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사법부, 내란범들에게 온정적 태도‥통일교 특검? 해당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20·22대) 

<주요 발언>

"집권 초기부터 계엄준비..김건희 지키기로 보여"

"사법부 내란범들에게 온정적 태도"

"위헌 논란 최소화 방향으로 추진..동의 어렵지만 검토"

"통일교 특검 절대 안 된다는 것 아니라 해당 사안이 아니야..정치적 물타기 불과"

"합당은 아니라도 선거연대 할 것..특검 구성 공조는 사전포석"

"일 잘하는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도 똑같아"

"당은 모두가 친명..정청래가 가장 앞서 대통령 지원"


◎ 진행자 > [정치 고수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전에 내란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도 계시고 법조인이시기도 한데 지금 특검이 밝힌 계엄 이유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전현희 >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한 이유가 야당이 당시에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탄핵을 하고 또 입법을 통해서 의회 독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계속적인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 훨씬 이전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2023년 10월에 국방부 인사를 통하고 국방부 계엄에 반대하는 장관을 교체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 또 그 이전인 2022년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계엄을 준비했던 그런 정황들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초기부터 준비를 했다?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보면 2023년 10월 처음 말씀하셨지만 그때뿐 아니라 2022년 7월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전현희 > 제 짐작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구설수에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임기가 종료하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부인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기가 비상대권을 통해서 영구집권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했다, 이건 하나의 핑계고 또 불법선거로 총선을 치렀다, 이것도 하나의 핑계고 그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획책한 것은 김건희 씨의 영향이 매우 크다. 김건희를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의원님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법원 공청회에 나와서 아직까지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1월에 첫 선고가 나올 것 같고 윤 전 대통령은 2월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일정대로 갈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지금 실질적으로 내란 1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건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도 이 점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분도 상당히 법원 판사 출신으로서 사법부에 우호적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조차 지금 내란 사건에 관해서 아직도 판결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이것은 문제다 이걸 지적하신 것 같고요. 현재 진행되는 재판도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상 내년 2월 정도에나 빨라야 판결이 있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한덕수의 재판도 변론 종결은 했지만 그 전에 판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사법부가 지나치게 내란 사건에 대해서 온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위헌 논란이 일면서 일단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상태고 여러 의견을 듣겠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연내 처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연내 처리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전략을 통해서 민생 법안조차 모두 발목을 잡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올라오는 것을 막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번 주에는 해외 출장이세요. 다음 주에 돌아오시는데 그때부터 최우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법을 통과 시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헌 관련된 논란이나 시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통과시키겠다, 이것이 현재 민주당 입장입니다.

◎ 진행자 > 내부 의견뿐 아니라 외부 로펌에도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안팎의 얘기를 전부 다 들으면서 위헌 소지를 없애는 수정안을 올릴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전현희 >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기존에 저희들이 법사위 통과된 법안이 위헌 소지가 사실 거의 없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통과를 불편해하는 그런 세력에서 이것이 위헌이다, 저희가 동의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조차 최소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천인에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것을 다른 기관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절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왔던 또 하나의 이유는 속도의 문제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 아닌가. 혹시 내란 혐의 적용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법조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내란 혐의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혐의인데 이건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직권남용 범죄,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사실상 외환을 유치하려고 했던 그런 범죄,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이적죄로 특검이 기소를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판결이 난다면 이 판결 선고가 매우 중한 적어도 무기징역 정도는 선고가 가능한 그런 범죄이고요. 그 이상도 재판부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지귀연 재판부가 이 판결을 할 것 같은데요. 지귀연 재판부가 그동안 보였던 내란 중대 혐의자인 내란수괴 혐의자를 구속 취소까지 시켰잖아요. 그런 재판부가 과연 그 법대로 원칙대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법조인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중형이 선고돼야 맞는데 일말의 우려는 조금 있어서 지켜봐야 된다.

◎ 전현희 >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는 배경이죠.

◎ 진행자 >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일말의 우려는 하신다.

◎ 전현희 > 설마 설마에 너무 많이 저희가 당해서 누가 구속 취소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의혹 여쭤볼게요. 오늘 경찰이 열 군데 정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했던 진술하고 지난주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 했던 말이 달라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압박을 해서 말을 바꾼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지금 말이 바뀐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형량과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쪽으로 가야 본인에게 더 유리할까 이것을 판단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받는 혐의가 뇌물이라든지 이런 관련되어 있는 중대 범죄인데요. 이것이 이번에 구형량이 의외로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구형량이 낮으니까 윤영호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뇌물을 줬다 전달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 증거가 마땅히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사실상 그것이 없다고 하면 본인이 받을 그런 범죄 혐의가 훨씬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이상 나의 진술만에 의한 이 경우에는 내가 굳이 나의 죄를 이렇게 자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자신의 형량을 중심으로 생각한 거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압박을 해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건 아니다.

◎ 전현희 > 또 하나 해석은 국민의힘이 통일교가 해산의 가능성이 제기가 됐잖아요. 나의 입에 통일교 해산이 될지 안 될지가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 일종의 암묵적인 경고한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특검하자고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절대 안 된다보다요. 원칙의 문제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안에 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범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적어도 김건희와의 연관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는 원칙적으로 국수본 경찰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걸 또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이건 이걸 매개로 정쟁을 하자 현재 내란특검 민중기특검이 종결되면 앞으로 3특검 종합특검을 민주당이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잖아요. 거기에 일종의 물타기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주장은 물타기 전략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경찰 수사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 전현희 > 특검은 정치적 사안에서 어느 정치적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는 그런 사안에 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검찰인 거죠. 그런데 통상의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수사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고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경찰을 믿고 거기에 수사를 먼저 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경찰 수사부터 일단 지켜보는 게 순서다. 민중기특검을 특검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안 했는데 무슨 특검이냐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 전현희 > 민중기 김건희특검에서 통일교 정치인 연루 사안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인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때 사건을 왜 수사를 하지 않았냐 특검이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안 한 것이고요. 특검이 종결할 즈음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에 이첩하려는 입장을 처음부터 세웠고 그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그걸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런 건 여전히 터무니없는 그런 트집잡기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혁신당하고 공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공조 논의가 지방선거 분위기가 슬슬 달아오르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질 거다. 이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양당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일치한다. 그래서 아마 합당까지는 모르겠지만 선거연대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시는 입장이셔서 아무래도 그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공조를 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 전현희 >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실제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에 본인이 직접 지방선거에 나가든지 아니면 자기 당에 누군가를 지방선거에 내보내야 그 당이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근데 혼자서만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세력과 연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가장 적합한 상대방이 국민의힘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두 당이 선거공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통일교 특검이 그 시작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추진 공조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다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평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게 투명하게 하는 면도 긍정적이다. 또 대통령 업무스타일이 워낙 행정을 많이 아니까 공직 사회를 긴장하게 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논란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전현희 >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역시 일 잘하는 대통령이시다.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을 주재하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늘 공부하고 탐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그 능력 정말 탁월하다 이런 생각했고요. 일각에서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질책한 것이 마치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런 뜻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고 지난 정권에 임명했지만 발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님의 실용주의적인 철학으로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나가라,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은 아니고요. 다만 지난 정권에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 능력과 또 자질에 관해서는 사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얼마나 사장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고 그리고 더 일을 잘하라 이런 격려의 차원이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 진행자 > 꼬투리 잡기다,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현희 >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민주당 창당 70주년 당원의 날 행사 있었잖아요. 가셨어요?

◎ 전현희 > 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극찬하면서 민주당이란 말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더 많이 언급했다. 그동안에 갈등 얘기가 있으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 전현희 > 평소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요. 소통도 실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찐명이다, 이런 얘기를 늘 하세요. 그런 게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데 그런 평소의 생각을 어제 당원 행사에서 말하신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당 내에서는 친명-친청 갈등은 사실은 실제는 없는데 이것이 부풀려 가지고 약간 오해를 사고 있는 점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최고위원직 그만두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보궐선거를 해서 이 얘기가 더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친명이더라 어떤 분은 친청이다 이 얘기 나오면서 그걸 기점으로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전현희 > 당내에서는 친명 아닌 분들이 없잖아요, 실제로. 모두가 친명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분열되지 않고 단일대오로 가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민주당 모든 지도부가 동일한 생각이고요. 정청래 대표가 가장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장 강한 그런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논의하는 당내 갈등, 친명-친청 갈등,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보궐선거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언론이 그렇게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 전현희 > 약간 선거 전략이라고 봐야죠.

◎ 진행자 > 아, 선거 전략입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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