란이 아니라든가, 그런 황당무계한 걸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헌법재판소도 소위 말하는 약간 보수 쪽 분들 중도 쪽 분들 진보 쪽 분들이 있었지만 결국 만장일치가 나온 거였잖아요. 여러 가지 조마조마하는 게 전혀 없진 않고 뭔가 합의를 이루는 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게 있긴 하지만 아무튼 만장일치로 나왔는데 저는 판사라는 사람이 국민적 상식과 너무 많이 동떨어진 더군다나 한두 명이 본 것도 아니고 몰래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지켜봤고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고 국제적으로도 엄청 화젯거리였던 사건을, 그래서 여러 가지 재판부에 대한 압박 같은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걸 어느 간땡이 큰 재판부가 이걸 아니라고 하는 건 저는 국민 눈높이를 너무 많이 벗어나는 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등 해외 순방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사실상 관세협상 외교 일정이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 국내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처리할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최병천 >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APEC 등등 한 이후에 지지율이 조사마다 다르지만 5 내지 6% 정도 올랐거든요.

◎ 진행자 > 올랐죠.

◎ 최병천 > 갑자기 퐁 하고 점핑하듯이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 그리고 이전의 지지율 움직임과 다르게 현저하게 올랐거든요. 저는 약간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핵잠수함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 중에 근데 어디가 많이 올랐냐 서울과 청년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속된 말로 이재명 대통령 혹시 친중 아니야라고 의심하던 중도 및 보수 일부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핵잠수함 관련된 핵연료 좀 보급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안보 쪽 중도 보수 분들이 많이 하시던 얘기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도 알렸지만 역대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됐건 어느 대통령이 됐건 그런 걸 일관되게 추진했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 포함해서. 저는 국가적 사안, 그리고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은 걸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점핑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유권자로만 보면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보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포괄하는 중도가 됐건 보수가 됐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걸 두텁게 그 이슈를 추진할 때 지지율이 점핑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국내 정쟁적 이슈에는 대통령은 거리를 두고

◎ 진행자 > 주당이 맡고 그런 문제는.

◎ 최병천 > 민주당 역시도 안 그러면 더 좋은 거죠. 민주당도 민생 문제를 하면 더 좋은 거니까 물론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필요한 건 하더라도 적절한 비중을 조절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환율 문제, 코스피를 둘러싼 논란 물론 미국에서 AI거품론 같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민주당이 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이라든가 그건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건 여의도에 있는 약간 애널리스트라든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가 좋은 파트가 있고 약간 비판적인 파트가 있다고 할 때 평가가 좋은 분야, 결국 그건 다 경제·외교·민생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경제·외교·민생과 관련된 이슈를 대통령께서 뭔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국정지지율이 됐건 당 차원에서도 조금 더 지혜로운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쟁적인 사안보다는 경제를 포함해서 온 국민이 관심 가질 민생 그쪽을 집중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저는 거의 다 동의하는데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 이래로 당에서 내놓은 얘기는 다 정치 이슈예요. 사법개혁 검찰개혁 내란과 관련된 공무원들 색출하려고 핸드폰 다 제출해라, 이거 다 설득력 없는 얘기거든요. 일반 국민들 중에서 재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 검찰과 관련되어 있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일반 민생사범이라든가 이런 형사사범으로 재판받거나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지 무슨 정치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검찰 이런 거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 이슈를 가지고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이슈하고 상관없는 것들을 국민들이 관계 궁금한 건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기업들 이러다가 수출해서 다 적자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해외여행 갈 때 돈 얼마나 써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천화학단지가 거의 지금 다 문 닫고 거의 흉가가 돼 간다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야 그다음에 거제도에 무슨 조선사업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경기는 좋아질 것 같다는데 주변에 상인들은 다 철시하고 이런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정치가 해야 될 것도 먹고 사는 문제예요. 민주당에서 계속 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삶과 민생과 관계없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계속 떠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 해외에 가서 쭉 여러 가지를 보고 오셨으니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어떤 정쟁적 요소에 대통령도 참전을 하게 될지 아니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경제 현안에 더 집중하게 될지 어느 쪽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 김종혁 > 강훈식 비서실장이 심지어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제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다르게 가겠다.

◎ 김종혁 > 본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대통령이 됐으니까 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만 당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서 정쟁으로 몰아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왔던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 한 가지 더 짚고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으로 한동안 시끄러웠고 당내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 결정이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는 추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1인 1표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병천 > 과거에 대통령의 꿈이 있거나 대통령에 가까운 일정한 정도 팬덤 지지층이 있는 분들은 정청래 대표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약간 이런 경향을 다 좀 했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1인 1표를 강화하고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자는 건 대표 시절 이재명 대표도 약간 비슷한 입장이었고

◎ 진행자 >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걸 받아 이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 최병천 >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고 표방하고 있는 명분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친명 쪽 분들은 약간 비판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약간 팬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면 소위 말하는 범친명쪽 분 중에 팬덤 있는 정치인은 정청래 대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약하거나 아니면 팬덤이 있는지가 약간 갸우뚱한,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시 당대표 할 때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유리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당원투표라든가 그때도 이랬거든요. 그런 경향이 특정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넓게 보면 국민의힘도 그런 게 논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정치가 약간 팬덤 두터운 지지층 관련된 것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 또는 대의제 문제, 숙의제 문제, 서로 숙의 민주주의 기능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에서 좀 약간 갸우뚱해가지고 지금 그런 측면이 큰 트렌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직전에 지난 8월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의 핵심으로 붙었던 건데 당시 대의원 선거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이겼어요. 그런데 당대표 선거에서는 거꾸로 압승을 했었거든요. 대의원에서는 한 6%포인트 정도 박찬대 후보가 이겼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33%포인트 정도로 이겨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높이고 대의원 비율을 낮추는 게 약간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기 내년 8월에 당대표 선거가 있고 총선 공천권이랑도 직결되는 선거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적으로 정청래 대표 쪽이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쪽이든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어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특검에서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중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5년 아니면 무기징역 정도가 아닐까 예측을 했는데 15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요 15년이라는 숫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혁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특검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책임을 중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죠. 사실 15년이라면 어지간한 공직자가 저런 판결을 받기는 어렵죠. 저런 구형을 받는 어떤 혐의라 하더라도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건 국가에 대한 범죄, 국민에 대한 범죄였던 것이고 그것을 막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꾸짖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이것도 일종의 염두에 둔 그런 구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주범 종범 얘기했는데 종범이 15년 구형이 됐으니까 아마 주범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최병천 > 사형·무기징역 우리가 몇 년형 있는데 무기징역 밑에 있는 걸로 가장 높은 게 15년 구형으로 봐야 돼서

◎ 김종혁 >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하고 사형밖에 없어요.

◎ 진행자 > 두 개밖에 없죠.

◎ 최병천 > 앞에서 말한 중요임무 종사자라든가 가담자에서는 우두머리가 그런 거고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본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는 무기징역에 준하지만 실형 단계인 최고형 단계 해서 15년 형을 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지금 혐의에 대한.

◎ 최병천 > 그렇죠. 무기징역 바로 밑에 있는 최고형인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 김종혁 > 최후 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덕수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하실지 궁금하긴 합니다. 예상되기는 국민께 죄송하다 나 진짜 몰랐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도 막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지금도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아침에 들어갔었는데 최후 진술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어떤 발언이든 하겠죠.

◎ 김종혁 >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시겠죠.

◎ 진행자 > 할 수밖에 없죠.

◎ 김종혁 > 국가적인 비극이죠. 공무원 하나 제대로 키워내려면 얼마나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분이 두 번이나 총리를 하신 분인데 저런 식의 마무리를 하게 된다는 건 국가적으로 비극이고 결국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아내는가라는 것들을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최후 진술 내용이 혹시 들어오게 된다면 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됩니다. 벌써. 당내에서는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반성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 박형준/부산시장(지난 23일, 유튜브 ‘박형준의 생각TV') >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조차도 무서워한다면 보수의 가치가 뭐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왔고…

- 김용태/국민의힘 의원(어제, KBS1라디오‘전격시사’) > 사과와 반성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요. 12월 3일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내놓아야 된다.

- 박수민/국민의힘의원(그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저희가 성찰하고…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죄송하고,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 진행자 > 보수의 가치 사과 반성 성찰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사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제까지 해왔던 얘기들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길게 해보시죠.

◎ 김종혁 >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분은 친윤 쪽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행동도 친윤들과 함께해 왔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분까지 나서서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내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취재를 해 보니까 여러 의원들이 이대로 가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당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두 번의 계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한꺼번에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이번이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 되는데 내년만 돼도 2주년 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 진행자 > 달라지죠.

◎ 김종혁 > 딱 1년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1월 말에서 2월 초로 예상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거예요. 이번과 판결 선고 내려질 때 두 번의 그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어떤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뭘 어떻게 해왔든 간에 잘못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12월 3일 계엄 1년을 맞이해서는 분명히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사과가 비상계엄은 국민께 여러 가지 고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건 하나마나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탄핵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국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우롱하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책임 못 지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일본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대한 피해를 드린 데 대해서 통석의 염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우리가 계속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더 화가 나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과를 하시려면 분명하게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일부는 막아섰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탄핵은 거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조기 퇴진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야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제 개인의 입장이고 우리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할까? 아마 안 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당내 취재를 해 보니 경각심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진 건 사실이나,

◎ 김종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고 그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해서 지도부가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 김종혁 > 지도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의원들이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 진행자 > 응답은 없다.

◎ 최병천 >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탄핵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탄핵은 잘못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불가피하다. 또는 지난 대선은 조작선거였다, 부정선거였다 또는 중국 간첩들이 개입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세력을 등에 업고 장동혁 대표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솔하게 사과해야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바뀌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건 본인의 지지 기반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본인의 지지 기반을 흔드는 거거든요. 본인의 지지 기반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기분 나쁘지 않은 정도의 얘기, 잘못하긴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분 나쁘게 해서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약간 최대한 하나마나한 사과 같은 걸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고 하나마나 하고 정치적으로 별로 의미 없는 하는 시늉만 하는 그런 걸로 할 가능성이 적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 본인들이 사과했다고 하면 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사과하면 의미가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당내에서 윤어게인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 못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당 내에서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 발언하고 비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달라진 당이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12월 2일까지 장외집회를 계속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장외집회를 12월 2일까지 하다가 12월 3일 확 돌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만약 이번에 12.3 1주년을 맞아서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 국힘 내부 상황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이 흐름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추동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 김종혁 > 제가 보기에는 변곡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변곡점 하나가 통과돼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는 거니까

◎ 진행자 > 그다음 변곡점은 있는 것입니까?

◎ 김종혁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 진행자 > 선고에 맞춰서

◎ 김종혁 > 1월 말과 2월 초가 있는데 그 이전에 당내에서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부글부글하면서. 만약에 아무 의견도 표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이른바 합리적이고 온건보수에 속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동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1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을까?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까지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힘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조를 법사위 차원에서 하는 것에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사실 대장동 문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병천 >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오르고 그런데 항소 포기가 바람직하냐 아니냐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 이슈를 계속 가져가는 게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 문제가 있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이슈가 덜 될수록 좋은 건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데 왜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이나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건재했냐, 그건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네는 잘하고 있냐. 메시지 문제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실제로 메신저 문제가 작동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똑같은 얘기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거랑 불신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국민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문제의식 장동혁 체제에 대한 게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문제는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냐. 자중 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강도의 문제라고 그럴까요. 문제의식에 대한 강도라든가 그런 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에서는 비판적 의식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굳이 잘한 것보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긴 하지만 느끼는 체감도에서 다르기 때문에 역시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왕이면 민생을 잘 챙겼다 하는 것처럼 실은 국힘에서도 똑같이 작용되는 거죠. 이왕이면 국힘도 정쟁적 이슈만 계속 제기하는데 국민들 먹고 사는 거 관련돼서 제대로 된 비판이나 제안을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점이 두 가지가 결합 돼서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APEC의 성과라든가 이런 게 맞물려서 별로 타이밍상 힘을 별로 못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맞수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소장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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