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속도조절‥민주 "각계 의견 더 수렴"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법사위까지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본회의 상정 일정을 늦추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다만 본회의 처리는 올해를 넘기진 않을 전망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를 두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에 추가논의를 나선 건데, 민주당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는 당 내에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다 이견은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뭐 그동안에 구속 취소시키고 재판 지연하고 또 계속된 영장 기각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 거고…"

앞서 정청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처리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여당의 의원 총회와 별도로, 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헌재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합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 사건 형사재판의 경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판이 중지되지 않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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