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수정에 수정 거친 내란재판부법‥대법원 예규와 다른 점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주요 발언>

"내란재판부, 민주당 지지자들 원하는 경고성 설치"

"통일교 특검,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독약 같아 "

오세훈 기소 "증거없는 '족쇄' 채우기 ".."진술은 있어"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법안을 수정했는데요. 최종안은 가장 논란이 됐던 판사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24시간 뒤 강제 종료됐고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모두 없앴다고 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본회의 직전까지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을 다듬었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내란전담재판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일 > 일단 이 시작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사법부가 역사적으로 엄중하고 거대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것이 빠르게 정리되고 국가에 어떤 손실,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책임감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불신, 개혁 요구, 이런 것들이 분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촉발시킨 사법부의 책임이 있고요. 그러나 민주당이 너무 속도를 내고 너무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많은 후퇴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위헌 요소에 대한 타협을 했고요. 단 사법 불신에 대한 견제 장치 정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통과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필요성을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장성철 > 진즉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방송에 나와서도 민주당이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 그 법률은 위헌 소지가 많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도 아직 특정인들을 지적하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전담재판부 구성은 어느 정도는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헌법에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걸 특별하게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재판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형량을 높게 구형을 아니면 선고를 높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의도가 있어 보여서 어느 정도는 위헌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저런 정도 수준의 제도개혁, 예규 이런 걸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 법안을 만든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경고성 같아요. 대법원에서는 알았어요. 우리가 예규를 통해서 할게요, 딱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지난주에 민주당의 대변인이 방송에 나가서 이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경고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통했다. 결국에는. 그렇게도 보여지고 또 지지자들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들의 욕구와 열망을 해소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예규하고 민주당 법안을 딱 봤을 때 명시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무작위 배당’이라고 명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지금 민주당 법안에 따라서 판사회의에서 결정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러면 무작위 배당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소장님 말씀은 똑같은데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 장성철 > 어쨌든 지지자들이 원했으니까

◎ 진행자 > 그렇게 하는 건 지지자들 때문이다?

◎ 장성철 >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성공한 거잖아요. 만약 민주당에서 저런 법안을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으면 과연 조희대 대법원이 이렇게 본인들 예규 만들어서 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형사부를 두 개 정도 더 신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다 더 의지를 갖고 내란전담재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상일 >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법부가 국민적인 책임감, 국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줬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사법부 내에서 토론이 될 것이라고 보니까 책임감을 느끼게 해줬다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법 불신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제도적인 견제를 한다는 차원을 남겨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분담위원회나 판사회의에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과 관련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포괄적인 거거든요. 필요하면 전담부를 하는 거지만 내란과 관련된 건 이제 전담부를 구성해야 되는 쪽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법부의 또 다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그 불신에 대한 제도 정도는 넣었다.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 장치를 뒀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왜 처음에 나왔었냐.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지금 만들어진 법안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그 의도가 충족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장성철 >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불신감이 그 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속 취소해서 풀어주기도 했고 상당히 예능 MC처럼 사회를 보고 있어서 혹시나 무죄 주는 거 아니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저 법안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동기 같은데 만약에 2월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무죄잖아요. 그럼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지귀연 판사가 내린다면 선고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거 일단 민주당은 성공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한 특별히 내란전담재판부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러한 논의도 정치권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이 법안 얘기하면서 조희대 사법부 못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 김상일 > 그렇죠. 사실 대법원 예규로만 해도 되는 것을 입법을 한 이유는 내란과 관련된 건 해라라는 것 정도는 견제 장치를 갖겠다. 우리가 이 부분은 뒤집지 못하게 하겠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헌 여부는 사라졌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 장성철 >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더 이상 압박을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의심했었잖아요.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젠가요 특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새벽에 법원행정처장이랑 상의를 해서 계엄사 쪽에서 연락관을 파견해 달라 그런 요청이 왔는데도 이건 위헌성이 있다 연락관 파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단칼에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러 가지 모욕적인 명예훼손적인 사실과 다른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성하시고 더 이상 사법부를 흔들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상일 > 그게 과도한 측면은 있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어떤 불신 부분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촉발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화해의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 상호 신뢰가 구축이 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고 사법부가 발전 내지는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사법부에서도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성찰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도 주목이 됐는데 또 주목받았던 사람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고요. 24시간 동안 혼자서 필리버스터를 해서 최장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만큼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어제) >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인지, 내란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 장성철 > 24시간 가까이 한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저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의지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칭찬도 해드리고 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감동한 것 같아요. 한 당직자는 우리가 장동혁이고 내가 장동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당내에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리더십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을 어느 정도 잠재운 것이 아니냐. 그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문제점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제가 안타깝거나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행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옹호하는 듯한,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헌재에서도 내란 행위를 인정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것은 대단히 야당의 대표로서는 무책임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변호사 아니잖아요. 판사 아니잖아요. 지금 법조인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죠. 본인과 본인을 따르는 강성 지지층들이 그건 내란이 아니라니까 불법 비상계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인식하거나 저런 메시지나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24시간 해서 저 같은 평론가는 칭찬할 수 있지만 거기 안에 계신 분들 되게 감동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게 무슨 올림픽 경기예요? 세계선수권 대회입니까? 이게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막 자랑을 하던데 그런 건 저 같은 평론가한테 맡기시고 내부적으로는 또한 당직자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 국한해서 당대표의 저런 헌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인 건데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왜 했지? 무엇을 위해서 했지? 이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양보와 후퇴를 이끌어냈다. 이 성과를 홍보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시적으로 보면 어쨌든 본인의 입지 구축을 위한 장으로서는 잘 활용이 됐다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할 때 최고의 권력 권한을 가진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그 조직의 기강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한 효과는 봤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정치인이라면 어떤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것보다는 좀 더 대의명분이 있고 거시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동시에 있습니다.

◎ 장성철 >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상당히 본인의 지위가 흔들렸을 때 단식을 하셨잖아요. 그때 진보 진영이라든지 민주당의 반명 비명 의원들도 가서 위로하고 뭉치는 그런 효과를 낳게 했잖아요. 그것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목숨 건 단식이었지만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갖고 그런 효과를 완벽하게 누릴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24시간 필리버스터 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좀 생산적인 다른 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비판하신 분도 계신데 일단 두 분은 장 대표가 의도한 바 조금 이룬 건 같다, 그 점에서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 특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야권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특검 법안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까지 바로 성사가 됐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특검 법안을 발의한 뒤에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양당 원내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입니다. 즉시 추진할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곧 정의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 이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서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를 올린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 진행자 > 통일교 특검 일단 여야가 하겠다는 것까지는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짚을 대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민주당이 왜 입장을 바꿨을까요?

◎ 김상일 > 여러 가지로 상황이 있죠. 하나는 민심 여론 이런 것들이 특검에 대한 지지가 강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가장 강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이렇게 방어적인 입장으로 정치하는 게 맞나. 이걸 공세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이 대상일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플러스마이너스를 해보면 플러스적 측면이 남지 않을까라는 계산도 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민주당 해명해야 돼요.

◎ 진행자 > 뭘요?

◎ 장성철 >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건 물타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왜 갑자기 주말에 왜 이게 바뀌었는지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강하게 이 부분을 푸시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다라면 지난주와 지금 오늘 어제에 이런 메시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해야 됩니다. 통일교 관련 특검 속도가 중요해 그게 정의다, 이랬잖아요. 지난주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해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결국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지 않았느냐. 주도권을 본인이 이것을 특검을 결정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정국 주도권을 가져갈 측면도 있었고 또한 여야 가릴 것 없이 통일교와 관련된 분들 정치인들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난주 갤럽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여론이 더 높았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통일교 특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2차 종합 내란특검법 그것을 그냥 물타기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도박 같아요. 옛날에 드루킹 특검 있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가 유탄 맞아서 당시에 처벌받았잖아요. 누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모험 섞인 도박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여론인 것 같아요.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소장님이 대통령실 말씀하셨는데 많은 언론에서 그 부분을 쓰고는 있어요.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지도부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취재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처음부터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럼 해도 괜찮다라고 본 어떤 배경, 이런 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상일 > 기본적으로 종교가, 사실 사회적인 갈등의 중심에 종교적 근본주의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의적인 차원에서 이건 하는 게 맞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 김상일 > 이건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판단이고, 그 판단을 어쨌든 처음부터 했든 뒤늦게 수용을 했든 방향이 옳은 거잖아요. 옳은 방향을 수용한 걸 저는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소장님께서 해명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심과 주변의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그것을 수용했다고 얘기하면 충분한 해명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건데 이걸 수용했으면 앞으로 특검을 정의를 위한 특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정치를 위한 특검을 할 것인지 국민들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양당의 정치적인 의도와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정의를 위한 특검이냐 정치를 위한 특검이냐를 가르는 건 특검 추천 방식이라든지 수사 대상이라든지 거기서 갈린다 이렇게 보세요?

◎ 김상일 > 그렇죠.

◎ 진행자 >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 김상일 >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는 성역 없이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진행자 >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라.

◎ 김상일 > 그리고 추천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권이 전부 다 로비의 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이니 정치권이 아닌 쪽 그리고 정치권의 개혁을 진심으로 원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서 추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먼저 소장님 앞서서 대통령실에서는 처음부터 특검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지금 평론가님은 이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교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해도 괜찮다라고 본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 장성철 > 그런 논리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런 논리가 그럼 갑자기 바뀌냐고요. 하루만에.

◎ 진행자 > 이건 대통령실 얘기고, 민주당에서는

◎ 장성철 > 민주당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막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생각이 들고 그럼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과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대통령이다?

◎ 장성철 >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재 내용인데 제가 어제 왜 이걸 받아들였는지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정말 핵심적으로 잘 아는 분이 전달해 주는 건 대통령이 통일교를 진짜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 편이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다고 하고 대통령께서 왜 통일교나 속칭 정교가 아니라는 그런 정파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2022년 대선 마지막 민주당 경선 때 이낙연 당시 후보가 마지막 경선 때 훨씬 많은 득표를 했잖아요. 끊임없이 외부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이상한 곳에서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투표가 이루어졌다 국민선거인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런 쪽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든 아니면 그것이 아니든 어쨌든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신 건 정말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야가 합의를 할 거 아니에요. 협의를. 걸림돌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추천 방식도 거의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수사 대상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마지막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아까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하잖아요. 한학자 총재 만났냐 안 만났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은 대통령까지 조사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거 할 거고 성역 없이 하자며, 그럼 대통령도 조사해야지 이거 가지고 부딪힐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이견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대통령 측근을 취재해서 대통령이 특정 종교에 대한 사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말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대통령에 대한 제 생각과 판단을 저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상대 패널에 대한 상당히 불필요한 언급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소문만으로 들었던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을 갖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해서 저의 생각과 판단을 갖고 말씀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상일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과 판단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 진행자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 김상일 > 대통령실 측근이 얘기했다는 말씀하신 얘기하는 겁니다.

◎ 장성철 > 측근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저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알려주는 분들에게 물어봤다고 그랬죠. 측근이라고 안 했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들은 말씀하시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게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어쨌든 특검 추천 방식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다.

◎ 장성철 > 근데 여야 가릴 거 없이 다 하면 될 거고 마지막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저 부분일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송언석 원내대표가 첫째 둘째 셋째 얘기를 했거든요. 수사 대상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성역 없이 해야 되죠. 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라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국정의 안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입증 책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현직에서 외환이나 내란죄 외에는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지점도 생각해 가면서 해야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간다면 국정을 흔드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 진행자 >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어제 바로 열렸는데 일단 양측이 다 특검 법안을 발의한 다음에 만나서 논의를 하자고 했으니까요. 그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통일교 특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보면 3대 특검에서 결론 못 낸 14가지 의혹으로 정하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이 28일 종료되면 곧바로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기간 최장 170일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가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 장성철 > 당연히 저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겠죠. 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저런 식으로 반격하고 반박할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을 드려요. 지방선거 전에도 계속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가 구도를 짜는데 판을 짜는데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하다고 민주당에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명분이 있잖아요.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밝혀진 게 백을 몇 개 받았네 공천에 개입했네 이런 거잖아요. 나머지 정말 중요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 부분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비판한 것 같은데 내란과 관련해서는 국수본에 넘어가 있고 통일교 관련해서도 국수본에 넘어가 있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도 국수본에 많이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일교 관련해서는 지난주까지는 국수본 하는 거 지켜보자 이래놓고 내란 김건희 2차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수본 수사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특검하자 이건 이중잣대라고 저는 계속 비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판을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법률적으로 본다면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든 국수본 수사든 아니면 국수본에서 특수본을 조직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국정농단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밝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언제까지 윤석열 김건희 보호할 거예요. 옹호하고 여러 가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합니까? 떨고 갈 건 확실하게 떨고 가야 저거 만약에 지방선거 전에 못 떨잖아요. 민주당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2028년도 총선 때까지 3차 특검, 4차 특검하자고 계속 그럴 거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떨고 갈 건 떨고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려왔고요. 우리는 집권 세력입니다. 집권 세력은 국가시스템의 안정성을 국민에게 담보해 주는 의무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봐요. 근데 특검이라는 건 불가피성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불가피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럼 국가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시스템으로는 이것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국민에게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수사를 먼저 지켜보고 그다음에 특검의 필요성, 그리고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이야기한 후에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국수본 수사를 지켜본 뒤에 그 이후에 하자라는 말씀이시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이거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은 어떻습니까?

◎ 김상일 > 그렇게 오해받지 않으려면 불가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기존의 수사시스템 형사시스템 사법시스템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인가. 거대 권력이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가 안 되는 것인가 기존 시스템으로는. 기존 시스템으로도 TF도 만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인력이나 예산도 더 지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력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파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국민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야당일 때는 권력 정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피고인이 권력의 정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 그건 안정적인 제도가 아니다라고 국민에게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국가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 일치를 보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소 유지 재판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진석/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어제) > ‘대통령님 밖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계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올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신원식/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어제) > 저는 지난해 3월 말 안가 모임 때도 대통령께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7월에 강호필 차장이 대통령 수행해서 하와이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했을 때도 제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그냥 술 먹는 과정에서 좀 일시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두 사람의 증언을 보면 비상계엄 전후 당시 상황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상일 > 대통령이 꾸준히 생각해 왔고 빌드업을 해 왔다. 그리고 조금 위험 요소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유지했다. 이런 정황들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역사적 단죄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의 단죄를 통해서 다시는 재발될 수 없는 미래의 역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무감이 느껴집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성철 > 정진석 비서실장은 상당히 비겁한 사람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잖아요. 그냥 점잖게 앉아서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날 일입니까? 붙잡고 못 가게 했어야죠. 그리고 그거 하신다고 하면 저 비서실장 그만두겠습니다. 저를 해임하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좀 더 강한 액션을 취했어야 했죠.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말로만 맡기고 김용현 전 장관한테 약간 조금 언성을 높여서 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과연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잘못된 부적절한 일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을 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단죄가 필요한 것 같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을 망친 원흉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고 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 선출 규정을 바꿉니다. 어떻게? 당원 100%로. 그래서 당이 강성 당원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 손아귀에 놀아나게 만든 그러한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이 총선 떨어지고 나서 대통령실 비서실장 가서 결국에는 비상계엄 막지 못했잖아요. 잘못된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 바로잡지 못했잖아요. 비서실장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나 대통령실에서 거의 매일 늦게까지 술을 먹는 것, 아침에 늦게 출근하는 것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막았어야죠. 못하게 했었어야죠. 바로 잡았어야죠.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저렇게 재판정에 나와서 저런 얘기한다고 해서 책임이 조금이라도 면피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분명히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 김상일 > 저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보태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윤석열 피고인이 옥중에 있을 때도 사실상 옥중 통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은 분명하게 지워야 앞으로는 국가의 기관이 사적이나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용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이번에 인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란재판이 진행되면서 고위공직자들의 헌법 수호 책무에 대해서 재판장들도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두 분도 그 점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건희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전성배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이죠. 김건희 씨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 그리고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기준도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 김상일 >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의 질서를 흔드는 엄중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중형을 내리지 않을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징역 11년 정도를 구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중형을 구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구형보다 더 나와야 돼요. 선고가 더 나왔으면 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하고 선물 받고 백 받고 목걸이 받고 이건 정말 나라를 완전히 후진국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을 합니까? 이건 11년, 4년 너무나 약한 구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보다 더 엄중한 판사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건진법사에 대해서 오늘 결심공판에서도 그러면 그 수위에서 비슷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 장성철 > 네.

◎ 진행자 >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재판이 하나 더 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부탁하고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그런 혐의입니다.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에 더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특검의 정치적인 기소죠. 지방선거에 오 시장에게 상당한 정치적인 법률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잘못된 기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소장을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명백한 증거, 증거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 시장이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취지로 그렇게 지시했다라고 그렇게 기소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소장, 기소장은 정확히 증거물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법정에 가서도 특검 검사가 그런 취지로 지시했는데요. 벌 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물을 확보하지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내년도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을 옥죄겠다, 족쇄 채우겠다, 정치적인 타격을 주겠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특검이 해야 될 일입니까?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기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명확한 증거가 없다. 정치적 기소다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일단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시비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돈이 오간 게 명확하잖아요. 그럼 돈이 오간 것에 대해서 부적절성이 있다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 밝힐 필요가 있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장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게 무리한 기소라고 볼 수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조금 작은 차원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명확히 증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조금만 반박을 하면 되면 후원회장 격인 김 모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이 김 모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도 챙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도 있든지 아니면 김 씨가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납하겠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진술서가 있든지 아니면 명태균 씨가 김 모 씨에게 들었는데 오 시장이 대납하라고 했대요. 그런 진술을 들었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증거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가지고 기소하냐고요. 취지만 가지고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은 후원회장인 김 모 씨하고 명태균 씨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라는 건 나왔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상일 >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도 명태균 씨가 거짓말쟁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 진행자 >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시작이 된 거고 진행 과정은 지켜보면 드러날 거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이전 작업이 다 끝나고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3년 7개월 만의 청와대 복귀인데요. ‘막 내린 용산 시대, 다시 청와대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상일 >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봐요. 용산으로 무리하게 이전이 됐고 무리하게 불안정한 시대가 3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 속에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용산 이전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정치적 안보적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선택이고 그리고 과거의 안정적인 시스템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있다면 예를 들어 세종으로 이전을 안정적으로 한다든가 그때 갔을 때에 우리가 용산으로 갈 때처럼 여러 가지 논란이 없이 가고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옮기는 것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어떻게 용산에서 집무를 보시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건 저희가 청와대에서 통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비판을 많이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다 청와대를 나와서 이전을 하겠다, 그런 공약들을 다 내세웠잖아요. 국민소통시대를 열겠다라는 거창한 포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스스로 망해버렸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했을 때 많은 비판했던 여러 가지 목소리, 구중궁궐, 민심을 읽지 못하는 자기들끼리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 본관에 거기는 여러 가지 행사만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민1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놓고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같이 3실장과 같이 한 군데서 업무를 보신다고 한 것은 참 잘하신 선택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권위주의에 대한 부분을 없애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중궁궐이라는 것이 결국은 불투명성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업무보고가 됐든 여러 가지를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그다음에 그것의 비판들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로 선순환시키는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 장성철 > 한 가지만 밝혀졌으면 좋겠는데요.

◎ 진행자 > 어떤 거요? 

◎ 장성철 > 왜 그렇게 하루도 못 있을 정도로 청와대 저쪽에서 있지 않고 바로 이전을 했는지 누구 말 듣고 했는지 명태균 씨는 자기 얘기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한학자 씨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 이전에 대해선 명확한 이유, 누가 정말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했는지 진짜 김건희 씨가 결정한 건지 대통령이 결정한 건지 그런 것도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에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하자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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