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정치권 강타한 '통일교 의혹'‥"정치공세"‥"특검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주요 발언

"전재수 결단, 파장 차단에 긍정적 효과".."시작에 불과, 경찰 수사 못 미더워"

"국수본, 검찰에 비해 정권 입김 많이 받는 조직"

"진심은 행동서 나와..말만 말고 특검으로 엄정수사해야"

"수사 지켜봐야..경찰 수사 공정하게 진행하면 특검 필요 없어"

"이재명 이름도 거론되는 상황..경찰 엄정수사하겠나?"

"전재수, 의혹 씻으면 더 큰 정치인 될 것..부산시장 후보 가능"

"더 큰 정치인? 어떻게 그런 희망회로 돌리나"

"조국 웃고 있을 것..국힘 후보에게도 호재"

"국힘, 자기부터 돌아봐야".."민주당 편드는 국회의장이 문제"

"급하면 법 취지 훼손..속도 조절할 것"

"이석연 보수진보 넘나든 인물..균형감각 있는 발언"

"내란 1년, 선고 전무..적확한 발언, 사법부 단죄 의지 있느냐 의문"

"사법부 불신, 민주당이 정치적 확대 재생산..본인들 정치적 이익만 염두에 둬"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제 오전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당일인 어제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은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하면서도 공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게 공직자의 처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장관 낙마입니다. 먼저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파장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까?

◎ 박성민 > 글쎄요. 저는 오히려 파장이 커지기보다 파장이 커지기 전에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장관께서 장관직을 유지하시면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묻히고 장관께 계속 그런 질문들이 가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일교에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관의 입장과 배치되지 않느냐라는 해양수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역점 사업과는 별개의 질문들이 아마 쏟아졌을 겁니다. 그건 사실 정부에도 누를 끼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장관께서 결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장관의 결단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 차원의 어떤 리스크로 번지는 일은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려 지금 상황에서 통일교 측의 주장을 다 믿기가 어렵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 측 행사에 와서 전재수 장관이 어떤 축사를 했다고 말하는 시점에 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점이 사진으로까지 남아 있다고 하는 객관적 증거도 있고 그리고 한일해저터널 관련해서 통일교 측에서 전재수 장관에게 로비를 했다고 하지만 그 로비했다고 말하는 시점 이후에도 장관께서는 한일해저터널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로비를 통해서 어떤 협조적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에는 정황들이 불충분하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께서 오히려 직을 내려놓고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본인의 무고함을 밝힌다고 한다면 이 파장은 그렇게 크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재수 전 장관이 어제 얘기를 할 때도 정부나 해수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고위원님은 그러니까 이 파장이 확산되는 걸 장관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좀 차단을 한 거라고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소장님.

◎ 정광재 > 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게이트의 문이 열렸고요. 전재수 전 장관이 본인이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장관직을 그만둔 것은 저는 나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지 앞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수본이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실세 3선의 민주당 의원, 그리고 그 윗선이 대통령으로 향할지도 모르는 수사에 대해서 국수본 자체에서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이거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인이 야당 시절에 그렇게 얘기했었던 게 현재의 검찰 또는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까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발족시켜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때 얘기했었던 것에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거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거와 자꾸만 경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여야 정치인을 망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권에 통일교의 자금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한번 처음부터 다 찾아보고 발본색원하자, 이거 명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은 파장 확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소장님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 진술한 여야 정치인 5명이라고 처음으로 공식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특검에서 얘기할 때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출국금지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했다고 알려진 정치인들입니다. 당사자들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론됐던 정동영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은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소장님 어떻습니까.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는 겁니까?

◎ 정광재 > 나고 있는 척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있는 척한다?

◎ 정광재 >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수사본부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검찰은 경찰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개가 있는 검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 거대 악과 맞서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겠다. 이거 내가 파악하지 못하면 회사 옷 벗겠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직 떠나겠다라는 기개를 갖고 있는 분이 있었지만, 저는 경찰에서 어떤 수사를 해서 거대 권력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있나 싶습니다. 5명 중에 3명은 입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국금지가 된 거고 나머지 두 사람은 실제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금전을 줬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입건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으로 수사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마지막 재판에서는 더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언제든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정치인과 관계를 맺었던 것에 대해서 폭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아직까지는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만 있는 상태고 경찰이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 특검은 기록을 남긴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그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다만 윤영호 전 본부장 측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다른 이름들을 더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통일교 측에서 해왔던 행태가 결과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던 것은 맞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의 범위를 단순히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되는 인물들 외에도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도 사실 금품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통일교 측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 혹은 조율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통일교 측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엄정하게 어떤 통일교 측과의 불법적 커넥션이 있다고 한다면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이것이 저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아직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인데 민중기 특검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한 정치인 5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는 더 많은 이름이 사실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신문을 봐도 이름이 정말 여러 명이 나오고 있어요.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전 부회장이 나눈 녹취가 공개됐는데 거기도 이름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 대선 직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야 대선 후보 캠프 인사들 이름이 다 나오고 여러 방식으로 접촉하려고 했던 정황들 이게 다 보여요. 근데 지금 진술만 있고 카더라라는 얘기여서 실제 로비가 정말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했다, 로비를 시도했다, 이런 정황은 좀 보이거든요?

◎ 박성민 > 사실 그건 이번에 여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측이 한 행동이 성공적이었다는 것만 봐도 영부인,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가방을 건네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고 이랬던 행동을 했던 조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측의 불법적인 행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통일교 측에서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여러 인사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말이 통일교 측과 엇갈리는 정치인들만 봐도 잠깐 봤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10분 보고 그 뒤에 일절 교류가 없었다, 혹은 그 만나자는 방식도 제가 돈을 드리겠다 말씀드릴 것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인사가 관심 있어 할만한 현안과 관련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한다 그것도 지인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이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법 자체가 굉장히 교묘하고 조직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과 관련한 현안을 얘기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한일해저터널 관련 현안을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건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 마냥 거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일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돈을 받았거나 청탁의 목적으로 부정한 대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필요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 진행자 > 녹취에 등장했다고 해서,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의혹이 있고 연루가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통일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여러 시도는 한 것 같아요.

◎ 정광재 > 그렇습니다. 사실 문선명 총재 사후에 통일교의 교세가 많이 좀 위축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아베 전 총리의 암살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종교단체 해산명령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일본의 교세도 상당히 위축됐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에서 다시 한 번 재편해 보려는 통일교 내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통일교의 구조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통일교의 교세에 비해서 경제력은 상당히 막강하다는 거예요. 교인은 2011년에 문선명 총재의 아들인 문형진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2주에 한 번 정례적으로라도 헌금하는 사람이 1만 9천 명밖에는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국민의힘에 압수수색할 때 통일교 명단은 몇 명을 갖고 왔냐 120만 명을 갖고 왔어요. 근데 실제로 통일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축적해 왔던 전 세계적으로 축적해 왔던 자산은 교인 수에 비하면 훨씬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의혹이 많았고 가장 좋은 로비 수단이 뭡니까? 요새 정치권에 할 수 있는 가장 로비 수단은 현금 아니겠어요. 어떤 식의 금전적 이익. 본인들의 교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유혹이 많았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통일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통일교가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어떠한 해약 이런 것들을 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치권에 깊숙이 관여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걸 계기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재수 전 장관 사의 수용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통일교 게이트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전 장관은 게이트의 꼬리 혹은 전달자일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인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 특검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금 통일교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한 명단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확한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로 규정을 하고 일축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소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해야 됩니까?

◎ 정광재 > 진심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지위고하 여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 이런 원론적인 메시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서 그것에 수긍하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수사하니까 그 결과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특검은 왜 필요하냐. 민주당이 특검의 필요성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거대 권력의 비호를 받는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이나 국수본이나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당히 높습니다. 민주당 국회에서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 수사를 정부기관에서 하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정확한 냉철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토록 민주당이 요구해 왔던 특검을 지금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이 구성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특검해야 됩니까?

◎ 박성민 >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여야 막론하고 수사해야 된다고 했고 거기에 경찰도 반응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상황에서 정파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특검의 필요성까지 가지 않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사 상황에 따라 달린 거겠죠. 결국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이나 내란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이 됐던 이유도 기존의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낸다든가 아니면 사건을 어떤 은폐를 하려고 한다든가 책임 소재가 있는 자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뭉개거나 시간을 끌거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검사들이 그때 당시에 내란에 협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총장과 대통령 간의 유착관계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 속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벌써부터 특검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특검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수사 상황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제 막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소장님은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 정면돌파를 하고 있다, 정공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엄정 수사해라라는 말 외에 대통령이 따로 낼 메시지가 있습니까? 저는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아직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 그 프레임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요. 민주당 집권 시절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질문을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에는 사찰 DNA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국민의힘에는 사찰 DNA 있고 본인에게는 없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한다면 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치적인 검찰을 비판했었던 민주당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수사해도 명명백백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눈으로 한번 들여다볼 일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 정면돌파 정공법 아닙니까?

◎ 박성민 > 근데 대통령이 불편하셨으면 입장을 안 내셨겠죠. 하다못해 대변인이 언론의 질의에 대해서 그냥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했겠죠. 수사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일이고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입장 없다 이렇게 했으면 될 일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정면돌파의 의지, 혹은 정교분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통일교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뿌리 깊게 없었다고  한다면 입장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입장을 내신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 종교단체의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듣고 나서 개인도 불법적인 행위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면 제재를 받는데 종교단체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야당과 통일교를 묶으려는 정략적인 셈법이 깔려 있는 거고 이른바 윤영호 씨의 재판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입틀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이건 내가 정당을 가려서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된다는 의지를 본인 발언이 진정성을 하도 안 믿고 공격을 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것도 보여주기식이다 혹은 꼬리 자르기다라고 하면 여기서 대통령이 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 잘못은 쏙 빼고 국민의힘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야 구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한 거고 전재수 장관 사표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진정성은 진정성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이 계속 비판하니까 대통령이 추가적인 입장까지 내서 사실은 쐐기를 박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의심을 하면 이건 어떤 말을 해도 대통령의 의지를 믿지 않겠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 근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건 권력의 추가 과거에는 행정권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시절입니다. 갖고 있었다면 입법권을 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균형 감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법권과 행정권 모두 더군다나 지금은 국정동력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이 수사의 끝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일교 내에서 나온 전언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엄정 수사하라고 한다고 해서 국수본이 과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특검제도가 운영되었던 거 아닙니까? 다른 어느 사안보다 특검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회피하고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정말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경찰 수사 이틀째니까요. 조금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고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을 우리가 앞서서 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어제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민 특검이 어제 나와서 설명을 할 때 이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수사팀 내에 이견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편파수사 비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자의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자의적이다.

◎ 정광재 > 이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특검 법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은 건데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최초의 증언을 확보했을 때부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첩도 언제 있었느냐 언론에서 확대되고 논란이 확산되고 나서야 국수본에 이첩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수사는 열심히 하고 이거 하지 않고 싶다고 하니까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요. 과연 특검 자체적인 판단이었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나 민주당에 보고가 되지 않았느냐,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왜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관련한 발언을 이렇게 세게 했느냐 이런 의심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심을 자초한 것이 특검이고요. 그래서 특검이 이것은 굉장히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특검을 특검하라라는 말이 요새 유행어 아닙니까?

◎ 진행자 > 특검이 대통령실에 보고는 안 하죠.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그런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다.

◎ 박성민 > 저는 일단 특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전반 의혹을 다루는 특검이었고 그 수사 대상 역시도 그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조사하다가 추가적으로 인지되는 범위 한에서 특검의 큰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관련돼서 윤영호 씨가 여러 가지 진술했다라고 해도 그 부분까지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충분히 고민을 해볼 법한 내용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진술을 은폐했냐, 그건 아니고 따로 사건번호도 부여를 하고 보고서를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편파성을 의심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건 있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 그 이첩 시기가 좀 늦어졌다는 거 그건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윤영호 씨의 진술만을 믿고 무조건 민주당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었어야 됐다 특검의 직무유기다라고 보는 시선에는 일절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특검이 본인들이 어떤 수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빨리 넘겼어야 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엄연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과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통일교 측에 대한 의혹도 조사를 할 때 사실은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좀 봤던 거거든요. 대선 후에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커넥션, 이런 내용들을 봤던 거예요. 그 뒤에 전당대회도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민주당 측에 건넸다라고 하는 시기는 대선과 좀 멉니다. 2018년 혹은 더 과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기적인 판단 그리고 법적인 판단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왜 뒤늦게 이첩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재수 전 장관이 유력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였잖아요.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사안을.

◎ 박성민 >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말을 좀 아끼고 있죠. 근데 다만 민주당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전재수 장관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말끔하게 씻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정치인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장관의 무고함을 당에서는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장관께서도 직을 내려놓기는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절대 죄를 인정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고 정부에 누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는 여러 차례 밝혔고 그 뒤에 정면으로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 그 통일교 측의 내용과 다른 배치되는 상황들이 계속 제시가 증거로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지방선거까지 그래도 몇 개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전재수 장관이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한다면 저는 후보로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년 선거가 6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남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저는 박지원 의원이나 민주당이 전재수 의원이 무고함을 덜어내면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희망회로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도덕성으로 꼽히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도덕성과 관련해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연루됐다 이런 의혹만으로도 정말 국민 앞에 다음 선거에 제가 면목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못할망정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훈장처럼 더 큰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어느 정도의 수사 의지를 갖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재수 전 장관이 갖고 있는 혐의 정도는 덮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전재수 장관이 굉장히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였단 말이에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거의 유일한 부산시장 후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런 악재를 만나다 보니까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들은 몇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부산시장 기회가 나에게도 오는 것 아닌가라고 희망회로 돌릴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때요?

◎ 정광재 > 아무래도 전재수 장관이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했습니다. 전체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이 배출한 국회의원이거든요. 어느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었다는 측면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스캔들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는 스크래치가 많이 났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본인이 이 의혹을 다 벗고 최종적인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산시장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조금 좋아할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선거판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전에 이 혐의를 다 벗고 그냥 더 굳건하게 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임시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고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에 이어 3박 4일 필리버스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 우원식/국회의장(어제) >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 곽규택/국민의힘 의원(어제)>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왔어요.

◎ 진행자 >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안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곽규택 의원이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잘 보이지 않았는데 보면 이렇게 손팻말을 스케치북에다가 써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게 참 웃으면서 보기만 할 수는 없는 게 국회의장의 강제 필리버스터 종료도 있었고 비쟁점 법안까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결국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왜 막느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오히려 필리버스터의 취지대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본인들이 정치 투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시간들을 하나하나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 그건 문제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마치 본인들이 권리만 침해를 당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본인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있던 이런 비쟁점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런 문제의식은 사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책임을 다했느냐. 오히려 정치 투쟁, 그리고 심지어 가맹사업법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때도 계속 얘기한 게 민주당이 독재하고 있다 이 얘기 계속했거든요. 그런 본인들의 정치적인 레토릭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정광재 > 한편의 짧은 블랙코미디를 본 거죠. 인생은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는데 연출된 장면만 놓고 보면 인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희극에 가까웠는데 내용만 놓고 보면 또 비극이죠. 우리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모든 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가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준 국회의장으로서의 모습은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민주당 편드는 것 수준의 민주당 편들기 진행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조금 더 야당 소수야당이잖아요. 소수야당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저런 식의 반발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아쉽고,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필리버스터 이렇게 하겠나, 민생 법안 볼모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소수야당 국민의힘에 입장도 한번 국민들께서 헤아려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는데 또 60명 이상 자리에 없으면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하는 이런 법안도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야는 교체하기 나름이고 1당과 2당 언젠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소수정당의 마지막 권리마저 짓밟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대단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 진행자 > 아마 국민들도 본회의장에서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협치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제 민주당을 찾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정청래 대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가 국민 갈등의 진원지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라면서 본회의 상정 안 했죠. 그렇지만 당 지도부는 연내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일단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시기도 좀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내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본회의에서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시점을 좀 바꾼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 본회의 때 혹은 연내에 열리는 본회의 때 처리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과연 당내의 여러 가지 우려나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 그리고 수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시점만 조금 늦춰서 처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뭔가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그리고 지금 위헌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일종의 명분을 주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법조계나 시민사회단체 혹은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이 좀 고립된 전선 속에 갇히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당내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미 판례로 정립이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안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만큼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세밀한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닌 채로 그저 연내 처리만을 못 박는다면 그 취지, 의원총회의 취지나 의견수렴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그게 저는 더 큰 일이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그 부분을 마음먹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 안팎에서도 위헌 논란이라든지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어떻습니까?

◎ 정광재 >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적어도 1심 재판에 대해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내란전담 2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2심도 분명히 위헌 논란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진돼서는 안 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1심에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다시 재판을 하겠다? 이것은 전략적인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실수라고 봅니다. 이게 위헌소송으로 가게 되면 재판 중단되고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편향적인 재판이라고 해서 재판 결과에 불응할 명분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고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권남용이라는 죄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 직권남용으로도 충분히 물을 수 있는데 법왜곡죄를 새로 신설한다는 것 자체가 법원의 판결, 판사의 판결 양심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이것도 굳이 민주당이 이렇게 나서서 할 법안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이석연 위원장이 그럼 작심하고 정청래 대표 앞에서 이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정광재 > 과거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도 일부 비판적인 발언을 하셨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한 건데 강도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센 어조의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죠. 이석연 위원장이 사실 MB정부 시절에는 법제처장을 했던 분입니다. 보수에서 진보진영으로 넘어가서 이번 정권 출범하는 데도 역할을 했던 분인데 어느 정도의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의견까지 정치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정말 귀담아들을 내용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이석연 위원장이 법제처장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그럼 정치 원내대표 앞에서는 좀 작심을 하고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셨을까요?

◎ 박성민 > 아무래도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까

◎ 진행자 > 다 공개가 돼 버렸죠.

◎ 박성민 > 그렇죠. 공개가 되니까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 정도의 생각은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평소에 정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요즘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는 사법개혁안이 핵심적인 화두이다 보니까 본인도 여러 나름의 생각이 좀 있으시지 않았을까. 표면적으로는 국회가 국민 갈등의 진원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갈등을 일으킨다라는 문제점을 넘어서서 최근 추진되는 현안들에 대해서 개인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본인의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 진행자 > 두 분 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 필요성이 왜 나오는지 사법부가 들어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대법원에서 사흘 동안 공청회를 했습니다. 토론회에 나온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문형배/전 헌법재판관(어제) > 비상계엄이 12월 3일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거 이게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 같은데요.

◎ 박성민 >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내란 사건이 단 한 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되게 정확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여전히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1심조차 끝나지 않은 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저는 거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불안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 재판이 지연되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윤 전 대통령 또 풀려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지금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결국에 나왔던 이유는 사법부가 정말 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사법부가 정말 그 법으로서 단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지니고 있느냐 그만큼 신속하게 의지를 갖고 피고인 측 변호사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이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서 전반적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던 겁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그 맥락을 제거한 채로 오로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오늘날의 우리가 이런 내란전담재판부, 그리고 법왜곡죄에 대해서 필요성을 논하게 됐는지는 사법부 역시도 자성을 먼저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정광재 >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죠.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자꾸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 불신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문형배 전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문제면 사람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삼권분립과 재판부 독립이라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특정 결과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결국 저는 시간의 문제이지 일정 부분 내란재판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왜 빨리빨리 결론 내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본다면 충분히 재판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진행이 돼야지 일방적인 방향만 놓고 가면 그거 불공정한 재판이다 정치적 재판이다 이런 불복의 소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그런 큰 틀에서 접근해야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이 우선적인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 대법원 공청회 시작을 할 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마 사법부도 이 점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4시간 넘는 보고 과정이 모두 생중계가 됐습니다. 현안들에 대해서 기관장들을 매섭게 추궁하는 모습, 1인 국정감사 같았다 이런 평가도 나왔어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세외수입도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진척은 어떠한가,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나,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대통령 스타일입니까?

◎ 박성민 > 아무래도 이번에 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준비할 때 관가에서 들리는 얘기가 정말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면서 그 예상 질문까지 뽑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생중계가 되고 또 대통령께서 워낙 실무에 꼼꼼한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문도 굉장히 좀 날카롭게 잘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부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있는 장관 혹은 국장이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실무선에서라도 대답할 수 있게까지도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워낙에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의문이 들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섭게 파고드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정운영하는 책임자로서의 책임감을 이런 자리 하나하나에서도 잘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장면까지 보여드리고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국민들 관심이 높은 현안입니다. 쿠팡 문제도 짚고 넘어가고 최근에 인사 청탁 문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훈식이 형’ 등장하잖아요. 그 얘기도 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 이재명 대통령(어제) >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비서실장도 고향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야.
- 아닙니다, 아닙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업무보고 다 생중계되고 이게 무거운 현안 같기도 한데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 정광재 > 이재명 대통령이 영혼이 상당히 자유로우신 분 같아요. 그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대중에게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게 좋잖아요. 그것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게 너무나 좋아 보인다. 실무에도 밝고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하는 대통령 유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이게 만기친람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장이 대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키는 게 모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뒷부분.

◎ 박성민 > 일단 제 생각에는 비서실장에 대한 건 진짜 지극한 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럴 수가 있는 이유가 대통령실에서 감찰까지 했던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직접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한 주문을 하셨고 내부 단도리를 쉽게 말하면 한번 제대로 하셨단 말입니다. 김현지 실장과 김남국 비서관 사이에 어떤 청탁이 오갔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전달된 게 없었다라고 드러났고 김남국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훈식 실장께서 지금은 의원이 아니시지만 충남지역에서 오랫동안 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가볍게 농담을 하시지 않았나 좀 챙겨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앞에 무슨 팡 얘기를 하시면서 이른바 쿠팡 사태를 저격을 하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쿠팡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서, 법률책임자를 내세워서 상황을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신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가 요 사안만큼은 엄중하게 보고 있어라는 걸 확인을 한 번 더 한 거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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