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김현 "징역 15년, 한덕수 죄값 물은 것‥尹재판 못 미룰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전종환 아나운서
■ 대담 : 김현 국회의원 (19·22, 과방위간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구형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15년형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 > 내란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그다음에 방조 또는 조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5년 최고 법정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현 >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걸로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종범이 이렇게 나왔으면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에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 김현 > 지귀연 판사가 국민들 안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한덕수 방조범에 대해서 15년을 구형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란이 아니라거나 더 형량을 낮추어서 구형 또는 선고를 할 수 없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형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사실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재판 진행이. 그리고 변호사들의 지연작전도 상당히 먹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여라도 구형하기 전에 석방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형이 내려졌고 예측하건대 1월 안에 선고까지 된다면 윤석열에 대한 것도 미루어 갈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최후 진술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 구형을 받았으면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될 걸로 보십니까?

◎ 김현 > 저는 재판 과정에서 헌재에서 위증한 것 본인이 위증한 것을 시인한 거고요. 계엄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한다,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비겁하고 비루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뻔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내란세력 그다음에 내란에 가담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죗값을 치르겠다고 얘기해도 부족한데 굉장히 모호한 표현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록은 동색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을 막지 않고 막았던 장관들처럼 적극적으로 자기의 논리를 구사하지 않고 양쪽을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잘못되면 본인이 대선 후보가 돼서 나라를 이끌겠다라는 포부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1월에 선고도 봐야 되겠지만 역사 앞에 내란에 방조한 혐의자로 정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국무총리로 기록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를 하고 또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골자를 갖고 있고요. 이 사법행정위원회의 경우 13명 위원 중에 최대 9명이 비법관이죠.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다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하면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목소리에서는 법원의 독립성을 해친다 이런 의견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현 > 대법관의 권한이 막중하다 지나치게, 일단 법원행정처가 인사와 관련된 것이나 예산과 관련된 것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요. 특히 조희대 대법관이 지난 5월 1일 무리하게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대법원의 권위가 실추되고 그로 인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귀연 판사의 지금 진행되는 것, 전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시정하고 그리고 12.3 내란의 여파를 최대한 극복해내려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지금 사법행정위원회 안이 나왔고요. 아직까지 구체적 논의는 전 단계입니다. 일단 제출된 것을 의총에서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요.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국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위법하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는 것은 국회의 재량입니다.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기보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 12.3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처나 대법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 안이 말씀하실 때 초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런 사법개혁의 완성된 모습은 언제쯤 구현될 수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 김현 > 올해나 내년 1월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올해 또는 내년 1월이요? 짧게 보고 있군요.

◎ 김현 > 논의가 그렇게 깊이 길게 갈 사안은 아닙니다.

◎ 진행자 > 법원의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한 숙고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 김현 >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정도의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는 얘기는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낸 안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미통위 법을 제정할 때나 방송3법 개정할 때나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고 시민사회단체 의견도 담고 그리고 저의 경우도 그렇고 사법개혁에 대한 거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일을 진행한다고 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정될 일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정부가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을 70여 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있던 안이 공무원법 57조인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안이 있었다면 이제 이거를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될 겁니다. 위법한 지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료하게 딱 떨어지는 위법의 범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현 > 위법이라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게 위법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구 방통위 때 2인 구조에서 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인 구조에서 결정을 그 이후에 진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당연하죠.

◎ 김현 > 그런데 계속 진행했지 않습니까?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위법한 지시를 복종한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근데 이후에 그것이 위법하다 아니다는 법률에 이미 판단이 내려진 이후는 위법한 지시를 해서도 안 되지만 복종의 의무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으로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사의 지시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인 구조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이 MBC 방문진 이사를 바꿀 때 2인 구조에서 불법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법정 제재, 예를 들어서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했다 그래서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 이것도 위법하다 그래서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절이나 김태규 직무대행 시절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진행을 한 거죠.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변호사비를 6억 가량을 쓴 겁니다. 지금도 예상값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 법적으로 결정된 것을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어쩌면 12.3 내란이 우리 사회에게 던진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방통위 국정감사를 이번에 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위법한 지시를, 방통위에서 위법한 지시를 하고 그것을 실행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좌천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에게는 과징금을 7억 4천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지시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늦지 않은 시기에 국가공무원으로부터 그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국가공무원이 특정정당 내지는 특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는 신분 보장을 하는 제도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자면 과거에는 공무원이 위법한 행동을 할 때도 상사의 지시고 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에 숨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위법한 일에 대해선.

◎ 김현 >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한 지시가 있을 경우 공익 제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국회에다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 저희가 중재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이야기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 일단 논란이 됐었죠,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처리를 일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건데 일단 의원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 김현 > 저희 정당의 역사가 100만 당원의 시대가 2012년 대략 그때 대표 최고위원 선출할 당시에 100만 명이었습니다. 당원 숫자가 100만 명이고요. 지금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이 대략 160만 명 가량 되고요. 실제로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잠재적 권리 당원 숫자가 250만 명 되는 구조입니다. 이전에는 영남이나 좀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제도로 보전해줬고 그다음에 한국노총과 정책대의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표성을 보장해 주자라는 취지로 의원 제도가 예를 들어 당원 1에 70표 정도 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높게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전부터 이것을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장벽을 낮추자라고 해서 이번에도 적용을 했던 거죠. 지난 당대표 선거 때부터.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권리당원 포지셔닝과 대의원 포지셔닝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왔는데 이번의 경우는 사실 선거가 가까워지게 되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8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비 경선이나 아니면 후보자를 뽑는 과정을 당원들에게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1인 1표제로 표의 등가성을 맞추고 그다음에 대의원제도를 폐지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에서 상설위원회나 아니면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대의원 구조는 가져가는데 역시 중요한 결정을 너무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순연해서 숙의과정을 갖고 결정하는 걸로 한 거고요. 과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1인 1표 해도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의 소통과 결정하는 과정이 거의 실시간으로 되고 있잖아요. SNS가 발달돼 있고. 저희가 현대 정당으로 이미 당의 구조를 바꿔놨고 그리고 청년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정치 신인들에 대한 기회도 부과해 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하는 1인 1표는 사실 오랫동안 저희들이 논의를 해왔던 과정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용하고요. 결론을 내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당원들이 160만 명 정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참여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시는데 무슨 결정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 한 25%에서 30%가량 참여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근데 16%면 여론조사 수치로는 객관적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직전에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지지율을 높게 받은 것과 권리당원 지지율을 높게 받은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고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일주일 정도 되면 저는 무리 없이 저희가 오랫동안 권리당원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해 왔던 대의원제의 등가성 문제는 무리없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빠르고 조금 더 이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되 어쨌든 하는 것은

◎ 김현 >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함도 없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결국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구상 아니냐.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더욱더 받는 흐름이었으니까요.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다면 김민석 총리를 친명계에서는 내려고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공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예 떼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 > 강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의 프레임이고 좀 왜곡된 논리다라고 먼저 지적하고요.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의 주장은 민주 인권 평화 그다음에 민생 경제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 기본 AI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거죠. 시대정신 집단지성을 통해서 당대의 대표를 뽑는 과정입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배경에는 법사위원장을 잘 했고 그리고 계엄 이후에 내란까지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만약에 연임을 위해서 도전하고 다른 분들이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서 당대표에 도전한다 그러면 그 시대에 내년에 맞추어서 어떤 대표가 적임인지 그 논의를 저희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김민석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강성 지지층이라는 것은 보수언론이 만든 프레임이고.

◎ 김현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을 이끌어 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평민당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출하고 부산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배출한 정당이고요.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4기 민주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모진 독재에 항거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강하게 주장해 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강성이 없으면 오늘날의 민주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덜 강하고 이런 차원의 정당은 아니다. 모두 다 강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나오면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최고위원들이 나오고 있고 전현희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도 경기지사 출마 마음을 굳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다 한 명씩 나가게 되면 비대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건가요?

◎ 김현 >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예를 들어 3~4명이 비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8개월 미만일 경우는요. 그래서 12월 3일까지 기간을 두고 최고위원 중에 지방선거 출마하는 분들이 선언이 있을 거고 현재 당대표와 출마하지 않을 분들 또 출마를 고민하는 분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지도부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출마 선언을 하실 분들은 두세 분으로 압축이 되고 있고요. 더 이상 하실 분들이 저는 잘 조정해서

◎ 진행자 > 얼마 전에 1인 1표제 관련해서도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었고 출마를 잇따라 고민하고 있고 선언하는 것도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 김현 > 그건 호사가들의 얘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의 정치적 선택은 본인의 정치적 운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와 연관지어서 내가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하책을 하시는 분들은 없다. 결국 애초에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거나 당대표에 도전할 때는 정치적 위상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도부에 들어와서 당을 더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것은 본인이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차원의 선택이라는 것이지 정청래 대표와 연관해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분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출마 여부도 정청래 대표와 긴밀히 조율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 김현 > 저희 당에 예를 들어 당무집행회의가 있고요. 비공개최고위원회의가 있고 공개최고위원회의가 있고 그 뒤에도 비공개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정당입니다. (웃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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