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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부산 진구갑)
<주요 발언>
"12.3 계엄 당시 국힘 의원으로서 훨씬 당황스럽고 힘들었다"
추경호 구속 심사, "정황만으로 몰아가".."막중한 혐의"
종합특검? "국민적 요구".. "그만 우려 먹어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12.3 불법 비상계엄 이제 곧 1년이 됩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당시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또한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진행자 > 경찰이 오늘 공식 사과했는데요. 그날 밤 두 분 다 이 국회 통제를 뚫고 들어가신 분들이잖아요.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이번 경찰 사과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경찰 수뇌부가 사죄를 드리고 국민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때 정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경찰 봉쇄돼 있다는 걸 보고 어느 담을 넘을까 물색을 하다가 그때 잠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현장 지휘관들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하고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 있던 법률전문가들이 포고령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는 건 명백한 위법이다 하니까 그 당시 한 15분 정도인가 풀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또 의원들이, 보좌진들이 들어갔죠. 당시에 국회와 선관위에 동원된 경찰 경력이 한 3,7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소. 그 경찰관들이 지금처럼 위법하고 불법적인 계엄인 걸 아마 인지를 했을 겁니다. 수뇌부들은 적어도. 그렇다면 군을 막아야지 국회의원들과 민주 시민들을 막아서는 안 되죠. 거기를 막았다는 건 지금 저렇게 사죄합니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에 가담을 했거나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지난 11월 25일 이재명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76년인가요? 그 정도로 계속 유지돼 왔던 국가 공무원들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경찰뿐만 아니고 우리 군인도 그렇고 어떠한 국가공무원들도 다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자가 나타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위법한 명령을 내린다면 거부하면 됩니다. 모든 국가공무원들 모든 사람들은 군인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봉직하는 겁니다. 그걸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경찰 수뇌부의 이번 사과가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는 계기가 되고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1년 전 일이 좀 생생히 기억나셔서 그럴 것 같습니다.
◎ 정성국 > 저와 한민수 의원님이 같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입장은 같은데 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분명히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입니다. 저희 당이 계엄에 대한 사과 부분으로 많은 내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요.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고요. 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위헌·위법적으로 비상계엄을 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고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그런 큰 정치적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1년이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의힘 당연히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의원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밤 10시 27분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저는 거처에서 TV로 봤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제가 생각을 했고요. 국회로 가려고 하다가 그 당시 때만 해도 당사에 있었기 때문에 당사로 가는 안에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우리 여당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나는 몰랐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당사에 도착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중에 한동훈 전 대표께서 결단을 내려서 한 10명 넘는 의원들과 당사를 떠나서 국회로 향했지 않습니까? 국회로 가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 표정을 보니까 내가 저런 표정이었구나. 왜 긴장감, 두려움, 당황스러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여당대표와 우리 의원들이 해제하러 가는 이게 뭐지? 도대체. 얼마나 그때 긴박하게 돌아갔겠습니까. 한민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굳게 갖고 오셨겠지만 저는 그때 여당의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훨씬 더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한동훈 전 대표와 18명의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저희 당이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내란정당 위헌정당 해산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말 그때 한동훈 전 대표와 저희 의원들 18명이 들어가서 직접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민수 의원님도 전에 말씀하셨고 민주당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했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 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저희들의 국민의힘은 그런 지금까지의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찬반에 대해서 격렬히 나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있었고 저희는 정권을 잃었습니다. 지금 야당이 돼 있는 거죠. 저희가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게 간 이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저희가 정권을 내준 그 아픔을 다시 씻고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당이 되고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성이 돼야 되고 쇄신이 돼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1년 전에 같은 장소에 계셨는데 그때 느꼈던 거 생각하는 건 많이 차이가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엄해제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찰이 그걸 막으려고 했던 데 대해서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 의원님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때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 정성국 > 지금 중앙일보 보도는 제가 몰랐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고인 조사에 가지 않은 분들이 많고 다 알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걸 다 드러내놓고 하진 않으시니까. 그런데 10여 명의 의원들이 저런 진술을 했다고 하니 새로운 소식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언제 한다고 우원식 의장께서 공지하고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듣지 못했다 이런 진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 중에서 당사에서 국회로 바로 가자, 조금 더 모이면 가자, 그건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도 우리가 국회로 가는 막은 게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바로 일단 우리가 있는 이 자체로 바로 빨리 가야 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좀 더 모여서 가겠다, 이렇게 돼서 약간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네 번을 바꿨다 하잖아요. 국회-당사-국회-당사,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데 정말로 묻고 싶은 게 특검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시점이 대통령 전화를 받고 나서 국회로 오라 그러거든요.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나서 국회에 있던 사람을 국회로 모이라 한 것을 당사로 가라 하면 문제가 됩니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시점에서 국회로 모이라 한 메시지가 다시 당사로 갔다는 것은 대통령과 뭔가 소통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대통령 전화 받고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보내는구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될지 몰라도 이게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로 오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명쾌한 답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그때 이런 비판하는 분이세요. 끝까지 표결을 안 갔지 않느냐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는데 왜 표결에 안 올라갔느냐.
◎ 진행자 > 그 얘기 많이 하죠.
◎ 정성국 > 그럼 제가 백번 양보해서 왜 당신이 그렇게 소극적이냐에 대한 비판한다면 그 소극적이었냐는 비판을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내란중요종사 임무를 씌워서 피고인으로 중대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를 제가 묻고 싶은 거죠.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왜 그때 비상계엄이 위험하다는 걸 느꼈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왜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본인도 참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과 법적인 책임도 내란중요종사 임무라는 그런 중대한 범죄 혐의를 뒤집어쓸 정도의 일인가 이것을 되묻고 싶다는 뜻입니다. 정황만을 가지고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정황을 끼워 맞춰서 한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내란중요종사 임무 피의자라고 어떻게 특검이 확신할 수 있느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진행자 > 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 한민수 > 정말 심각한 이번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10여 명이 특검에 가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문에 계엄해제 표결에 제대로 참석할 수가 없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게 맞다면 저는 내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진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1년 전에 천만다행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서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일부의 국민들은 이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다. 아니면 생각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 그때 190명의 의원들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갔습니다. 해제를 못 시켰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노상원 수첩이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5천 명에서 1만 명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대표시절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체포조 수거조 명단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 혐의입니다. 이건 소극적 적극적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엄중한 사태입니다. 엄중한 사안입니다. 한번 당시를 잠시만 복기해 보십시오. 10시 18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벌인 그 1시간 동안의 행동을 보십시오. 11시 3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로 모여라, 당사로 가자, 국회로 모여라, 당사로 가자. 이게 12시 3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에서 정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세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할 때 국회로 오라고 했으니까 맞지 않다. 그럼 당사는 왜 또 갑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꽤 장시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통화를 합니다. 모든 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12시 3분에 당사로 다시 모여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 당시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합니다. 계엄해제하는 의결을 늦춰달라고. 이래도 정상입니까?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 짙다고 봅니다. 저는 영장 당연히 발부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오늘 보도가 된 내용들, 거기에다가 특검이 따로 준비한 내용도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게 맞다면 이건 정말 국민과 역사에 배신하고 엄중한 죄를 지은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변명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막중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말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그날 계엄해제 의결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 진행자 > 아마 그때의 상황을 국민들도 다 영상으로 보셨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MBC가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69%가 내란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니라는 응답은 24%에 그쳤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방해했다는 응답이 60%, 방해하지 않았다, 26%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 시각 어떻게 보세요? 한 의원님.
◎ 한민수 > 이게 만약에 불법계엄이었냐 아니었느냐 물어보면 저는 더 훨씬 높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 의원님처럼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인정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수지만 현재로서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우리 국민들 70%가 아까 내란이었다고 확증을 갖고 있다는 건 이번 12.3 불법계엄 내란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미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꾸 이 시간에 뭐 했다, 제가 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정상으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도 빨리 들어가자고 그러는데 그마저도 듣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총리, 대통령 다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에게 전화해서 계엄 표결 이 자체 본회의를 의결 상황을 늦춰달라고 얘기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그럼 계엄해제를 하려고 했던 여당 원내대표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수사에 따라서 저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게 입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60%가 방해가 아니라고 보는 국민들은 채 30%도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오늘도 장외집회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다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다시 돌아오라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번에 중요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국민 뜻이 어디 있다, 이걸 여당 의원들과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빨리 인식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사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리죠.
◎ 진행자 > 정 의원님은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
◎ 정성국 >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의 그런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많이 알려졌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내란정당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프레임 씌워서 공격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런 데 노출이 많이 되고 많이 듣고 자꾸 보다 보면 심중이 갈 수 있겠죠. 이게 내란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딱 두 개를 선택해라 이래버리니까 국민들께서 평소 때 참 긴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약 1년 가까운 시간을 계속 지켜보는 과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나왔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24% 정도로 나왔지만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부분도 방해했다가 60%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국민의힘 입장은요. 계엄이 나오고 나서 모든 면에서 국민들에게나 여론이 나와서 저희들 불리한 상황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본인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전달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건도 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국회의장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달라 했다는 부분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계엄해제 표결에 많이 참여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 그때 18명이 아니라 한 40명 정도가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추 전 원내대표도 어차피 표결을 할 거니까 조금만 더 모여서 국민의힘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순간적인 판단을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그것을 죄를 지었다고 하기보다는 상황들을 추 전 원내대표의 이 상황이 좀 더 법적으로 확실하게 검증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부총리까지 하신 분이고 대한민국에 계엄 사건이 나기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의 방어권도 우리가 일정 부분을 보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했다고 단정 짓는 부분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로 봐선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한민수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정 의원님도 알고 저도 아는데 돌이켜보면 저는 그런 판단을 했다면 부총리도 하시고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당시 국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 국민들 언론인들 계엄군 막겠다고 그 앞에서 무장한 계엄군에게 맨손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 보좌진들 소화기 들고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그 본회의장에 그때 계셨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국회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다급해서 그랬습니다. 4층으로 방청객으로 계엄군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을 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집권당 원내대표가 만약 위헌적 불법적 계엄인 걸 인지했다면 빨리 의장님께 전화를 해서 빨리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정상이지 조금만 늦춰주십시오.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저는 그건 선뜻 정말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은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성국 > 하나만 추가하면 한민수 의원님도 그날 본회의장에 계셨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여러 명이 나가서 빨리 계엄해제 하자고 한 거 기억나시죠? 김성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빨리 하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18명의 의원들 중에서 밖에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느껴졌을 때 공포감도 있었고 우리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똑같은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본회의장에 있었던 18명의 의원 중에서 한 전 대표가 빨리 우원식 의장께 계엄해제 빨리 표결에 들어가자는 것을 국민의힘도 주장을 했어요. 이런 마음들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 당시 국회 본회의장이 없었기 때문에 원내대표실에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긴박한 상황에 대한 절박함을 저희들보다 덜 느끼면서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들어가자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 100% 그런 마음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 진행자 > 일단 내일 영장심사가 열리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간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면서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법부에 노골적인 판결 외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정치 참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이 걸려 있는 인신 구속 여부를 인용되면 국민의힘 책임이고,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의 잘못이다, 이런 무책임한 고무줄 잣대 선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중에 내란은 없고 ‘내란몰이’만 가득하다는 이야기가 넘치겠습니까? 야당과 사법부에 대한 내란몰이를 한다고 해서 대장동 그분의 진실이 덮여질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성국 > 정청래 대표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만약 기각이 되면 사법부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형태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구속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구속이 법에 죄가 있다 없다를 판정 짓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부분을 심사하는 부분을 가지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법적인 부분이 판결이 난 게 아닌데 법관이 봤을 때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 할 것 없이 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은 불구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마치 조희대 대법원이라는 하는 그 대법원에서 뭔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당의 대표가 말한다, 이게 맞나요? 우리가 뭐든지 상식에 바탕을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그 구속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조사가 다 됐는데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뭐가 있습니까. 법원에서는 불구속 수사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또 내란전담재판 가겠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계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민주당도 선을 넘는 그런 공격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여당답게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주장이?
◎ 한민수 >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저런 발언을 들어보면 저래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구나. 전혀 지금의 엄중한 사태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거나 정치적 공격만 하고 있어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때 송언석 씨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계엄해제 안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상황 알았습니까? 그때 뭐 했습니까? 정청래 대표에게 참 정치 편하게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목숨 걸고 들어온 국회의원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까? 본인은 뭐 했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정청래, 우원식, 김민석, 박찬대 다 체포해라.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 국회의원들. 그럴 때 송언석 씨 뭐 했어요. 진짜 저렇게 정치하니까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겁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더 이상 보호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이진관 재판장 할 때 어떻게 봤습니까? 아까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부총리까지 하신 분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와서 뭐 했습니까. 기본적인 얘기까지 한마디를 다 증언을 거부합니다. 그 모습을 본 재판관이 부장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 거부합니까? 그렇게까지 당당하지 못합니까? 국민들로부터 그 세금으로 지금까지 먹고 산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로서 정말 비겁하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니고 본인 주장대로 더 모여서 가려고 했다면 왜 재판정 와서 똑바로 얘기를 못합니까. 눈도 제대로 못 들고 증언 거부하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 원내대표도 비겁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얄팍한 수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송언석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참 한심합니다. 본인은 12월 3일 했는지 그것부터 밝혀보십시오.
◎ 진행자 > 한 의원님이 내란재판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재판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동의한다 63% 동의하지 않는다 23%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다음 달 18일 끝납니다. 석방 우려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세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국 > 이 여론조사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올해 2025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담당 재판관으로 배당이 된 이후에 큰 일이 3월 7일에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컸죠. 구속의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오던 ‘날’의 개념이 아닌 ‘시간’의 개념으로서 구속기간을 따져야 한다 이래서 이례적이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었죠. 이 부분을 주도한 분이다 이래서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들이라든지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친화적이지 않느냐. 지금도 재판을 질질 끄는 것 아니냐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나왔지만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지귀연 판사가 그 당시 때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는 계산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것은 맞아요. 이례적이라는 건 맞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귀연 판사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형태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미지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서 또 그렇게 했겠죠.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지귀연 판사는 국민들에게 많이 공개가 됐고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저분의 존함을 모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분이 사심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심을 가지고 할 수가 없죠. 이런 정도의 사안을 본인이 사심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결과를 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재판 과정과는 별개로 결론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보신다.
◎ 정성국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때 헌법재판소도 보십시오. 헌법재판소도 그때 막판에 4대4까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불안해하면서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내려라 온갖 이야기가 다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8대0의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8대0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는 분명히 보수성향의 재판관들도 2명인가 3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약간 그런 이미지를 줬다고 해서 지귀연 판사가 국민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법리에 벗어나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지는 않을 거다. 어떻습니까?
◎ 한민수 > 만약에 지귀연 재판부가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벗어나는 윤석열 재판에서 선고를 한다면 저는 지귀연 판사라는 분은 국민을 배신하고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죄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재판이 지귀연 재판의 불공정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가 23% 저는 그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재판 과정이 중계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번에 중계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다 봤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내란 불법계엄을 일으켜서 내란우두머리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서 이만큼 엄중한 재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떻게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준엄하게 한덕수 전 총리에게 왜 그런 얘기를 윤석열에게 진작 얘기하지 않았나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본 영상 중에는 깜짝 놀랐어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웃고 있더군요.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본인이 어떤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재판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물론 구속기한 만료에 대해서 ‘날’로 계산한다 ‘시’로 계산한다 그러면 왜 70년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체계상 그동안 ‘날’로 구속기한을 산정해 왔는데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그게 꼭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해당이 됐고 그걸 풀어준 사람이 지귀연 판사입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내년 1월 선고 때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합니다만, 지귀연 부장판사는 본인이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자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계속 중계가 되고 있어서 국민들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마 판단을 다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계속 연일 장외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앞서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안에서도 ‘불법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그제) >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팻말을 들고 있는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 박정하/국민의힘 의원(어제) > 내려가라면 내려가지요.(내려와!)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잘 새겨듣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심한 야유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목소리는 묻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 정성국 > 집회를 부산에서 시작했죠. 제가 부산에 제일 처음 참석했잖아요.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일단 당원 중심이고요. 또 당원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그래도 열정적인 강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저기에 있는 분들의 나오는 목소리가 과연 숫자가 몇 명일까요. 그래서 저 부분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제일 저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을 정해버린 분들입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런 분들이 더 무섭습니다. 근데 어느 숫자가 더 많을까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 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부터 지금 서로 말이 다르고 격렬하게 서로 충돌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타까울 것이다. 저희 당의 분위기를 보면요. 어떤 계파 이런 걸 다 떠나서 장외집회부터 시작해서 집회 안에서 있었던 충돌,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그런 과격한 표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그게 우리 당의 인식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표현들에 있어서 계엄이 정당했다거나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로도 그건 안 돼요. 당에는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우리가 얼버무리기에는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계몽령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은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주의를 줘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해서 안 된다고. 저는 우리 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도 이런 목소리들이 분출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라. 소장파 재선그룹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공개된 어떤 단톡방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당이 그래도 깨어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이틀을 앞두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또 대표께서 국민들에게 선명한 사과의 메시지를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 의원님 말씀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장외집회에서 ‘갈라지고 흩어져 계엄도 탄핵도 못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분열이 원인이다 이건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렇게 봐요.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조사 다시 착수를 했고 또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논의를 합니다. 관련 발언 잠깐 보고 다시 여쭤볼게요.
-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어제) > 당원게시판 조사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당원게시판 조사해야 된다 외쳐주십시오.
◎ 진행자 > 어떻게 봐야 돼요? 정 의원님.
◎ 정성국 > 저기서 나온 숫자가 몇 명이죠? 김민수 최고위원이 하는 발언에 동조해 주는 사람 숫자가 몇 명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단일대오로 가야 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단일대오로 가야 되고 이재명 정부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계엄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과거와 절연하고 희망을 드려야 된다. 이게 어찌보면 기회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에서 1년 전에 이야기되다가 없어져 버린 당원게시판 문제를 꺼내서 우리 당 안에 또 이런 의견 차이를 보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게 분열 아닌가요? 지금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 정성국 >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 당원게시판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나 그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이걸 가지고 의심하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는 건 밝혀졌습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썼냐 안 썼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썼냐 안 썼냐를 가린다는 자체는 익명이 보장된 당원게시판에 쓴 사람을 조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MBC도 익명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선을 넘는 불필요한 자극적인 표현들을 계속 쓰는 사람을 익명을 보장해 놓고 그 사람을 조사해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이래버리면 그럼 익명을 보장 안 해야죠. 여기는 그런 글을 썼을 때는 제재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익명을 보장했습니다. 그런 데서 쓴 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썼는지 안 썼는지 진위도 가려지지 않지만 만에 하나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차원을 가지고 만약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가서 조사해서 어떤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모습을 국민의힘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건 한동훈 전 대표의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갈라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원게시판 조사를 이렇게 꺼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한 의원님은.
◎ 한민수 > 일단은 정 의원님이 계엄은 정당했다. 또 불법 계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당원들 그 소수의 당원들을 지도부가 징계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도부가 옹호도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나와서도 그런 발언들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강경 당원들을 어찌보면 부추기고 있다,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 주류 그리고 지도부에 의해서 촉발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계엄 1년 맞아서 아니면 그전부터 국민의힘이 정말로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고 바뀌길 바란 거예요. 근데 지금 1년을 앞두고 뭘 했습니까? 전국을 돌면서 장외집회했습니다. 장외집회하는 곳마다 가서 당 지도부는 선동하고 계엄은 정당했다고 하고 내란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부정선거 옹호론자들하고 같이 합세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듭이 지어지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을 일으켜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지금은 내전에 돌입했어요. 내전에 돌입한 이유가 뭘까?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를 찍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 본류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과 기득권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을 보는 우리 일반 국민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국민의힘을 보겠습니까? 국힘당은. 저런 대통령을 내놨으니 정말로 반성하고 새롭게 개혁을 해봐라 이게 국민의 요구인데 그게 아니고 그나마 알량한 기득권 지키고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내전에 돌입한 겁니다. 하나를 찍어내겠다고 한 세력을. 상대 당인 민주당의 의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저런 모습의 국민의힘 국힘당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런 얘기가 분열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보이기는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3대 특검이 이달에 모두 끝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추가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채해병 순직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실제 기획자의 실체, 그리고 김건희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당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 한민수 > 우리 당 대표께서는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채해병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채해병 특검과 특검보들, 수사관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도 밝혀냈고 기소도 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낼까요. 임성근 전 사단장 투스타입니다. 소장인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해병대 소장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임성근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화를 내게 하고 수사 결과를 뒤집게 박정훈 대령을 저렇게 구속시키게 하는 지시를 내리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서 구명로비를 했는지 이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핵심이거든요. 도대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모든 걸 뒤집으려고 했었나. 그 본질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밝혀야 되고요. 내란특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노상원 수첩,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노상원이라는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그 내용을 혼자 썼을까요? 저는 누군가 계엄의 발화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은 구술한 내용을 받아적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밝혀져야죠. 외환 혐의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혐의는 저는 반의 반의 반도 접근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윤석열·김건희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가 반드시 진전하고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들은 다 묶어서 종합특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
◎ 정성국 > 저는 민주당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3대 특검 가지고 이 정도 우려먹었으면 그만하시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특검이 3개나 동시에 돌아갔고 그리고 연장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나올 거 다 나왔고요. 전에 계속 드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내년 지선까지 끌고 가고 싶구나. 공직자들 휴대폰까지 검열하겠다고 75만 명 조사 대상으로 만들고 이거 갖고 부족해서 국민의힘까지 계속 내란 프레임으로 엮었는데 지선은 6개월이나 남아 있고 끝까지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 그런 정치적 의도가 100%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연장을 여러 번 하고 그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그 많은 예산을 해서 해병특검은 끝났지 않습니까? 특검이 그렇게 성과를 나름 냈고 그만큼 우리가 기회를 줬잖아요. 그럼 뭘 또 지금 또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무리수 자꾸 두시지 마시고 이 정도에서 저희들도 국민의힘 정권까지 잃었고 책임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너무 상대를 숨 쉴 공간 없을 정도로 선을 넘는 식으로 공격하면 서로 간 당으로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특검이 종료되면 이것으로 정리하고 지선을 향해서 국민들께 정정하게 심판받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민수 > 뭐 한마디 더 해도 됩니까?
◎ 진행자 >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민수 > 총선과 대선을 거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지금 국힘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국민 심판을 받아들이는 결과입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된 상태로 국가수사본부에 가서 수사하면 국민의힘이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수본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난리 칠 겁니다. 또 정치적 프레임 걸어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만들어내서 공세할 겁니다. 우리 국민적 요구가 뭡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밝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당직자나 당원들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내란에 가담 안 됐고 죄 없으면 김건희 국정농단할 때 가담하지 않았으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두 발 뻗고 쭉 자면 됩니다. 죄 지은 사람들만이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민주당에서는 종합특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두 분은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내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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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국민 69%, '계엄은 내란'‥"해제 못 했으면 1만 명 사망"
[맞수다] 국민 69%, '계엄은 내란'‥"해제 못 했으면 1만 명 사망"
입력
2025-12-01 14:59
|
수정 2025-12-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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