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오락부장이 재판하는 듯, 내란재판부 필요"‥"재판 중지되면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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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부산 진구갑)

<주요 발언>

"개인적으로 국정지지도 80% 이상 되는 듯..60%대 결과 아쉬워"

"부동산 정책 국민 신뢰 못 받아..북한에 왜 사과하나"

"인사청탁 문자는 부적절하지만 김현지 실장 공격 근거 없어"

"공직인사 부정평가, 김현지 실장 부정적 이미지 영향 심각"

"12월 안에 사법개혁 입법 처리..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요구"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 위해 법원 공격..반대 무시하고 강행"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12.3 비상계엄 1년이기도 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대통령실 3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여러 곳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 62%였습니다. 취임 첫 주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6개월 전체를 봐도 거의 큰 등락 없이 6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6개월.

◎ 한민수 > 제가 생각하는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율은 80%가 훨씬 넘습니다. 90%에 육박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면 더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치상에는 저렇게 나오는 이유들이 있죠.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보수 유권자들, 지역분들 만나도 대통령님 제가 물어봅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뻔히 알아요. 우리 당 지지 안 하는 분들한테도 어떠세요? 그러면 마지 못한 표정이든 기쁜 표정이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일은 잘하지, 다 인정합니다. 근데 62%밖에 안 나온 건 갤럽조사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나왔어야 되는데 덜 나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언론 보도 보니까 갤럽이 그동안 쭉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조사한 것부터 통계를 내보면 취임 6개월 때 조사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한 3위 정도 하신 걸로 나오는데 유심히 좀 살펴봤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나왔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80% 넘게 나왔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전두환·노태우라는 군부 독재 정권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정권 초기에 하나회랄지 금융실명제 조치이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들어선 정부입니까?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들어선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제가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정권을 패한 새누리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정 의원님 계시긴 합니다만 이 자리에 지금 국민의힘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반성도 하고 분당도 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습니다. 어찌보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윤어게인’을 외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서 10분 동안 같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그런 세력이 지금 제1야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본류가 정 의원님을 비롯한 일부의 의원님들은 계엄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정말 냉정하고 냉철하고 정말 잘한 거 뭐냐 못한 거 뭐냐를 평가하기보다는 정쟁적 요소로 정치적 프레임으로 씌워져서 과도한 공격을 하니까 높습니다만 60% 초반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역대 대통령들 보면 6개월 뒤에 반토막 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80이상 주신다고 하니까 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 정성국 >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고 목소리가 힘차신 것 같은데 저는 비판적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그때 흔들렸던 부분은 부동산인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동산에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결과가 아직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꺾였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사실 우리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어떻게 돈을 모아서 저축하고 이렇게 해서 집을 옮기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렇게 부동산 폭등으로 돈을 벌고 되는 분들에 대한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수익을 얻는 게 우리 안에서의 공정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뼈아픈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비쿠폰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그렇지만 전방위적으로 풀림으로 인해서 물가를 자극했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불어민주당 일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이 부분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심층적인 의총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 법이 문제가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쉽게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법왜곡죄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법에 대한 부분들 법치 훼손을 이야기하고 있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공격, 이게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정부는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한 태도를 보면 북한과 경직돼 있는 것을 완화시키겠다는 의지 자체는 저희가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 저는 놀란 게요. 북한에 사과할 의사가 있는 부분 내 마음을 들킨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북한에 왜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얼마나 이런 데 대해 의아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권초기 때는 원래 지지율이 잘 나오는 현상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60%라는 지지율 대가 과연 국민들께서 박수를 치고 있는 상황인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민주당도 자만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여기서 외교 분야에 있어서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대통령께서 잘하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너희 국민의힘은 뭐 잘했냐, 이런 말을 자꾸 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런 지적받는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어도 점수를 잃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계속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재고가 필요하고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 이 자체는 임기 6개월째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고요. 평가하기에는 조금 더 지나서 냉정한 평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분야별로 짚어주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같이 보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정책별로 보니까 긍정평가 정 의원님도 외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긍정평가가 63% 복지 57% 경제 48% 순서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는 정 의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에 대한 부정평가가 49%로 가장 많았고요.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도 부정평가가 39%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생각하고 여론조사 대체로 비슷합니까?

◎ 정성국 > 누가 보더라도 제가 이 부분 여론조사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단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추가를 하나 할 건 있습니다.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도 부정이 많이 나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최근에 김현지 부속실장 일 아닙니까? 김남국 전 의원이 문진석 의원과 함께 주고받았던 대화가 너무 큰 반향을 일으켰죠.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있을 때도 김현지 실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안 나왔습니다. 결국 안 나왔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결국 안 나왔고요. 그런데 김현지 실장이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대통령실의 실권을 쥐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할 때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하라고 할 때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죠? 라인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철을 되밟아가지 않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거기 주고받는 대화를 한번 보세요. ‘훈식이 형하고 현지 누나한테 말할게’ 적나라한 모습 그게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어냅니까? 그런 대화를 지어내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국민에게 많이 부정적 인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지, 그냥 부분 부분적으로 인사가 좀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이 쏠리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되돌아봐야 되고 김현지 실장에 대한 특별감찰관제 실시라든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공직자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김남국 전 비서관의 문자 논란이다,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일단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아까 보니까 인정을 하셨어요.

◎ 정성국 > 외교 쪽으로.

◎ 한민수 > 외교가 아니고 퍼센티지에서 취임 6개월이면 국민들이 초반의 능력에 대해서는 집권 능력, 국정운영 능력은 그건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안 해요. 우리 국민들이 그냥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저는 내렸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바로잡을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80%라는 건 우리 국민들 전체 지지율이 80%는 넘을 정도로 저는 조금 아쉽다. 더 나와야 되는데 그거였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하면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대통령 하시는 일 바로잡겠습니다. 하고 부동산 부분은 저희들이 세 차례 이미 정책을 내놨죠. 저희들이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권 아닙니까? 처음에 6월에 냈을 때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게 모든 전문가들 평가 아닙니까. 그 뒤에 9월하고 10월에 수도권 공급대책도 내고 대출 규제 쪽 냈는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제가 듣는 얘기도 정말로 다양한 전문가들도 별도로 모셔서 얘기 듣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대책 관련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드신 거 알잖아요. 부동산 문제는 또 민감하기도 하고 젊은층에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별로도 생각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 나와서 주택 문제로 실망하셨거나 힘드신 분들에게 많은 희망과 실질적 대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인사 부분은 저는 이번에 그 문자는 분명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제입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감찰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자를 주고받은 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더 격한 비판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려면 실행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김현지 지금은 부속실장이죠. 정말로 국민의힘이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 대통령이 말씀도 하셔서 국정감사장 나가려고 출석하려 준비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건 있다고 봐요. 이번 문제 이번 문자 같은 경우 잘못됐어, 저는 지적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정치적 공격을 하려면 근거를 한번 내보세요. 정말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떤 인사에 개입했는지 김건희 여사처럼, 김건희 씨처럼 실질적으로 금거북이도 받고 뭐도 받고 목걸이도 받고 실제 어떤 인사에 개입했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뭘 했습니까? 그냥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것의 주타깃은 누구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대상이겠습니까? 결국 저는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해요. 6개월 동안 하루라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9월 8일 대통령 만나서는 얼마나 많은 협조할 것처럼 얘기했습니까?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나오자마자 정권 퇴진 운동을 한 사람이 장동혁입니다. 그런 식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겨냥해서 공격하고 흔들어대고 발목 잡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여론 지표상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전혀 반등의 기미가 없고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이미 내려버렸다 이런 말씀드려서 야당이 견제하고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거기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야당할 때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사람도 그 당시에 총리 인준 표결할 때 찬성 우리가 협조까지 해 주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꼭 지적하고 싶고요. 국민들께서 보실 때 어느 항목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민주당도 여당으로서 잘 살피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국 > 제가 조금만 더 보충 드리면 그 당시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서 특별감찰관제 하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도 대통령이나 정권이 감싸버리니까 나오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서 실세라고 하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의혹이 불거진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대통령 밑에 있는 부속실장이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김남국 전 의원에 의해서 이런 문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실 안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저희가 의심하고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틀어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도 결국은 어느 때가 되면 문제가 되고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 정권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의심이 있을 때 많이 강하게 제기됐을 때 이렇게 자꾸 틀고 막고 피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면 승부를 하고 치고 나갔을 때 이재명 정부가 더 힘을 받고 더 정권을 이어나가고 추진 동력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기, 김건희 여사는 이제는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지만 그 당시 때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다 새어 나왔거든요. 그런 정황들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진행자 >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 문자 논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찰을 했다 조사를 했다. 그런데 문자가 전달된 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 의원님 들으시기에는 그 정도 선으로는 해명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성국 >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우리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고 강훈식 실장도 국회에서 추천해 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민에게 얼마나 그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안에서 감췄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를 하려는 의지가 크다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민주당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추천하라는데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힘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강훈식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별감찰관제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안 합니까? 특별감찰관.

◎ 한민수 > 일단 특별감찰관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면서 특별감찰관을 얘기하는 건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 분이 해당이 안 돼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 또는 사촌 간인 친족들,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급을 감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세를 하다 보니까 앞뒤도 안 맞는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을 특별감찰관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 7월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기국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산 국회였고. 저희들은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3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빨리 추천을 하십시오. 오늘 저희들 아침에 내부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시고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됩니다. 3명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꾸 지적하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교 자체가 불가한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저도 대변인하면서 3년 가까이 보좌를 했는데 이분은 분명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필벌이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참모도 본인의 사적 이익으로 권한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남시장부터 경기지사를 거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기에 고리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감찰관 문제는 약속한 대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도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특별감찰관은 김현지 실장과는 별도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고 앞서서 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높은 지지율이다. 아쉽지만 높은 지지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쭉 비교를 해 봐도 꽤 높습니다. 그럼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 한민수 >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에 대한 능력,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설사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도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놓고 특히 아까도 정 의원님도 인정했듯이 외교분야에 있어서 한미 관세협상이랄지 한중 정상회담 APEC 정상회담, 여기에서 성과를 냈다는 건 우리끼리 얘기하면 우리 민주당 의원만 얘기하면 너희들끼리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 정상들이 인정하잖아요. 외신들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그리고 관세협상을 비롯한 국제회의에서의 성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제가 볼 때는 미흡해도 그래도 높은 평가를 주시는 거는 소통 능력을 또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우리 앵커도 기자를 하고 계시는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미리 질문 분야랄지 어떤 얘기 없이 그냥 하시잖아요. 본인이 모든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건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만큼 준비되고 전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숙지가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소탈하고 국민들과 계속 주고받는 소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많이 느끼시잖아요. 우리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되는 게 전임 대통령도 무슨 국민과 대화 비슷한 걸 많이 했어요. 전국을 돌면서 총선 앞서서도 해서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 최근에도 충청도 가서 타운홀미팅 하셨잖아요. 한 번씩 국민들 만나서 정말 짜여진 각본 없이 실제 현장에서 소통 일반 국민들과 하는 모습 볼 때마다 정말 칭찬이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더 유지될 거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러면 대통령님의 능력은 여야 보수 진보 없이 인정하잖아요. 지금처럼 국민들과 만나서 얘기 듣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저는 가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원래 좋아하세요. 그리고 만나서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면 다음 한번 1년 뒤에 지지율은 지금보다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통을 통해서 유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세요?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정성국 >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탄핵된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되신 분들 분들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좀 더 상승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사법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 그런 비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는 중에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사법부가 공개적으로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 방향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명분을 앞세워서 공격하면서 이 법들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분명히 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렇게까지 급하게 무리수를 두면서 우리가 말하는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법왜곡죄라든지 대법관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법들을 이렇게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할 때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울 수 있을 때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이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나중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추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앞으로 가는 그 시간들 한민수 의원님께서 1년, 1년 반 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거라고 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라는 이것이 여전히 잠재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만 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의힘,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지켜볼까 하는 그런 희망이 보일 때 그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위기가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민수 > 저는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사법리스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윤어게인 세력 빼고요. 내려졌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정권의 실패, 폭망의 결정적 원인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물론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김건희 씨를 끝까지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국정을 농단했어도 지켜야 되겠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상에서 시작된 거고요. 또 그 못지않은 게 이재명을 끝까지 죽여야겠다, 이런 게 있었다고 봅니다. 검찰로 물리적인 정말 죽이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결국 안 되니까 저는 계엄을 했다고 봅니다. 체포조 명단, 수거 명단에도 가장 앞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아직도 제1야당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봐요. 시작부터 끝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부터도 검찰을 이용해서 가혹한 수사를 합니다. 우리가 세다가 못 센 게 있어요. 압수수색을 몇 번 한지 아세요? 400차례 가까이했습니다. 한 개인을 상대로. 특수부 검사가 몇 명이 한 줄 아십니까? 70명이 했습니다. 수사를 특수부 검사만 이재명을 향해서.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그러고 지금 재판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억지로 만들어서 먼지가 털어도 털어도 안 나오니 먼지를 붙인 거 아닙니까? 조작을 해냈어요. 지금 그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찰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특검을 하고 제대로 밝히면 정치 검찰들 뿌리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실토를 해야죠. 근데 아직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억지로 조작을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지난 총선에서 심판받고 대선에서 심판받고 그런데도 변하지 않고 대통령을 향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한다, 이건 저는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법개혁안 얘기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올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연말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먼저 여야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은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 진행자 > 한 의원님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 비공개 정책의총 했잖아요. 기자들 얘기로는 결론을 못 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 한민수 > 결론을 못 낸 게 아니고요. 저희들 원래 2시간 정도 의총 하는데 오늘 결론 나는 의총이 아닙니다. 의원들의 다양한 생각 듣고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이런 부분들은 단 하나라도 제가 볼 때는 돌다리도 건너는 심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 여부는 철저히 저희들이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우리 당대표의 입장 떠나서 우리 국민들도 원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 불법계엄 이후에 윤석열 씨와 그 일당들이 한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법기술자들 법꾸라지들이 체포 영장이 떨어지면 다른 재판부로 바꿔서 또 신청하고 먼 꼬투리 잡아서 위헌 신청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법을 통과시키면 어떻게든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근데 정말로 0.0001%의 가능성이 있어서 재판이 중지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모든 의견을 다 듣고 그런 걸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20명 넘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온갖 지금의 법사위를 통과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헌법학회나 학자들 사이에 나오는 의견들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했고 나중에 다 공개되면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이 정말 많은 점검을 했고 법원 쪽 얘기랄지 법조계 얘기를 듣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권당으로서 참 잘 밟아간다 이런 걸 보시게 될 거고요. 좀 전에 장동혁 대표 보면서 제가 피식 웃었는데 그 이유는 저분이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장동혁 대표의 입에서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옮기기도 힘들 정도의 막말을 또 했어요. 저러니까 국민의힘당이 국힘당이 망해가는 겁니다. 헌법을 누가 파괴했습니까?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만나서 울고 왔다면서요. 저런 사람이 제1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당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제가 위헌 소지 부분은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사위 통과된 부분 중에 그렇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원들이 정말 꼼꼼히 따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집권당으로서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아무리 국민의힘당이 저렇게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앵커 그거 아세요? 지귀연 재판장, 부장판사에 대해서 세간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오락부장 같답니다. 오락부장. 재판하는 모습을 보더니 지귀연 오락부장 같다는 거예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국민을 죽이려고 했던 내란 우두머리 재판입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이진관 부장판사하고. 오죽하면 오락부장이라는 조롱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지난 8월 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됐을 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조희대 재판부 사법부 믿을 수 있어? 지금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이 얼마나 기각됐는 줄 아세요? 절반 가까이 기각됐습니다. 채해병 특검은 10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9명이 기각됐어요. 1명만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불안하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호응하고 반응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내란전담재판부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 진행자 > 필요성은 있지만 위헌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 한민수 >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 정성국 >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곳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일단 제일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추천하는 9명이 헌재소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판사회의입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외부에서 한다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침해죠.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행정부의 인사잖아요. 거기서 추천하는 주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설치 필요성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 방식에서 재판 중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이 있다. 왜 그럴까요? 재판 중지가 되는 이유는 위헌심판이 될 때 헌법소원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법이 통과되면 내란전담재판부가 통과되면 위헌심판 청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판 중지의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걸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엄청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사법체계가 더 혼란에 빠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더 지연이 되고 혼란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왜곡죄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의 취지를 보니까 지귀연 판사가 1심 내년에 예정돼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고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기대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때 법왜곡을 했다고 해서 지귀연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충분히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는 정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지귀연 판사가 어떤 예상치 못했던 판결을 내리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법제도를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두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정 의원님 말씀하신 조국혁신당의 논리 있잖아요. 안 그래도 온갖 법 기술을 다 이용하고 있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인데 그렇게 해서 위헌심판 제청하고 해서 재판이 지연되면 어떡하느냐는 게 하나 있고 법왜곡죄가 지귀연 판사가 혹시 엉뚱한 판결을 할까 봐 그런 거 아니냐 두 가지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일단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고 우리 민주당과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 오늘 의총에서도 관련된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당연히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사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법원장 추천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부에 추천하기 때문에 판사가 추천되지 않는 게 아니고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넣는 거다 이것이기 때문에 직접 연결이 없다는 설명, 그 설명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만에 하나 정말 윤석열 일당이 위헌심판 청구하고 그럴 때 재판이 중지되거나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우려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왜곡죄는 사실 윤석열의 위헌적인 계엄 내란 이전부터도 법왜곡죄 문제는 상당히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논의가 좀 됐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판사나 검사는 본인들이 유리하거나 아니면 또는 타인에게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아니면 수사를 받는 대상에게 불리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왜곡해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단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은 탄핵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해서 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죄는 분명하지만 이걸 탄핵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헌재의 결정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검사도 제대로 징계 받고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법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법왜곡죄가 지귀연을 단죄하기 위한 거다? 저는 그렇게 과잉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지귀연 판사도 판사이기 때문에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왜곡해서 한다면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이 법왜곡죄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된 법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적용 범위랄지 개념이 모호하다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연내에 통과한다는 시간표를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일단 의견을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한민수 >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 12월 안에 사법개혁 입법들은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위헌 소지를 연내 안에 없애서 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성국 > 시기를 왜 정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월에 통과시키느냐 1월에 통과시키느냐 2월에 통과시키느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위헌성이 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사법부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꼭 12월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 식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아쉽습니다. 굉장히. 법원장들이 보면 사법부의 이번에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우려가 큰 것 같아요.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입법에 관련된 무리한 입법들이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질서 관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봤지만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여전히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가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지, 그래서 숙의과정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을 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힘의 의견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부분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법원장회의가 있었고 오늘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도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한민수 > 살펴보는데요. 우리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국민의 요구입니다. 왜 올해 안에 해야 되느냐. 윤석열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법관회의도 있고 지난번 법원장회의도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난해 12월 3일 그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때 뭐 했는지 아시잖아요. 대법원장의 지시로 간부회의를 소집했답니다. 그러면 그날이 안 되면 12월 4일에는 뭘 했습니까?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그때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했습니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밑에 있습니다. 계엄사법부입니다. 그때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군인들 윤석열 밑에서 계엄군 밑에서? 1년이 지나서 이제야 사과를 합니다. 계엄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는 안 된다.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대전제로 위헌 소지는 철저히 저희들이 제거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위헌 소지를 제거하는 토론을 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당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1인 1표제 부결되고 나니까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 어떻습니까?

◎ 한민수 > 그렇지는 않고요.

◎ 진행자 > 아닙니까?

◎ 한민수 >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만 찬성에 필요한 정족수 문제, 투표율이 낮은 거였죠. 저희들이 투표율이 한 63% 됐는데 좀 더 투표율이 됐다면 아마 찬성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룰 같은 경우는 80% 가까이 보면 79.62%가 찬성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1대1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걸 핵심으로 하고 있는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73%가 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인 문제에서 왜냐하면 그날 중앙위 투표 시간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후 3시에 끝나는 걸 모르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저희들이 가장 급한 건 지방선거 규칙이 급하지 않습니까?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했고 내일 당무위를 열어서 수정안을 통과할 생각입니다. 대표도 그날 당원들께 사과하면서 말씀드린 게 1대1, 이 부분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데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부분들, 전략지역 대한 배려, 대의원들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지 여기는 저희들이 최근에 수정안도 마련했습니다만 이게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계속 당에서 관련된 TF가 있거든요. 보강해서 대표 말씀대로 당원 주권으로 가는 민주당의 꿈은 계속 이어갈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 서두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 장 대표는 본인의 타임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바뀌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정성국 > 그 말씀도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본인의 타임라인이 정확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본인의 마이웨이가 자기의 독선적인 생각이라면 우리 당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단정 짓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사실 이번에 계엄을 1년 맞이하면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특정한 계파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의 뜻과는 다른, 계엄 사과뿐만 아니라 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원조 친윤이라고 하는 윤한홍 전 의원까지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좀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얼마나 그 표현이 와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국민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를 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보수가 말하고 있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어디서 소통을 하고 어떤 분들과 접촉을 하는지 판단하는 거라든지 듣는 것 같으면서도 그 듣는 순간이 끝나버리면 그대로 자기 입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당대표의 저런 인식과 같이 해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의원들이 의문을 많이 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만난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의원들하고 소통한다고 이러는데 소통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들을 때만 고개 끄떡끄떡하고 나중에는 본인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게 의견수렴입니까? 그건 그냥 액션이잖아요. 액션.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서 나의 시간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여론이 정치인이 계산하는 대로 여론이 돌아와 주고 지지율이 올라가주고 내년 초가 되면 국민의힘이 다시 올라가지고 하는 식으로 내 계산대로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예상이 안 되는 예측불가능한 영역입니까. 그런데 어디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쉽고 우려가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마음으로는 들끓고 있으면서 표현을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40명 정도가 사과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이라는 것은 짐작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나중에 들끓게 되고 폭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지도부나 장 대표를 신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보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도부가 빨리 국민의 민심을 바로 읽고 바른 길로 가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의 당내 진단까지 듣는 걸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정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국민의힘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 진행자 > 정 의원님이 많이 답답해하시죠.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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