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김문수, 한동훈이 보배다? "냉철한 판단"‥"공공의적 선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쯤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해저터널 추진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과 천만 원짜리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 > 최근에 통일교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전재수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통일교 산하 재단이 책 500권 1천만 원 어치를 구입했다는 데 대해서는 출판사를 통한 정상 거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정치인 3명 가운데 가장 먼저 소환이 됐습니다. 먼저 최고위원님 어디에 주목하세요? 이번 조사.

◎ 박성민 > 지금 전재수 의원을 소환하기까지 앞에 소환했던 사람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통일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고 금고지기라고 불리는 인사들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학자 총재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고 280억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금고, 그 부정한 정치자금으로 쓰였던 돈 아니냐라고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그 금고를 관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불러서 한차례 조사를 마친 바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겠죠.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하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전재수 전 장관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1차적인 진술이 확보가 됐고, 두 번째로는 한학자 총재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사람들인 만큼 특정한 동선이나 일정, 혹은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됐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을 사람들을 동시에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뒤에 전재수 의원을 소환을 했다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휴대폰 PC 통일교 측에 축전을 보냈느니 안 보냈느니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도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 행사에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내용들을 맞춰보고 그리고 만났다라고 지목되고 있는 시점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려는 차원이다. 그런 점에서 좀 일종의 대조해 보는 수사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전 장관 측에서 계속해서 강경하게 반박을 하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통일교 압수수색을 통해서 회계자료도 확보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동선 누가 왔는지 이런 것도 확보를 했다고 하니 전재수 의원, 전 장관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이걸 맞춰보는 그런 작업을 오늘 많이 할 거다.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저는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재수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알리바이입니다. 몇 차례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 본인이 다른 행사에 참석했다거나 또는 본인의 고향인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물리적인 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의령과 부산까지는 90km 거리인데 1시간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해당 행사에 참여했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 의원이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경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가의 시계라고 하는 불가리 시계, 행방과 영수증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현금이라는 건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건네졌다거나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불가리 시계 같은 건 명품시계의 이력 같은 것들 또 영수증 구매 자료 같은 것들을 통일교로부터 압수했거나 아니면 확보했거나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받았다는 책 500권 판매 대금 1천만 원인데 사실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오고 가는 자금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두고는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청탁의 명분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과도한 금액을 지불했다는 것도 법적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집중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 진행자 >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면 전 장관이 정말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냐 또 경찰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걸 따질 거냐 이런 부분에 집중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앞서서 두 분도 잠깐 말씀 하셨는데 금품을 건넸다고 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는 몰라요. 경찰이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밝혀진 걸로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명 이름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통일교와 접촉만 했다 만났다 행사에 참석했다.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 이 수사가 좀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광재 > 저는 수사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얼마나 이것을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이야말로 그동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했었던 특검의 명분과 실리에 완전히 부합한다 특검 카드 받아라라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2018년에 민주당으로서는 악몽 같았던 드루킹 특검의 데자뷔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민심을 이기는 정치 없다고요.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여론이 어떤 여론조사 결과든 크게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민주당이 굉장히 궁색한 처지에 갈 가능성은 있다. 그걸 계기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공조해서 민주당을 더욱 압박하는 그런 정치적인 형국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은 정황으로 봐서는 수사 확대 가능성이 있는데 수사를 할 거냐 마냐는 경찰의 의지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이전에 통일교 측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주요한 인물로 지목을 해서 부르고 한 건 사실 이번에 통일교 압수수색을 하면서 경찰이 이 국회의원 10명의 이름이 적힌 후원 명단을 또 확보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객관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명단, 혹은 특별하게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됐던 보고서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증거로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런 10명의 이름이 적힌 내용이 발견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진술이 있었던 만큼 경찰에서 의지를 갖고 충분히 다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파장 자체가 단순히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만으로 파장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보았을 때 단순한 연락이었는지 그러니까 단순한 통일교 측의 일방적인 접촉이었는지 혹은 부적절한 청탁과 대가를 목적으로 한 특정한 금품이 오가거나 정부와 혹은 국회의원의 사업과 관련해서 통일교 측에서 본인들의 숙원사업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었는지 이런 대가성 목적의 만남이 있었는지를 규명해 갈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인 책임 소재 자체가 결국 수사의 끝에 가서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연루된 인사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어떤 정치적 파장이 크게 이미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경찰이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진행 상황을 먼저 지켜보는 게 순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앞서서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통일교 천정궁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학자 총재 개인금고에서 현금 280억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금고지기였던 최측근 비서, 또 전 비서실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방문을 했나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되나, 이런 점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교, 우리가 지금 나오는 정황으로 볼 때 또 교단 조직을 볼 때 개인 일탈일까, 어떻습니까?

◎ 박성민 > 결국에 가장 맨 위에 있는 한학자 총재의 지시 없이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접촉,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통일교가 보면 대선을 앞두고 1년 전에 싱크탱크 같은 조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여야 주요 정치인들 접촉을 하고 축사도 받으려고 하고 계속 그런 시도를 했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통일교가 정치권에 크게 영향력을 미쳐서 지배를 하고자 한다는 목적이 있었던 그런 사업과 어떤 접촉 전략들을 세웠던 것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과의 연관관계를 밝혀내는 데도 굉장히 중요했던 게 특별보고서, 내부적인 보고서 이런 문건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결국 한학자 총재에게 지금 어디까지 접촉이 되었고 언제 누구를 어떻게 만났는지까지도 내부적인 보고가 계속 이루어져 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한학자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런 접촉이나 전략이 세워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결국 280억이라고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꼬리표 없는 돈으로서 별도로 보관이 되어 있었고 그것은 매우 극소수의 인물만이 알고 있었던 정보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통일교 측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접근하고 어떤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과 돈을 건네고 이랬던 정황들은 결국 한학자 총재의 승인과 지시 하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다만 통일교 측에서는 종교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저 개인의 일탈이었다. 그 개인이 정치인을 만나서 돈을 줬다. 돈도 윤 전 본부장이 알아서 준 거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돈을 아무리 고위직이라고 하더라도 한학자 총재의 승인 없이 빼서 쓸 수 있었던 돈도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만나서 얘기했다기에는 윤영호 씨의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일교와 관련된 현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학자 총재가 꼭대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건 수사기관에서 가려지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한학자 총재 승인 없이 윤영호 전 본부장 혼자 했다.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글쎄 오너가 있는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근무해 봤던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997년 한보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정태수 회장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머슴이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어떤 권한 없이 그 자금을 정치권에 대규모로 살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통일교는 280억 원이라는 현금이 금고에 쌓여 있다고 하니까 ‘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통일교 교단이 최근에 신고한 재산이 3조 원이에요. 자산 재평가가 안 돼서 3조 원이지 최대 10조 원 정도의 교단 또는 통일교 계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경제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통일교는 부단히 정치권에 접촉을 해왔던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권에만 국한돼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언론계 관계로도 충분히 그런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갖고 있는 카드를 어떻게 잘 이끌어내느냐가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통일교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로비의 주체잖아요. 로비의 주체는 대상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금액 전달했는지 다 기록하고 있을 거거든요. 또 요즘 같은 디지털 증거들이 많은 시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교가 안 갖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통일교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성과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통일교가 어쨌든 간에 로비를 했다라는 여러 정황이 나오는데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수사 기관에 보여주느냐 아니면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원이 내란·외환, 반란죄를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게 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천대엽/법원행정처장(어제) > 내란재판법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헌법상 이제 법률과 시스템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점이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 피해는 전체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대안이 이번에 오늘 우리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든 것처럼 이 대안은 이제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서울고법에서 내부 회의를 통해 만든 예규 초안이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게 불과 이틀 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줄곧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왜 바뀌었을까요?

◎ 정광재 > 저는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고육지책이다.

◎ 정광재 > 민주당이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부를 사실상 겁박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대법원이 가만히 있을 경우에 민주당이 결국에는 내란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라는 말이 저는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떤 식으로든 법제화해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입법 사태를 막기 위해서 차악의 방법이라도 선택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진 학생이 모범 학생에게 빵 사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오지 않고 버텼거든요. 근데 더 이상 안 사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빵 사러 갔어요. 입법부가, 그러니까 국회가 일진 학생이 진작 사올 수 있는 건데 왜 안 사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식인 것 같아요.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거칠고 폭력적이다. 그러면 결국 대법원으로서는 최악의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의 법안 예규는 만들어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어쩔 수 없었다. 어떻습니까?

◎ 박성민 >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 사법부가 스스로 그동안 계속 본인들이 숙제를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본인들의 책임을 저는 일정 부분 회피했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사실 이렇게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심지어 이렇게 예규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1심 선고도 제대로 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고, 사법부가 과연 이 내란을 종식하는 데에 있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하는 그런 책무를 역사적으로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고인 측 변호인들한테 끌려 다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고, 주요한 인사들에 대한 특히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지목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먼저 자체적으로 자성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내란재판이 지연되고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재판 역시도 지연될 때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동안 그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법률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안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할 만한 상황이라는 점을 오히려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게 아닌가 그동안은 기를 쓰고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했고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으려고 했고, 오로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사법부가 가장 많이 외면했던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었다. 이제 와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입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민주당이 낸 법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예규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담재판부 지정 방식인데요.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법안은 법관들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전담재판을 담당할 판사들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일단 무작위 배당을 한 뒤에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무작위 배당을 할 거면 지금 하고 있는 1심 재판부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박성민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면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외에도 대법에서 하겠다고 하는 예규의 내용을 보면 내란죄 등을 무작위로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각급 법원에 여러 재판부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 내란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신속 심리, 그리고 집중 심리의 원칙이 좀 지켜졌으면 한다. 그만큼 큰 사안이고 이것이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점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각급 법원에 난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속 심리나 집중 심리의 목적 역시도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 대법이 제정하겠다고 하는 예규라는 것은 내부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법률을 통해서 규정하는 게 맞다라고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방식 차이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 정광재 > 근데 헌법은요. 우리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조계에서 하는 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무작위 배당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가 재판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되고 어떤 사람이 맡든 간에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입법 취지가 뭔가요? 신속 집중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전담재판부가 정해지면 그 전담재판부는 그 재판만 할 수 있도록 맡기겠다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예규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계속 더 나아가서 이 재판을 누가 하는가에 대해서 민주당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그 재판을 맡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이게 위헌의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말로 용인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분명히 헌법소원 달려갈 겁니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논리로부터 시작되겠죠. 결국엔 이런 책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더 부담스러워질 일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란전담재판부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대부분의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예규를 만든 이상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폐기하는 게 옳고요.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민주당이 추진해서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결자해지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를 추천하는 사람들도 법관이잖아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꼭 추천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진 않을까요?

◎ 정광재 >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판사회의 여기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판사회의가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범여권과 가까운 사람들로 많이 구성돼 있는 것 아니냐. 이번에 법원장회의도 있었고 판사회의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굳이 예규를 만들겠다는 결정까지 나왔는데 여기에다 자꾸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덧붙이는 것 자체는 옳지 않은 결정이죠.

◎ 박성민 > 일단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이 사법부의 대응을 다시 한 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해왔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야당에서 주장했듯이 마치 이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혹은 우리의 법률상 체계상 어려운 것처럼 얘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입장을 계속해서 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각하게 이 부분이 법률과 헌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나서서 예규를 제정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불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이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외에도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규라고 하는 것이 법률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예규라고 하는 것의 대외적 구속력,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예규를 통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체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속력 있는 법안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사안 자체가 엄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심지어 수정안을 냈고 이 수정안을 보면 기존에 논란이 됐던 법무부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빠졌습니다. 변협도 빠졌고요. 이제 오로지 판사들이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관들로 구성된 회의체 전국판사회의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도 추천위에서 추천을 한 다음에 대법원장이 또 임명하는 시스템이라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됐던 판사들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위헌 소지는 확실하게 제거된 상황임에도 사법부가 이렇게 국회와 기싸움을 벌이면서 예규를 통해서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사법부가 반성을 덜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전히 본인들의 아성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광재 > 법원의 판단은 최선은 원래 작동하던 사법시스템 내에서 내란재판도 형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르니까 그럼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아보자라고 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만든 것이고, 최악의 수단을 갖고 민주당이 자꾸만 압박을 하니까 그러면 차악의 방법을 택하자고 한 것이 대법원 예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체 사법시스템으로 놓고 본다면 자꾸만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은 옳은 방향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예규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예정대로 다음 주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양당 지도부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입니까? 오히려 내란·외환 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대법원이 이렇게 예규 제정한 거 보니까 위헌 소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안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박성민 >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된다. 애초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사법부도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와서는 입장을 바꿔서 예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건 결국 그동안 본인들이 반대했던 것이 과연 면밀한 검토와 진정성 있는 반대였는가라는 의문점도 들고 결국 이 사법부가 끝끝내 예규를 통해서 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본인들의 방식대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결국 민주당이 내놓은 이 내란전담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끝끝내 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주도권이나 혹은 이 논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주도권, 논의의 주도권 자체를 사법부가 놓치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본인들의 어떤 밥그릇 지키기 혹은 아성을 깨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면에서 늦었지만 이런 입장이라도 나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진작에 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 불법적인 것도 반헌법적인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재판 지연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시점인 겁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어떻습니까? 다음 주 법안 처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정광재 > 법안 처리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법안 처리가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진짜 궁금합니다. 자주 하는 표현 있잖아요. 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래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절제하고 자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도 있었잖아요. 지금 내란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예규가 그 절충점이라고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논란을 왜 다 무릅쓰고서라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입법 취지는 신속하게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담해서 다른 재판은 배당하지 않도록 그 일만 맡기겠다는 건데 그런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다면 접을 만도 한데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본다면 이것이 전체적인 사법시스템에 굉장한 무리를 줄 수도 있는 법안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하려고 하는 예규를 존중하면 무난히 해결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음 주 23일 24일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야당 소속이죠. 국민의힘 소속이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다 하고 있는데 먼저 통합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체 특별법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야 모두 합의를 한 상태라서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시장이 나올 거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선거용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회의에서 지역 통합 환영한다 이러면서도 혹시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저도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화두를 꺼내들고 빨리 하자라고 했을 때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2022년에 김태흠 충남지사, 또 이장우 대전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두 분의 굉장히 브로맨스라고 해서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서 대전·충남을 합쳐서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추진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통합시장을 뽑게 되면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장우 시장에게 양보하겠다라는 살신성인의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통합과 관련한 법안을 국민의힘이 제출했었을 때 사실 언론에서 어디에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추진하니까 민주당이 받아들이겠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자라고 하니까 가속도가 붙은 셈이죠. 그런데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이게 강훈식 비서실장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기 위한 것 아니냐. 앞으로 민주당 내에 당연하게 후계 경쟁이 불붙게 될 텐데 충남 220만, 대전 150만 합하면 370만 인구가 되거든요. 그리고 충남과 대전은 사실 산업 기반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인구 수만 하더라도 전체 지자체 가운데 3위로 등극하게 되고 그 자리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데 선거도 임박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본인이 총애한다고 평가받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의심을 살 수는 있죠.

◎ 박성민 > 근데 이게 일단 대전·충남의 통합 논의 자체가 지난해 11월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동선언으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 진행자 > 시작이 그렇죠.

◎ 박성민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소속인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먼저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마치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명분이 없다. 특히나 그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대통령이 선거 몇 개월 전부터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어떤 메시지도 내지 말고 국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이 시작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하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지역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왔고 실제로도 지역연합이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던 적절한 사례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의지를 밝힘으로써 오히려 지역 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광역화하겠다는 얘기를 한 그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선거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잡한 현안 정말 많은데 국민의힘 안이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소장님 지금 보면 ‘윤어게인’ 외쳤던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된 김민수 최고위원,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친한계를 연일 공격을 하면서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언론이 계속 쓰고 있고요. 장예찬 부원장이 오늘 한 방송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못하는 게 사과와 반성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연일 친한계 때리기를 하는 겁니까? 소장님.

◎ 정광재 >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죠. 원래 권력의 공백기일 때는 그 권력의 공백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흔히 춘추전국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중원을 제패한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를 놓고 경쟁이 심한데 저는 지금 당권을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당내 기반이 아주 확고하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대표가 됐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를 본인이 들어줘야 자신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지지자들이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견제 혹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생명을 위태롭게 해야겠다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김문수 전 장관하고 한동훈 전 대표 만난 모습 보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도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르거든요.

◎ 진행자 > 대선 경선 때 완전 다른 얘기했죠.

◎ 정광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재명 정권의 폭주,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거 막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승적인 측면에서의 정당 운영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이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한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까?

◎ 정광재 > 지금 모양새는 그렇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50명의 외부의 적보다 1명의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그 1명의 내부의 적은 누가 뭐래도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인데 반대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라도 영입해야 할 사람을 왜 잘라내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각이 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김문수 전 장관도 본인이 현실 정치와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보고 있잖아요. 원래 모든 사안은 조금 거리를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할 때 냉철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냉철한 판단을 하는 김문수 전 장관의 이야기도 장동혁 대표가 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 박성민 >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손을 잡은 건 일종의 공공의 적을 선언한 거죠. 장동혁 대표가 우리의 공공의 적이다라는 걸 분명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김문수 전 장관과 한 전 대표가 사실 생각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계엄에 대한 입장,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이런 것도 되게 다른데 근데 왜 둘이 손을 잡았을까?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 공공의 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장동혁호가 무너져야지만이 저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 전 대표를 비롯해서 본인과 반대되는 세력들을 다 축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려고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이들이 뭉쳐서 장동혁 대표를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둘의 사이가 굉장히 팽팽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명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바뀌어야 되는 것은 당명이 아니라 당대표가 아닐까, 본인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김문수 전 장관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손잡은 모습을 보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전 대표가 부정선거론이나 윤 전 대통령의 계엄행위도 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구도는 어떻게 봐야 돼요, 보수진영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겁니까?

◎ 정광재 > 과거에 김문수 지사가 그런 활동을 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실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계엄과 관련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부실하게 치러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메시지를 냈었던 것이고, 저도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전 장관과 100% 생각을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만 같아도 동지가 될 수 있는 게 정치 환경이거든요. 지금은 그 하나만 같은 점을 찾아서 이재명 대통령의 폭정 또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걸 막는 데 힘을 합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배사 구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이 장동혁 대표가 당명 바꾼다고 하는데 당명 바꿀 게 아니라 대표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광재 > 당명 바꾸는 것은 지금 지도부 자체의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변경과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당원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는 정당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표를 바꿔야 한다는 건 상대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같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겠죠.

◎ 진행자 > 복잡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해서 서울시장 후보 구도 움직이는 거 아니냐 다른 분들은 부럽다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정원오 구청장이 정청래 대표를 만났습니다. 정 구청장이 요청을 했고 정청래 대표가 수락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정 구청장이 ‘먼 길을 가기 위해 채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거론되는 출마자 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이 구도의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아무래도 핫스타가 생기신 건 맞죠.

◎ 진행자 > 핫스타요?

◎ 박성민 > 네, 정원오 구청장이 지금 굉장히 핫한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렇게 정청래 대표께 먼저 만남을 요청해서 만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현직 구청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가의 이미지가 강한 상태인데 본인이 어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서의 적합성,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출마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출마선언을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예열단계를 차근차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저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효과, 그리고 민주당 사람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정청래 대표께서는 만나신 자리에서도 엄정중립이다,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고 정원오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경선을 통해서 어떤 후보들끼리 시너지를 냈으면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니까 결국에 먼 길 가기 위한 채비를 하겠다라는 건 준비하고 있고 그 먼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 이제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영리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장님.

◎ 정광재 > 지금 모든 형국이 정원오 구청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런 거예요?

◎ 정광재 > 왜냐하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확장력이 굉장히 협소하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었을 때 졌잘싸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과연 51%를 얻어서 국민의힘의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론이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정원오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의 이미지가 강하고 한 번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 눈사람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정원오 구청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는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정원오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이라든가 그런 정치적 매력도가 있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복잡해질 것 같아요.

◎ 진행자 > 정원오 구청장이 대통령이 공개 칭찬을 하고 하면서 인지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핫스타가 됐다. 인지도가 낮은 게 그동안은 약점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건 극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건 같아요.

◎ 박성민 > 지금 단계에서 완전히 극복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시기상조겠지만 분명한 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이죠. 아무래도 정원오 구청장에 대해서는 특히 성동구 내에서는 워낙 평이 좋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원오를 아는 사람은 평가가 좋다. 이걸 모두가 아느냐 그건 아닌 상황, 그런 점에서 인지도가 약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건데 사실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을 했고 그리고 많이 알려졌고 또 언론 인터뷰도 최근에 활발히 하고 계신 상황, 그게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떤 일종에 별의 순간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정원오 구청장이 언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걸 계기로 하면 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면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불리한 점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극복 가능한 변수가 됐다. 인지도가 부족한 게 그동안의 상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지도의 문제는 변수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1차 관문은 당내 경선이잖아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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