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법 기술로 재판 중단 안 되게 충분히 논의"‥조희대 역할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 20·21·22대) 

<주요 발언>

"정책의총..헌법, 법률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내란 신속히 종결 논의"

"필리버스터 본래 취지 사라져..고작 3~4명 청취, 진정성 없어"

"부동산 공급대책 부족 정부 차원서 준비 중..부동산은 오세훈 시장 협조 꼭 필요"

"1인1표제는 꾸준히 추진해 온 과제..속도 조절에 차이 있을 뿐"

"특검 논란, 민주당 인사 합법적 절차로 수령한 거라면 문제 없어..문제 있다면 수사해야"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내란전담재판부 얘기를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비공개로 의총을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다, 여기까지만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어요?

◎ 김영진 > 오전 10시부터 길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재판부 관련한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내란재판부법 관련한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을 잘 제거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실제로는 내란재판부법 관련해서 조희대 사법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이 진행이 됐으면 필요 없는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있는 토론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내란재판부법 관련해서는 위헌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의 삼권분립 체제 안에서 또 다른 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들이 근래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1948년 해방 이후 반민특위와 4.19 이후에 있었던 거 두 번 정도였는데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위헌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전반적인 취지는 동의하는데 그 속에서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어서 잘 논의하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의견도 있고요. 법원장회의도 있었고 법관회의도 있고 외부에 법조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잘 들어보고 특히 조국혁신당에서는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잘 충분하게 논의해 나가면서 내란재판부법을 진행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란재판이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도 보셨거든요. 보신 분들은 그러세요.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 답답하냐,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어서 혹시 조국혁신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판이 더 지연되는 거 아니야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법 기술 이용해 가지고 더 재판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게 맞거든요.

◎ 김영진 >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내란재판부법에 1심 재판부가 내란재판부에 이관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고 2심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란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중간에 재판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느냐 그 시기에 또 윤석열 내란 수괴 우두머리 분들이 위헌 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오면 전체적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재판이 더 연장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법률적으로 잘 조절하고 제어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희대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지금이라도라는 판단이 듭니다.

◎ 진행자 > 어제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 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당과 생각은 같다. 다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위헌 소지를 없애야 된다는 데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당이 조금 서두르는 거 아닌가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 김영진 > 그렇죠.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의원들이 그런 절차와 과정을 충분하게 지켜 나가고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그런 요소들도 잘 수용하고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그리고 외부에 있는 민변이나 여러 법률가 단체들 그리고 법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가운데 논의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고 빈틈이 없어야 된다라는 판단들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일례로 12.3 비상계엄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빨리 한다고 해서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윤석열 내란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그 절차적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하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지키고 또 그런 헌법과 법률의 판단들을 정확하게 받아보면서 진행한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취지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꽤 나온 것 같은데 시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까? 뭐 연내에 통과한다.

◎ 김영진 >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요. 준비되고 지도부에 위임하고 다시 한 번 의원총회를 거쳐서 논의해 나간다. 충분하게 그 시기에, 이번 예정된 짧은 4~5일 간의 본회의 시기에는 상정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는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충분히 논의하자 연내에 통과시킨다라는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다.

◎ 김영진 > 오늘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말씀을 하시니까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도 반대하지만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진 > 조국혁신당이 문제 제기한 것에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거든요. 한마디로 소수당이 보기에 법률안이 타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발언으로 장기적인 발언으로 그 법률안 통과를 한번 막아보겠다라는 제도가 필리버스터 제도인데 그것을 막는다라고 하면 좀 그러겠죠. 그런데 본래 취지가 필리버스터를 할 때 보면 국회 상황이 300명 중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3명 5명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본인들 스스로도 경청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의사진행만 방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전체 의석의 20%, 300명의 20% 60명이 재석하지 아니하면 필리버스터를 더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규정을 했는데 조국혁신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충분하게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의사결정을 그래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회의 다수결의 원칙을 잘 지켜내는 것 두 가지를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양측의 얘기를 잘 들어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어제 대통령실에서 3실장이 나와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환율 부동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정책을 가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재위원이시기도 하시고 당 중진이시니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안이 있는 겁니까?

◎ 김영진 > 실제로는 환율이 평상시에 1350원 하다가 1450원에서 1470원까지 한 100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실제로는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수출하는 기업은 경쟁력이 있지만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 물품을 만들어야 되는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고착화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두 번째는 1450원에서 1470원까지 환율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냐 이런 판단들이 좀 있는 거예요. 사실 1350원에서 1450원이 됐을 때 대단히 위험하지 않은가라고 봤는데 한두 달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 기초가 위험하거나 수출입이 불안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국 투자가 많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달러로 외국인 투자가 많아졌어요. 직접적인 투자도 많아졌지만 두 번째는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가 많아지면서 달러 수요가 올라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받았는데 그것을 원화로 교환하지 않고 달러로 가지고 있는 거죠. 저장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형태로 제가 보기엔 경제가 굴러갈 수 있게끔 기업과 개인들의 노력 필요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기재부에서도 그것을 잘 살펴보면서 환율을 조정해 나가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외투자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를 잘 살펴보면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지점이 있어서 충분하게 외환관리 환율의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10월 15일 대책을 했는데 공급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LTV를 비롯한 금융이나 대출 규제 정책은 많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드러났던 것은 강남 4구와 마용성, 그리고 서울 지역 좋은 아파트 수요에 대한 공급이 부족했다고 하는 취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의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서울의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주택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부분들을 잘 해나가겠다고 해서 공급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국토부와 정부 차원에서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고 특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도움이 필요해요. 서울시에 필요한 게 많이 있거든요. 부지라든지 여타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도 저는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정부간 협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그린벨트라든지 아니면 현재 국공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역사 주위의 부지라든지 여타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정부와 국토부에서 충분하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공급대책에 대한 마련, 이런 부분들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셔서 궁금했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 김영진 >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요. 사실 부동산 문제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대구, 경북, 부산, 광주 전남북은 미분양 아파트가 7천 세대, 5천 세대 수없이 쌓여 있어요. 실제로는 부동산의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라서 서울은 주택공급이 필요한데 지방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누적된 미분양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는 또 부양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정책을 같이 섞으려고 하니까 대단히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같이 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10월 15일에 금융 대책 대출규제 정책은 단기적인 대책이고 폭등의 지점을 조절하면서 시간을 갖는 그런 정책이지 않나. 금융 대책과 공급 대책 이것이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다각도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적극 추진했던 1인 1표제 부결이 되니까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언론은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영진 > 저는 속도와 방향이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나와서 당선될 때 1인 1표제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의사 수렴이 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논의를 해보니까 사실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들이 아마 이번 중앙위원회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요. 큰 방향에서 보면 이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원 대 대의원의 비율이 1 대 60 정도 됐어요. 대의원 한 표가 당원 60표 정도, 이걸 1 대 20 정도로 확 줄인 거예요. 그 시기에도 큰 방향으로 1인 1표제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당원의 적극적인 참여 당원 주권의 시대를 연다. 세 번째는 더 많은 참여를 한다 해서 원내대표와 의장을 선출할 때도 권리당원이 20% 참여하는 조항까지 추가적으로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1인 1표제가 이재명 대표 시기에 진행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진행할 때 여러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해 나가면서 하면 충분하게 이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의총에서도 1인 1표제 관련한 사안들은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를 치를 때 후보자를 선출할 때 당원 주권 당원의 권리를 좀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룰은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분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방향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반대 목소리 내신 분들 대부분이 친명계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서 친명 대 친청의 갈등 아니냐. 특히 최고위원 보궐 선거가 내년 1월에 있는데 양구도로 갈 거다라고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까?

◎ 김영진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 진행자 > 과하게 해석하는 겁니까?

◎ 김영진 >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아주 자세하게 분열적 요소에 관해서 분석하는 것 같은데, 큰 방향에서는 1인 1표제로 가는 것에 대한 대동소이하게 동의하는데 그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시절과 지금 정청래 대표 시절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큰 방향에서. 왜냐하면 이전 권리당원의 숫자가 20만 미만이었을 때는 그런 주장에 유효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권리당원이 160만 명인 상황에서는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통로를 잘 열고 의사 수렴을 하는 것도 필요한 지점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는 당내 민주주의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런 것도 이번에 문제 제기됐던 사안 중에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한다.

◎ 김영진 > 너무 그건 재미있게 해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로 대립이 강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통일교 측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으로도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15명 정도 된다. 그중에 2명은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 아닙니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저는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민감한 사안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을 갈음하는 대단히 애매한 선이 있어요. 한마디로 권성동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본 거 아닙니까? 1억 원. 정치자금은 1인 500만 원, 한 사람이 총액으로 2천만 원 이상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정확히 있어요. 그리고 기부하는 사람과 기부를 받는 정치인에 있어서 기부를 받는 정치인은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준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준하는 데도 1인 500만 원 미만의 정치자금을 합법적인 후원금 계좌로 넣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위법과 합법을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거기에 대가 관계가 있느냐 이건 수사하고 조사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15명의 의원들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합법의 틀 내에서 정치자금을 정치자금 계좌로 받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영수증 지급한 형태로 했고 나머지 불법의 영역은 있다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자금 위법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나 이런 부분들은 성역이 없죠. 당연히 특검과 특검 이후에 시간이 부족하면 국수본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대로 진행할 일이지 이게 민주당만 봐주려고 특검이 덮고 넘어간다 이런 주장은 아니다.

◎ 김영진 > 그런 사항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좌대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줬으면 후원회 계좌에 정확하게 확인이 됐고 영수증을 발행을 했고 기소된 권성동 의원은 영수증이 없이 1억 원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의 사례와 다른 사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진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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