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내란재판부법 위헌성 제거‥예규보다는 법으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병, 20·21·22대)

<주요 발언>

"특검 수용, 경찰수사가 원칙이나 실체적 진실 빨리 밝혀야"

"통일교 게이트 핵심은 윤석열 지원"

"민주당 연루건은 부차적 사건"

"민중기 특검은 정치적 물타기..진실 흐리려는 의도"

"2차 특검 필요..대상은 핵심사안만"

"법사위는 심사 기능이 주업무..법안 내용 수정은 범위 넘어선 것"

"민주당 수정안 위헌성 제거..예규보다는 법으로 정해야"

"대전·충남 통합 국힘 제의에 민주당이 화답한 것"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김영진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 있었잖아요. 혹시 당 지도부에서 설명 같은 게 있었을까요?

◎ 김영진 > 당의 기본적인 방침은 특검 후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게 훨씬 빠르고 깊게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두 번 수사하는 부분들이 중첩되는 문제이고 특히 통일교 게이트 관련한 핵심적인 상대방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을 필두로 한 사람들인데 마치 민주당이 책임 있는 것처럼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은 원칙은 국수본에서 수사하는 게 타당하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빨리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그런 취지에서 특검을 수용하겠다 그렇게 오늘 의총에서 당대표 원내대표가 발표했습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당초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를 하다가 이 기류가 바뀐 게 혹시 여론 때문은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갤럽조사에 보면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2%였고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찬성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 있었잖아요. 영향이 있었다고 보세요?

◎ 김영진 >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특검에 대해서 찬성이 60% 이상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영진 >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냥 선험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반적인 여론조사였던 것 같고 또한 그러한 국민적 여론도 있고 실제로는 국수본이 전재수 의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또 30여 명의 수사관까지 충원하면서 수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과감하게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를 수용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빈틈이 없이 하겠다 그런 의지가 더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은 통일교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선택했고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사실이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됐다고 보는 일방적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국수본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이 통일교 의혹이 처음 나오게 된 게 국민의힘 당시 대선 전이잖아요.

◎ 김영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걸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막 정치 공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면, 국민들이 민주당도 그런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서 그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김영진 >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셨듯이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은 건진법사,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뜻을 받아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로비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시계, 목걸이,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에게 줬다는 1억 원 의혹 등 핵심적인 요체는 그거였죠. 그로부터 수사했던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나왔던 전재수 의원, 임종성 의원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핵심인 양 호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하고 지금도 국수본 입장처럼 전면적인 수사를 하고 특검을 통해서 만들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법을 제정하고 통과하고 준비 기간, 그럼 그 기간이라도 국수본은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더 깊고 넓게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을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정확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이 특검을 통해서도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재수 의원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 김영진 > 전재수 의원은 조사 전후나 지금이나 입장에 변화가 없고 저희 의원들을 만나서도 동일한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2천만 원과 시계에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민주당이 특검법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송언석 원내대표 만나겠다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 수사 대상이 쟁점이 될 텐데 큰 이견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게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김건희 특검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사실 특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을 수사하다가 한학자 총재를 수사하고 윤영호, 건진법사를 수사하면서 시계와 목걸이를 통해서 로비가 진행이 됐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구속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부터 파생된 특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하더라도 특별한 사안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민주당에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일교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다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신문에서 보도됐듯이 당시에 부산시당위원장에게 통일교가 방문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던 사진도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면 국민의힘이 아마 더 많이 책임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자’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저는 그렇게 정치적인 공세로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을 괜히 물타기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핵심적으로 통일교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정치권에서 했었던 로비와 비리에 대한 특검으로 정확하게 특정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문제를 여기에 같이 엮어서 하는 것 자체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오늘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 종료되는 동시에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영진 > 시간이 좀 걸리겠죠. 원칙적으로는 내란 특검,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3개 특검이 종료되는 시점이 12월 28일인데 그러면 그 특검들 속에서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할 것 아닙니까? 3개 특검 모두 다. 그러면 그 속에서 국수본 수사를 통해서 수사하는 것보다 종합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내용들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진행하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12월 28일 이후에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특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 결과 발표되는 거 보고 미흡한 부분을 추려서 특검 여부를 조금 논의를 하면 된다.

◎ 김영진 >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외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증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발부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수사하는 부분들, 해병 특검 부분적으로,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확인하지 못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건데 저는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핵심적인 것을 모아서 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은 별도 특검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1+1 특검으로 진행하면 크게 무리도 없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적절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핵심 내용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회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당초 원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예정이었는데 미뤄졌잖아요. 언론 보도로 다 됐습니다. 과방위에서 심사를 했는데 법사위를 거치면서 조항이 추가로 들어갔고 대통령실에서 위헌 지적을 하니까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제동을 걸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영진 > 단순 착오나 실수, 일시적인 그런 보도나 발언 그다음에 방송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받거나 손해 배상하는 부분들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항을 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자유 부분들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 허위조작정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앎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러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그 목적성과 방향을 분명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 제기나 일시적인 잘못 아니면 실수 일시적인 것 이런 것까지 전면적으로 한 것으로는 다 제외됐다. 이렇게 봐서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언론단체나 민변에서도 그런 정도면 언론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허위조작정보가 우리 인격권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권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조금 더 논의해서 다음번 내일모레 안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 진행자 > 취지에 맞게 수정을 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 김영진 > 수정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법사위에서 이 조항 넣고 빼고 할 때요. 당 지도부하고 상의를 안 했다. 법사위가 또 단독 행동했다라고 언론들이 많이 지적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법사위의 권한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 법제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헌법과 법률 체계자구가 합법적이고 체계적인가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 게 사실은 법사위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권한을 벗어서 내용적인 것까지 수정하는 것 자체는 법사위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번 국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전 국회에서도 항상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저는 법사위가 그런 자기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한계 짓고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거고 사실은 당론 법안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진행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번 법사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영진 > 반복된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폐해 중의 하나입니다.

◎ 진행자 > 이번 민주당 법사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상정이 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잖아요. 오늘 올라간 수정안을 보니까 추천위원회가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부분을 빼고 판사회의가 추천권의 전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헌 소지가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김영진 > 현재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조계라든지 법관회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변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다 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추천권도 그냥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의 수와 그다음에 판사의 기본적 구성의 안을 만들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판사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임명한다 이렇게 아주 법관회의에서 추천하고 의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위헌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속 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사면권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삭제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대법원 예규의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대법원 예규는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 법률, 규칙, 예규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확히 해서 이번 내란·외환의 죄를 분명하게 심판하고 재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이번 법이 발의가 됐고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일각에서 대법원 예규하고 그렇게 차이도 없는데 꼭 법률로 해야 되냐라고 지적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은,

◎ 김영진 > 그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가 초래한 사실은 문제가 이 법률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내란 책임자를, 수괴를 20일에 구속 일수 계산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박을 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빨리 구성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하라고 하는 국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1년이 넘어서야 예규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국민들 보기에 신뢰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규가 아니라 명확한 법률 하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영장전담판사 그다음에 내란전담재판부도 복수로 선정하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대법원이나 아니면 외부기관의 법률적인 기관에서 제기했던 위헌의 문제는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이번 내란·외환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없게끔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에 의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조항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사실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건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영진 > 맞습니다. 그렇게 출발했고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장과 사법부가 내란·외환의 죄를 재판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서 해서 국민적 신뢰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너무 늦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얘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속도가 붙는 것 같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먼저 추진을 했던 거잖아요.

◎ 김영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안에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대전·충남 통합의 문제는 국민의힘의 이장우 대전지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논의를 시작해서 두 사람이 합의했어요. 이렇게 추진하겠다 법안도 내고. 민주당이 여기에 답할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은 내용을 살펴보면서 판단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대전·충남의 국회의원들과 의논을 했었는데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간의 긴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대한민국 경쟁력의 저하를 막고 5극 3특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통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대전·충남의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대전·충남의 민주당 국회의원도 동의를 했고 대통령과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당에게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환영은 하는데 이거 선거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영진 > 통일교 특검도 동일한 경우인데 하자고 해서 하니까 야당 탄압 특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모순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장우 시장, 김태훈 충남지사가 정말 대전·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취지를 받아 들고 사실 대전·충남의 인구가 두 광역이 합해지면 대략 인구가 한 37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 다음의 많은 광역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구의 집중과 힘,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자원,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 배분에 있어서도 지방광역시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 때문에 대전·충남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제안했던 사안들을 우리 민주당이 받아서 진행한다고 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빨리 진행을 해서 대전·충남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빨리빨리 추진하자.

◎ 김영진 > 그렇죠. 왜냐하면 큰 방향에서는 양당이 합의했던 내용이거든요.

◎ 진행자 >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호남을 자주 가시잖아요. 그랬더니 당권 경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 김영진 >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대표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과 방향, 그리고 123개의 과제를 설정했는데 그 부분 속에서 호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했고 또 대전에서도 했고 쭉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광역권 중심으로 총리도 다니면서 국정을 설명하고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의 정권교체와 내란과 탄핵, 정권교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호남지역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후에도 개혁에 큰 힘이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갔고 저도 정청래 대표와 같이 가서 홍보도 했고 말씀도 드렸고 광주·전남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것은 동일합니다. 호남특위도 만들고 또 영남특위도 만들고 오늘 충청특위도 만들어서 전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취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당원 33%가 집중됐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영진 > 그런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것도 있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도 잘 듣고 그분들도 민주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관해서 의지를 모아줄 때는 모아주고 조금 인내할 때는 인내해 주시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진행자 >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진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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