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추미애의 불만 표출 왜?‥"내란재판부 2심부터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현 국회의원 (19·22, 과방위간사)

<주요 발언>

"본회의장에 음식물 등 허용되지 않을 물품 반입금지..무선마이크도 불허"

"대여섯 명도 없어..필리버스터 하려면 의석 채우라"

"추미애 불만 표출..해당 상임위원장은 훨씬 복잡한 심경"

"국힘 물타기 시도일 텐데 번지수 틀린 듯"

"정원오 재기 발랄한 행정..일 잘하고 홍보도 잘해"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김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본회의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계셨죠?

◎ 김현 > 네.

◎ 진행자 >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김현 > 필리버스터를 사실 어제 법이 60개 가량이 올라왔는데요. 보통 한두 개 합의가 안 돼서 처리되는 법안을 반대할 경우에 필리버스터를 해서 반대하는 쪽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잖아요. 근데 이 법은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소속 상임위도 아니잖아요. 정무위 소관이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소속 상임위원들이 나와서 의원들이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등판을 했어요. 물론 법사위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나와서 이 의제와 상관없는 가맹점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찬성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8개의 악법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가맹점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본인의 그런 정쟁의 도구로 본회의장을 활용하는 것을 경고를 했어요. 처음에는 대략 5분가량 발언을 해라. 그다음부터는 가맹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사회를 보는 의장이.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보타주 생떼쓰기, 중요한 건 거기서 곽규택 의원이 무선마이크를 달아주면서

◎ 진행자 > 마이크를 끄니까 무선마이크를 달아주면서.

◎ 김현 > 마이크와 이건 상관이 없죠. 유튜브용이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생중계가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 본회의장에 음식물이나 회의진행에 방해하는 물건은 들고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 5선 국회의원인데 본회의의 질서나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니까 유상범 의원이 와서 슬며시 마이크를 가져가고 그것 때문에 꽤 또 시끄러웠습니다, 어저께. 사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법사위원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작정하고 올라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손팻말도 준비해서 컴퓨터 화면 뒤에다 다 붙이고요. 그리고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곽규택 의원이 팻말 들고 나경원 의원 옆에 서서 일종의 시위 형태를 띠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를 너무 의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 진행자 > 저는 무선마이크가 마이크를 끄니까 그걸 가져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유튜브 방송용이었던 거예요?

◎ 김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일은 처음 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김현 > 처음입니다.

◎ 진행자 >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가고 오늘 나온 얘기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 김현 > 사회자한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너무 벼랑 끝에서 일들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특히 사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중도나 보수적인 입장을 띤 분들도 있고 또 극우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수도권에 있는 민심을 잘 살펴야 되는데 아마 수도권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필리버스터를 의제와 상관없이 나경원 의원이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필요한 겁니까?

◎ 김현 > 그것도 있고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필리버스터를 하는 측에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있질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의석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피로감이 많이 쌓이는 겁니다. 여당이 그래서 본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좀 제한을 두자라는 취지인 거죠. 특히 국민의힘 부의장은 사회도 안 봅니다, 필리버스터에. 그래서 이학영 의원하고 의장하고 두 분이서 번갈아 돌아가는데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중단하는 건데 24시간 동안 이번의 경우는 60개 가량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 과방위 같은 경우도 한 13개 법안인데요. 다 여야 합의, 소위에서 완벽하게 합의해서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까지 가는 그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형태로 나오고 있어서 개정을 해서  중단시킬 때 의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거죠.

◎ 진행자 > 필리버스터 취지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현 > 아니면 야당이 의석을 채워야죠. 근데 5, 6명도 없어요.

◎ 진행자 > 정쟁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원래 어제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일단 보류가 됐잖아요.

◎ 김현 >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고 좀 더 논의도 논의고 법률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외부 법률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의총에서 정해졌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또 1심에 적용하는 건 분명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논의해서 법을 개정해야지만 2심 재판부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상으로는 같은 주장이고 언제 올릴 거냐 이게 이견들이 있어서 조율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개혁입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김현 >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거죠. 사실 개혁과제는 국민 눈높이에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도전할 때 3대 개혁과제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당내 준비 정도도 필요했고 해서 워낙에는 추석 전에 다 하려고 했으나 조절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 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 내지는 좀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분이 국민이고 또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나 내지는 극우적인 입장을 띠면서 5.18이 북한 소행이라든가 아니면 헌법 정신을 달리 해석하는 이런 분들의 눈높이를 맞추라는 의미는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집단 지성을 발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면 그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 그다음에 언론에서 지적되는 우려사항 같은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숙의 과정을 좀 더 거치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사가 반영되지만, 또 하나는 국무회의에서 개혁은 시끄럽고 또 가죽을 벗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잖아요. 다양하게 이견이 있으면 조정하고 이견이 정리되면 속도 있게 진행하고 개혁 과제에 충실하라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 진행자 >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 김현 > 그리고 2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정무수석이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 김현 > 법사위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 과방위도 방송3법 할 때나 방미통위 설치법 할 때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때 보면 상임위에서는 매우 밀도 높고 논의를 집중해서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인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논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는 쫓아오는 형국이 되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내지는 위헌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판하실 수 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워낙 내란전담재판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사법부 쪽에서도 이견이 있고 하니까 조정하는 게 필요한 거고 저희도 사실 언론단체나 아니면 표현의 자유 영역을 강조하는 분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저희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하는데 사실은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법사위도 얼마나 우리 사회의 가장 보루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국회라는 얘기도 있고 시민이라고도 하지만 사법부는 또 삼권분립에서 그 권위도 있고 주장도 강하시고 또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그쪽의 얘기들이 수렴돼 오는 과정에서 법관회의도 하고 법원행정처의 반발도 있고 행정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이견도 있고 하니까 내란전담재판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하는 거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당 상임위에 있으면 아무래도 정보가 많다보니까.

◎ 김현 > 많고 저희는 집중해서 논의하고 일주일에 한 3~4번 관계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공개적인 토론회도 있지만 비공개 토론회가 많죠. 그리고 각각의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도 다 찾아와서 이 부분은 이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 거의 한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집중될 때 거의 한 두 주 동안 사설칼럼 기사 등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 진행자 > 온도의 차이라기보다는 정보의 차이라고 해석될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 김현 > 정보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권위 또는 사법부가 처음 벌어지는 일, 사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민주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할 때부터 막혀서 못한 좌절됐고요. 노무현 정부 때 좌절됐고 문재인 정부 때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는 공수처를 더 강화시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부터 해서 중수청, 국가수사본부를 어떻게 할 거냐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어떻게 분리할 거냐 이 문제를 가다가 사법개혁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난관이 많고 복잡한 국면이니까 법사위 안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면 소통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걸로 충돌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도 관계자들 간에도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공론화의 과정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 > 그 사이에 과방위는 오늘 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다 했습니다.

◎ 진행자 > 그 와중에도.

◎ 김현 > 네, 그 와중에.

◎ 진행자 > 그것 때문에 바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통일교 얘기 해볼게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지원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이렇게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전 장관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김현 >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투명하게 다 조사 수사를 하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전달됐다. 근데 그건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강하게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정진상 실장도 거론됐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런 과정이 없다고 공식 부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만 진행되고 있으니까 물타기 정도로 누군가 타깃으로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그럴 일이 없잖아요. 수천만 원 이 필요할 리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어렵게 정치를, 부산이라는 곳이 유일하게 지금 22대 국회에서 살아남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21대 22대 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인 얘기를 저는 신뢰합니다.

◎ 진행자 > 내일 귀국을 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지원했다고 통일교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수사 안 했냐 편파수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 김현 > 그 특검은 김건희 특검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내란 특검하면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YTN 인수과정에서 통일교하고 2022년 이후의 상황이니까 대통령께서 특별히 입장을 낸 것을 포함하면 마다할 이유는 없죠. 민주당이 불법한 행위를 했으면 그거에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물타기나 아니면 국면을 전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 온당치는 않다. 김건희 씨나 아니면 내란 특검에서 통일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일부러 의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진술이 나와서 보도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에서 벌어진 일을 덮기 위한 용도로 민주당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방도라면 그건 온당하지도 않죠.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관련된 언급을 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수사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현 >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한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 말고 본인 문제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 이름 나오고 한 것부터.

◎ 진행자 > 당원게시판 얘기요?

◎ 김현 > 네,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 진행자 > 오히려 덮기다 물타기다.

◎ 김현 > 네. 법무부 장관 할 때 노웅래 전 국회의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부스럭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사과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법무부 장관 시절 내지는 윤석열 특수부 때 같이 했던 공동의 관계에서 벌어졌던 많은 억울한 일들을 주동하고 주도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과하고 이러고 나서 얘기하면 좋은데 그건 완전히 덮고 이슈만 나오면 코멘트를 하는데 그건 유튜버 정치인 같습니다.

◎ 진행자 > 본인을 먼저 돌아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현 > 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지금 지방선거 분위기가 이제 슬슬 달아오르기 시작하는데 어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콕 집어서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 김현 > 그저께인가요? 하루가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왜 칭찬하신 거예요?

◎ 김현 > 저는 경기도고 서울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출퇴근을 서울로 하고 집에 가서는 잠은 경기도 사니까. 서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같은 생활권에 있으니까 관심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성동구청장의 행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기발랄한 일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되게 솔깃하죠. 정원오 구청장이 하는 행정이.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게 아마 10월에 여론조사한 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 진행자 > 구청에서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 김현 > 했는데 92%의 만족도,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치죠. 본인도 그런 파격적인 퍼센티지를 받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으면 성남시장 할 때보다 훨씬 더 잘했다는 칭찬이고 사실은 어저께 국무회의에서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보고하니까 ‘참 준비를 잘했어요’라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선거 개입인가? 할 정도인데 대통령께서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국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눈에 많이 들어와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가 참 어려운 구조거든요. 대통령님 앞에서는. 공직자가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문화면 잘될 거고요. 성동구청장은 최근에 눈 치우는 것도 열선 깔고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미리 염화칼슘 뿌리고 중간에 뿌리고 나중에 하는 이런 것도 그렇고 현수막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홍보도 잘하고 일도 잘한다 저도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산도 좀 배워라.

◎ 진행자 > 근데 칭찬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 김현 > 박주민 의원 내지는 박홍근 의원 이런 분들도 대통령께서 잘하면 칭찬하지 않을까요?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전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김현 >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어저께 선거 운동한 겁니다. 본인도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빙자해서 계속 정부를 공격하고 우원식 의장을 공격하고 왜 가만히 있는 추미애 대표까지 끄집어서 본인의 상황을 자꾸 의장급 법사위원장급으로 해서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그분도 사전 선거 운동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는 불법한 행위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동하는 거라고 보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데 선거 개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구청장이 일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뭐라하면 그냥 입을 닫아야 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도 정원오 구청장 칭찬했더라고요. 정말 잘하시긴 잘하나 봅니다.

◎ 김현 > 본인이 띄운 한강버스에 대해서 다각도로 볼 수 있다는 그 말에 감동받아서 칭찬하고 참 여러 가지로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대한민국.

◎ 진행자 > 칭찬 많이 하면 좋죠.

◎ 김현 > 네, 감기 다 나으셨죠?

◎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 김현 > 칭찬하겠습니다. 저도.

◎ 진행자 > 오늘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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