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내란재판부로 진실 밝혀야"‥"민주당이 재판하는 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 발언>

"계엄 1년, 보수 뿌리가 흔들려..깊이 반성하는 시간 돼야"

"선고 안 나오는데 대한 불안감 표출..능력없는 3특검 무리하게 돌린 결과"

"계엄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나?..재판부 독립만 요구"

"내년 '윤석열 석방' 제도적으로 막아야..사법부 스스로 나서야"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소송 뻔해..재판 더 늦어질 것"

"반대하는 40%도 국민..민주당 유리한 판결을 위한 재판부 구성, 국민통합 저해"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장동 대한민국 근간 흔들었나?..수평적 비교 불가"

"조희대 사법부 할 일은 안 하고 권리만 주장"

"정권은 유한하고 잘못은 언젠가 판단받아..정치적 격정으로 실책 말아야"

"대반격? 속없는 말..영장 발부 유무죄 따지는 거 아냐"

"원내의원들이 사과메시지..장 대표 지지철회로 봐야"

"장동혁, 경기장 밖으로 나간 상태..엄청난 수모 감수해야 다시 들어올 수 있어"


◎ 진행자 > [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이었습니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1년 전 비상 계엄을 막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시민들이 함께했던 장소였습니다. 어제 참여한 시민들 얘기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경모/자영업자(어제) > 12월 작년 12월 3일 날 새벽까지 여기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서.

- 안진희/직장인(어제) >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솔직히 해결된 게 많이 있나 파면시킨 거 외에,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

◎ 진행자 > 소장님 어떠세요? 이 시민들 모습 보니까 1년 전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떠오르죠. 저도 깜짝 놀랐었고요. 트라우마가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남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정말 시민들이 국회 앞에 나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방송을 할 수 있거나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다. 어제 저도 저기 한복판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가셨어요?

◎ 서용주 > 갔죠. 1년 전에 있었던 장소니까 가서 같이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 사실 보면 그때는 두려움과 우려, 그리고 막아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다면 어제는 조금은 막아냈다는 성취와 기쁨을 나눔과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의 시간들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많은 기대 섞인 그리고 좀 아쉬움들을 토로하는 자리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저도 기억이 다 나죠. 1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그동안 너무나 정치적인 변곡점들이 1년 사이에 많이 있어서 쉬지 않고 그 대응하느라고 바빴던 한 해였는데, 일단 당황했던 그날 밤이 생각이 나고 그다음 날부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처리해야 되느냐 좋을 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랬던 기억들이 나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보수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위기를 지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반성을 더 해봤습니다.

◎ 진행자 > 당시에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한쪽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이 어제 그 자리에 다녀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 보면 손에 이렇게 여러 장의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내란 청산’이었습니다. 1년이 됐지만 책임자 처벌이 사실 안 된 상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끝까지 수사에서 내란 잔재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일단 벌어진 일인데 다 덮고 가야지,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 하는 거는 그때 가서 또 따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통합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봉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로운 통합이란 봉합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란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뭐 보나 마나 또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텐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수사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습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추가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전제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힘을 싣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어떨 때는 국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또 국회 결정을 압박하는 듯한 그런 대통령의 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내란 청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미는 계엄 관련한 분들에 대한 어떤 선고가 아직 안 나고 있다. 1심 선고조차 안 나고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늦어지면 중간에 구속 기한이 만료돼서 지난번처럼 풀려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내란 청산이 안 되고 있고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보여요. 일견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된 것은 어찌 되었건 중간에 특검을 3개를 돌리면서 특검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고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 이게 들어가니까 늦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저희가 분명히 했어요. 그렇다고 특검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와서 내란 청산이 늦어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저희를 압박하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죠. 특검 3개 돌아가는 거 민주당 주도로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능력한 분들을 뽑았는지 몰라도 구속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그건 잘 생각해 보시라. 지난번 야당이던 시절에 민주당에서 또는 여당이 된 이후에 추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특검처럼 제2의 특검을 또 한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비슷한 분들로 해서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뭔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로 특검을 구성을 해서 특검보든 파견 검사든 받으면 또 비슷하게 무능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기간이 길어지면 지지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원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들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특검을 만든다, 특별수사본부를 만든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아차리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면 되는데 추가 특검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윤희석 > 그런 걸 꾸릴 만한 지금 능력이 민주당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 의석을 가지고 꾸린 특검에서 지금 뭘 했습니까, 3개가. 그런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서용주 > 처음부터 차곡차곡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께서 12.3 1주년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1주년이면 이미 내란의 흔적들이 다 지워졌을 거라고 대통령도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워진 게 별로 없어요. 아직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고 있고 그 재판의 과정을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너무 가벼이 여기는 재판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권을 존중해 달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본인들 스스로 내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이 있나요? 그런 행위를 해주지도 않으면서 왜 본인들 권리만 따지는 거죠? 사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3개가 있는데 채해병 특검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요.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김건희 특검은 너무나 저지른 일들이 많아서 이 기간 내에 끝낼 수 없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시즌2로 갈 수밖에 없죠. 특검 끝났다고 봐줘요? 조사 안 합니까? 그건 옳지 않죠. 내란 특검 자체도 사실 수사가 그다음에 속도가 미진했다는 비판도 있겠으나 기간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이게 상설 특검으로 갈지 특검으로 또 한 번 더 갈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판단해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앞서서 왜 내란 청산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청산이 다 끝났는데 언제까지 청산 얘기를 할 거야 하는데 사실 저는 국민의힘을 탓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이고 공당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아직도 내란을 부둥켜안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똑같은 메시지를 12월 3일 1주기에 내고 있습니다. 내란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반 시민도 아니라 공당의 대표가 내란을 옹호하고 부둥켜안고 있는데 어떻게 현 정부에서 이걸 마무리 짓자고 적당히 덮겠냐 라는 차원에서는 대통령도 속이 상할 거예요. 본인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내란 청산 종식 이 얘기 계속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사 방식이 뭐가 되느냐 이것보다는 내란 청산이 안 됐다는 거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봐야 된다, 소장님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질문도 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판단할 일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국회 법사위가 어제 저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합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내란 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특검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사법 파괴로 법치를 붕괴시키고, 무능과 실정으로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주도로 어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 본회의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연내에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 왜 필요합니까?

◎ 서용주 > 일단 현재는 말씀한 대로 내란 청산에 대한 속도가 국민들이 생각할 만큼 빠르지 않다. 그리고 뭔가 단호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 1월 18일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가 돼서 혹시나 풀려날 수 있겠다는 우려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제도적으로 막아놔야 되지 않냐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법사위 통과돼서 본회의에서 처리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법사위는 통과가 됐지만 조금 고민은 할 거다.

◎ 서용주 >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내란전담재판부 부분이 필요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나 사실상 제일 좋은 건 사법부가 알아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을 하면 제일 좋아요.

◎ 진행자 > 빨리 하면 좋은 거죠. 사실.

◎ 서용주 > 그렇죠.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걸 진행하겠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면 조희대 사법부가 얘기를 해서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사법적 영역에 있어서 위헌 소지까지 번지는 것은 별로 바라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내면 좋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이라서 압박용인 것 같고 만에 하나 시행돼서 향후에 헌재까지 가서 위헌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면 행여나 1심 재판부까지도 고려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재판이 더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본회의까지 통과는 고려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온 거 너무 속도가 늦으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다. 법사위까지는 통과를 했지만 일단 사법부에 대한 압박용이 더 강한 거 같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언어도단이에요. 특검 구성하면서부터 중지된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 4월 4일에 탄핵 이후부터 쭉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대선도 있었고. 그렇게 역순으로 생각을 해보면 특검을 구성해서 가는 동안에 기간도 많이 줬잖아요. 재판은 당장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귀연 재판부도 1월 안에 윤 전 대통령 1심 한다는 거고, 칭송해마지 않는 판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진관 판사 그분도 1월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선고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 이름부터 내란전담재판부예요. 내란이라는 걸 심증을 굳히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름이. 그럼 거기에서 뭘 알게 돼요. 유죄를 그냥 확정하고 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네이밍부터 잘못됐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게 없고 늦어지고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이거 위헌으로 걸 겁니다. 그러면 또 재판 중지돼요. 그리고 혹시나 위헌이 나겠죠. 제가 볼 때 위헌이라고 보는데 그럼 재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해야 돼요. 그런 상황까지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거냐, 정청래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뭐하고 계십니까? 이것만 따져봐도 아니라는 걸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건 정치 공세라고 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 서 소장님도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굳이 내란전담재판부로 가야 되느냐 오히려 속도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 윤희석 > 늦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늦어져요. 100% 늦어집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위헌 소송하고 하면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 윤희석 > 그렇죠. 그리고 1심까지 소급한다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재판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 서용주 >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신이 얼마나 현재 사법 개혁의 잘못된 왜곡들을 가져왔는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는 사법부 수장이 솔선수범해서 법적인 부분만 분석해 주는 사람이 판사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법적 판단을 했는가를 판결문에 쓰되 본인들이 판결을 내릴 때는 본인들이 이 결정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윤리적 성찰까지는 녹아져 있어야 존경받는 판사 아니겠습니까. 기계입니까. 사건 사고 넣으면 법적인 재판에서 당신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구속은 면해주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 판사들이 내리는 이 결정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론재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고민은 해야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재 조희대 사법부는 약하다. 예를 들면 영장 기각률만 보시죠? 통상적으로 한 20%가 기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채해병 특검이 80%, 내란 특검이 한 43%, 김건희 특검 34% 높아요. 물론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당시에 파면이 된 뒤로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원지법에 있던 4명의 판사를 영장재판부로 넣은 것을 마치 재판을 준비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믿었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설마 그 판사들을 거기에 했다고 해서 어떤 영장에 대한 발부들이 차이가 나겠어? 근데 여실히 차이가 나요. 국민의힘이나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도 특검이 수사를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혼란들을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입법부가 손대지 않도록 제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뭔가 조처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윤희석 > 굉장히 유감스러운 발언이에요. 지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지고도 말씀하시는데 특검은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되고 기소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법부가 기소도 안 하는데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3년 전 2년 전 그때 있었던 구속영장 관련해서 그때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당일 때 이재명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사법부를 질타하고 그런 거 추진하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 영역에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를 흔드는 것 자체가 적어도 40%는 인정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에게도 재판 결과를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되는 것이지 따로 뭔가를 만들어서 재판을 해서 아무리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도 그분들은 수긍을 안 하실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국민통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도 안 나온 상태에서 조희대 정신 차려라. 구속영장 6건 중에 5개가 반려가 되고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눈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두 분이 사법부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사법부 개혁안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다, 이런 시각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5부 요인과 오찬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조희대/대법원장(어제) >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들으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앞에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점 인정한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법원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돼요?

◎ 윤희석 > 법원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서 개혁을 하라는 얘기를 특정한 사건과 관련한 재판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작위적이냐를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법부를 옹호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늦고 이 기회에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국민들께서 아신단 말입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야당인 것처럼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나간다는 게 정말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100% 위헌이에요. 헌법 구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원에 대한 판사에 대한 인사는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헌법에 돼 있습니다. 헌법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거 안 되는 겁니다. 5.16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재판에 관련해서도 나중에 수정해서 소급해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 위헌적이어서. 그런데 지금 대놓고 위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아야죠, 내부에서.

◎ 진행자 > 근데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건 대법원장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윤희석 > 그럼 제가 하나 얘기를 하죠. 추천을 합니다.

◎ 진행자 > 추천과정이 문제다.

◎ 윤희석 >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것을 헌재에서도 거기에 들어가서 추천을 하고요. 법무부에서 들어가서 추천을 해요. 법무부를 검찰과 같다고 볼 때 정부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 진행자 > 행정부가 들어간다.

◎ 윤희석 > 지금 이 기소를 누가 합니까? 검찰에서 한다고 봐야죠. 검찰에서 파견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있잖아요. 기소한 사람이 판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끼친다는 게 하나 있고 거기에 더해서 헌재에서도 들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법안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으로 넘어갈 때 헌재에서도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놓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헌적이냐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검토해 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특정 사안하고 연계 지어서 얘기를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가 안 된다.

◎ 윤희석 > 사법개혁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는 뭐하고 왜 이럴 때만 하냐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무슨 재판중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왜 하필 지금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해가 아니라 실상이 그런 거죠. 정치적 의도가 있으니까요. 그걸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는 거고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서용주 > 사법개혁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흔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거 같아요. 사법개혁은 오랫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부터 검토돼 왔던 것이고 내란이라는 12.3의 1년 전의 사태는 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재판과는 아예 다른 문제죠.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한 게 국가를 흔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이 국민과 국가의 삶을 파괴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헌법을 파괴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12.3 내란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치 근거를 흔들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출발했었고 그 와중에 사법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겠다 그래서 사법 개혁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면 저는 대통령 앞에서 할 말한 거 좋습니다, 해야죠.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할 일은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권리만 있어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봤던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입니다. 본인은 고위관료고 엘리트법관이고 날 건들지 마. 근데 자기가 할 일을 안 해요. 무책임하고 비겁하잖아요. 최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의 사태에 있어서 사법부가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을 내놓고 나서 그렇고 나서 사법 건드리지 마십시오.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공론화 과정으로 해서 사법 개혁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는 이런 안을 제출할 테니까 우리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시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들어보니까 ‘건들지 마’예요. 사법부는 건들지 마, 이건 헌법이 보장하고 우리 고유권한이야. 좋아요. 그런데 뭘 했죠? 본인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답답한 측면일 거예요.

◎ 진행자 > 내란이란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 서용주 > 차원이 아예 다르죠. 우리가 경험 했잖아요.

◎ 진행자 > 아예 다른데 사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 건 진짜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이제 내란몰이 끝났다, 대반격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렇습니까?

◎ 윤희석 > 당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영장 기각 아니면 영장 발부 그거 하나만으로 유무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정치 공세하는 그 기세가 꺾였다고 볼 순 있겠죠. 그래서 영장 발부를 가지고 우리가 전담판사의 성향이라든지 이름 외우고 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하고 차분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조희대라는 분을 국민들이 다 아시게끔 공세를 취한 것의 결론은 대선 직전에 파기환송한 것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부인 못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불신이라는 하나의 실마리가 계속 커져서 사법 개혁까지 가고 지금 재판이 이상하게 되고 또 거기에 중간에 지귀연이란 분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으니까 그분이 내란 관련한 계엄 관련 윤석열 재판을 맡고 있으니까 불안하다 이거잖아요. 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전체 사법구조를 흔든다거나 정말로 위헌적인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거나 그런 큰 우를 범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판단을 받게 돼요. 정권은 유한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였습니다. 지금 딱 봐도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이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시도라든지 대법원을 과하게 흔드는 예를 들어 법원행정처를 없앤다는 거 이것도 위헌 소지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일들을 정치적인 격정에 휩싸여서 이걸 쭉 끌고 나간다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고 170석 가까운 여당대표는 더더욱 이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 제3 제4 강조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서용주 > 그렇게 강조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대반격이 시작됐다’ 참 속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한 대로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잖아요. 판단이죠. 그다음에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을 받아야죠.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장동혁 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미 재판에 올라갔어요. 혐의를 벗은 게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 한숨만 돌린 거죠. 사실 영장이 발부되면 유무죄는 아니지만 발부됨으로써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윤어게인 쪽으로 엑셀을 밟았는데 거기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까지 나오게 되면 사실 지방선거에 내란당으로 낙인 찍혀서 프레임 몰고 민주당에 가도 돼요.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그렇게 국민들한테 찍힐 거니까. 확정은 안 됐지만. 근데 그 한숨은 돌렸습니다. 한숨 돌렸으면 제가 지혜로운 대표라면 빠져나오죠. 근데 12월 3일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를 온 국민이 들었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받은 분과 거의 유사하게 합니다. 그럼 뭡니까? 내란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숨 돌릴 게 아니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스스로 모르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짧게 말씀드리면 왜 자꾸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건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12.3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피해자는 민주당입니다. 왜 반국가 세력으로 찍혀서 이게 이루어졌다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을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이었죠. 피해자 중심주의라면서요. 피해자들이 무섭다잖아요. 이게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잖아요. 그게 그렇게 못 받아들일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 진행자 > 지금 자연스럽게 장동혁 대표 얘기까지 넘어왔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소장님 말씀하실 때 어제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까 다들 관심이었는데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거라고 얘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 공교롭게 어제 옥중 메시지 냈는데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서로 얘기를 한 겁니까, 미리?

◎ 윤희석 > 그렇게 보긴 어렵지만 생각의 방향이 같다 보니까 쓰는 단어도 유사하게 나오고

◎ 진행자 >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 윤희석 > ‘레드카드’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서사의 구조도 같고 이 계엄은 반성할 부분이 있으나 이유가 민주당의 의회 폭거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당 대표는 그런 메시지를 냈을지언정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공동으로 사과하는 성명을 냈고 저희 당의 많은 의원분들이 당 지도부와는 다른 사과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라는 공간까지 생각을 할 때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소속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을 할 때 적어도 저희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원내대표를 위시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사과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낸 장동혁 당대표는 정치적으로 당에서의 권력 기반을 많이 상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사과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의원 25명이 공동으로 사과 성명을 냈잖아요. 그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어제) >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의 권력 기반이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윤희석 > 그렇죠. 원내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대표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냈어요. 그럼 장 대표는 어떻게 당대표가 됐느냐 거기서부터 생각하면 장 대표를 지지했었던 분들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고 더더군다나 저희 당의 넘버2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전혀 당대표와 다른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원내 대표단과 같이 그 얘기는 장 대표의 메시지와 전혀 다른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을 더 공개적으로 선명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그럼 당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점까지 봐야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전처럼 당을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전에도 많은 무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장외집회를 계속 끌고 나온 것도 당대표의 결정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봐야 한다면 그 성과가 대단히 미진했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어제 이후로 장동혁 대표가 과거처럼 당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내 구성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 서용주 > 물러나면 모양새가 좋은 거고요. 쫓겨나는 거겠죠.

◎ 진행자 > 그런 겁니까?

◎ 서용주 > 사실상 그렇게 표현하는 게 직접적일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서용주 > 그게 저는 현상이라서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12월 3일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그 전날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전날 한 것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이걸 결단해야 된다고 숙제를 줬잖아요. 숙제를 풀었잖아요. 당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근데 그 숙제를 잘못 풀었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못 풀고. 그러면 그 집단에 있어서 이 집단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걸 확인했으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무슨 지난 윤석열 정부처럼 당대표 되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물론 대통령 자리도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당대표 자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구성원들이 본인의 어떤 말에 따라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추측건대 장동혁 대표 아주 원내 의원들과의 극명한 메시지,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해버린 거, 저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봅니다.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들어오려면 정말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스스로의 수모 자존심이 꺾고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제는 쉽사리 회복되기 힘든 시작점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 공동으로 성명을 낸 의원이 25명, 개별적으로 낸 사람까지 하면 4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두 분 다 이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제 김건희 씨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법 위에 존재하면서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씨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한 점이 많고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다’라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용주 > 말이 이상해요. 죄송한데 억울한 적이 많고 법적 다툼이 있다. 무슨 말이죠? 나는 이렇게 법정에 앉아 있는 것들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 같아요. 결론은. 사실 일말의 반성도 없는 것 같고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특검이 말한 대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정말 그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본인의 남편의 권력을 등에 지고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정말 눈 뜨고 보기도 나중에 그 소리로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일들을 다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반성해야죠.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해야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의 일부분만 구형이 된 겁니다. 15년이.

◎ 진행자 > 그렇죠.

◎ 서용주 > 앞으로 남은 게 많아요. 그러면 본인은 계속해서 억울함을 주장할 것이냐, 저는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사실 선처를 바라고 반성하겠다. 앞으로 본인이 살아왔던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고 스스로 깨우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훨씬 선고에 조금 더 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저거 보면 어깃장이고 영상으로 못 봤으나 이 기사에서는 헛웃음을 지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 진행자 > 재판 중계가 안 돼서 기자들만 재판정에 들어간 거죠. 기자들이 봤더니 얘기를 하면서 헛웃음을 짓더라라고 기자들이 쓴 거 같아요.

◎ 서용주 > 그러니까요. 아직도 본인이 한 일을 알지 못하는 참 용서받지 못할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구형은?

◎ 윤희석 > 일단 구형에 대해서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거라 15년이 많냐 적으냐 하는 건 글쎄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형이니까요.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어떤 분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이 구형됐는데 결국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선고하고 다를 텐데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국민적인 감정도 고려한 그런 구형량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재판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기행들 중에서 예를 들어 본인이 받은 것이 확실한 목걸이에 대해서 모조품을 준비해서 안 받은 것처럼 한다거나 또는 본인 측근을 시켜서 사실과 다른 어떤 진술을 수사기관에 하도록 했다거나 이런 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렇다면 재판에서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형을 덜 받기 위한 방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 진술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래도 대통령 배우자였던 사람의 태도하고는 국민이 생각하는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은 특검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조사 대상은 매관매직 의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나토 목걸이로 알려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라는 게 있고 이 대가로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를 공직에 임용하도록 청탁했다 이런 의혹이죠.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우리 다 얘기 들었고,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자산 사적 유용에 대해서도 오늘 묻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종묘 차담회, 해군선상 술 파티 이런 걸 조사한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사실 지금 드러난 것들은 곁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나 경악스러워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김건희 씨에 있어서 가장 큰 사안 중에는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왜 갑자기 종점지가 변했느냐, 그게 가장 큰 사안 같아요. 그건 장관도 개입됐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가산업이라는 큰 근간을 본인의 사적 유용에 활용했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곁가지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은 시즌2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거 외에는 사실 김건희 씨는 다 부정할 것 같아요. 하지만 검찰이 또 거기에 대해서 기소하고 구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리가 명품 목걸이니 시계니 금거북이니 하니까 관심이 가지만 사실은 권력형 범죄는 다른 데에 있다. 양평고속도로 이런 거 제대로 안 밝혀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고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어요. 김건희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수사해서 정권 전체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검 수사를 통해서 뭐가 나올 수 있겠다고 봤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수사를 더 하겠다는 의지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밝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죠.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못 밝히고 있거나 없는데 계속 정치 공세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특검 구성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 특검을 만들어도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이 이 얘기를 할 거면 처음 구성한 특검 구성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들이 만들었잖아요. 본인들 마음대로 특검을 구성하게 아예 국민의힘은 빼고 조국혁신당과 같이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과를 냈어야죠. 인원은 좀 많습니까. 60명이에요. 여기만 해도. 60명 40명 20명이니까 김건희 특검에 40명의 검사가 파견됐단 말이에요. 통상보다 훨씬 많죠.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데는 60명이 가 있어요. 기간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밝혀낸 게 없는데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가뜩이나 검찰청 없애는 마당에 몇 명을 해서 어떻게 할 거면 한 200명을 할 겁니까? 그러면은 성과가 나온다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안 밝혀졌다는 것을 마치 너무 많아서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동안 시간이 있었고 양평고속도로 관련 수사하다가 한 분이 안 좋은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특검의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짚어야지 이게 큰 문제입니다, 김건희 관련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밝혀주세요. 저는 밝히기를 원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특검을 붙잡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게 결론입니다.

◎ 진행자 >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달에 종료가 됐고 나머지 2개 특검이 이번 달에 종료가 되잖아요. 수사 결과 발표하겠죠. 일단 들어보고 저희가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성과였는지를 짚은 다음에 이 얘기는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보낸 인사 청탁 문자 논란입니다. 연봉 2억 원대인 한국자동차협회 회장에 지인을 추천하는 내용인데요. 문 수석이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 줘 봐’ 이렇게 하니까 김 비서관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엄중 경고 조치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부적절하죠. 국민들 보기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 진행자 > 많이 부적절할 것 같은데요.

◎ 서용주 > 이걸 어떻게 부적절한 걸 더 엄격하게 제가 비판할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망인데?’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 한 장면이다. 그래서 물론 당내에서 오랫동안 당 생활을 같이 했고 알기 때문에 나이순에 따라서 형 아우 누나 할 수 있죠. 그리고 카메라에 포착된 문진석 의원의 휴대폰의 액정이 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찍혔기 때문에 사적인 대화 내용 속에서 형하고의 내용이 있는데 형하고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형이랑 하고 누나랑 뭐 어때요. 내용이잖아요. 왜 이걸 당에 있는 의원이 또 대통령실에 보냈는데 인사에 담당 되는 사람한테 전달하라고 부탁을 백번 양보해서 했어요. 근데 인사권에 있어서 비서실장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속실장이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임명까지 그리고 특정 학교에 대한 부분들까지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가 달라? 이런 얘기를 듣기 딱 좋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별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당의 태도라든지 대통령실의 태도 부분들이 국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잔비에 옷이 흠뻑 젖을 수 있다, 아주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참 국민들이 못 볼 꼴을 본 거죠. 저 안에 있는 단어의 수준을 보십시오. 아우야 우리 동문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 네 누구형 누구 누나한테 제가 얘기해 볼게요, 대학동아리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국정이 운영된다고 국민들이 상상을 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먼저 두려워해야 합니다.
거명되시는 분들은 글쎄요.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할 자격이 있냐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면서도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현상이 정권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임기 10% 지난 이재명 정부의 앞날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방금 전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금거북이 얘기하면서 매관매직 비슷한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금품이 오간 건 모르는 겁니다.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친분을 매개로 해서 자리를 청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김현지라는 분은 도대체 얼마나 세길래 여기까지 나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 한 번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무수석이 100% 나온다는 말도 그냥 깔아뭉개고 부속실장으로 바꿔 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의문의 1패는 강훈식 비서실장이에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 아니에요. 그런데 김남국 비서관이 현지 누나한테도 물어보겠다고 한 얘기는 만약에 괄호 열고 (강훈식 실장 통해서 안 되면 내가 현지 누나한테도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권이 도대체 기강이 어떻게 돼 있고 규율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까지 나왔는데 사실 당에서는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사안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다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용주 > 문진석 의원이 페이스북 올렸습니다.

◎ 진행자 > 뭐라고 올리셨어요?

◎ 서용주 >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는 명백히 잘못한 일이다.

◎ 진행자 > 어제 감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아서 입장을 못 들었는데요. 일단 입장을 밝히셨군요. 진행 상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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