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콕] "尹 징역 10년"‥2025년 잊지 못할 사건은 이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주요 발언>

“사법부 수장 위법 행위 입건 당연..대법원장 성역 아니다”

“재판 중인 대선 후보 당선, 대법원장 입건 등도 헌정사상 최초 사례”

“권한대행 교체, 책임 회피로 불가피한 선택..선출직이 맡는 제도 필요”

“권한대행 연쇄 교체..양당 강성 지지층 눈치 보기로 정치 극단화 결과”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 콕]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마지막 [정치 콕] 시간입니다. 그래서 뉴스외전이 뽑은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영상]

◎ 진행자 > <2025 대한민국> 영상에서 보셨지만 올해는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건이 정말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인데요. 먼저 전용기 의원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장면 뭐가 있으세요?

◎ 전용기 >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그중에 실제로 탄핵이 있기 전까지는 늘 마음을 졸이면서 또다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훅 지나갔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변모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2025년 한 해를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모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세웠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말로 무너질 뻔했습니다. 실제로 국회를 계엄군이 쳐들어가는 일은 1980년대 이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반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이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결의를 2025년도에 다졌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2025년도에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자 키워드는 탄핵이다. 어떻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 방금 전에 영상 나간 것 외에도 굉장히 헌정사상 최초라는 게 많더라고요. 그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교보재가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례 같은 것들이. 제가 정리해 봤는데 몇 가지, 재판 중인 대통령 당선과 재판 연기, 대법원장 첫 피의자 입건, 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제1 야당의 24시간 필리버스터 등등등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장 신분의 첫 피의자 입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너무 정치권이 사법부 또 사법부의 수장을 악마화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대선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대한 비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서 대법관분들께서 나름대로의 우리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오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내란 특검에서 밝혔던 보고서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12월 3일 계엄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했던 것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시에 위헌이다 위법한 거다 하면서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이후에 이른바 4인 회동설인가요?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국회의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사법부를 흔들어 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저는 우리가 계엄이라는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고 이러한 것들 또 혐의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존중해 주고 이제는 국민들께 갈라치기 그만하고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해 줘야 하는 역할을 정치권 먼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것을 믿지 않겠다, 어떻게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걸 믿지 않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대법원과 판사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권위와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려고 하는 그분들의 입장을 정치권이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내년도에는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전용기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법부 수장도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입건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압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꼴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입법과 행정은 이미 위법한 행위가 있을 때는 입건되고 소추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무리한 행위가 있었거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소추 받아야겠죠. 아시다시피 입법권의 수장도 무리한 행위가 있었다면 소추를 받고 우리 헌법상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는 소추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삼권분립 내에서의 사법부의 수장도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소추되는 것은 저는 상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이를 압박으로 말씀하시면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말씀 주셨는데 사법부의 신뢰는 도대체 누가 망쳤을까요? 과거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향한 기습적인 파기환송은 아무래도 정치를 개입했다라고 하는 여지를 충분히 많이 줬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떠올려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는데 대통령 후보의 권위를 박탈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행위 하나만으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그때부터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사법부의 신뢰를 자초했던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의 대법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하는 것도 본인들의 역할이 있겠지만 이 또한 삼권분립 내에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이 권위나 신뢰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영상에서도 헌정사상 최초를 보셨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도 벌써 헌정사상 최초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전용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계엄하고 탄핵 키워드로 뽑으셨는데 그 이후에 이어진 일련의 일들 정말 그동안 한 번도 못 봤던 일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이 돼서 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혐의 한두 가지 아니고 새해에는 1심 선고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법적인 판단 저희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윤석열 정권의 몰락,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교훈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 김용태 > 저는 정치 극단화를 피해야 된다.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는 정치의 정치 극단화가 만연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것이 표출됐던 것이 정말 극단적인 계엄이 하나의 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전에 이러한 정치 극단화를 해결할 거라는, 해결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사실 오히려 본인께서도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주장에 이끌리다 보니까 오히려 극단적인 결정과 행동을 한 어떻게 보면 무모한 대통령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여야가 계속해서 여러 법안에 대해서 대치하고 대화도 제대로 안 되고 필리버스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극화인 거죠. 민주당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고요. 그러면서 가운데에 있는 또 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정치권에 바라는 것들이 제대로 염원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면으로 이용했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었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 전용기 >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몰락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에게 용서라는 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비상계엄은 본인은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과거 피로 쓰여진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했던 행위는 본인의 신상부터 근처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됐던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헌법의 가치가 더욱 숭고한 가치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도 전 세계에 증명했던 것도 저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지점에서 아주 커다란 정치적 교훈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결심공판이 있었잖아요. 내란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을 하면서 했던 얘기도 전용기 의원님 말씀하신 맥락하고 비슷합니다. ‘헌법 수호를 해야 할 정점에 있는 사람이 헌법을 무너뜨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헌정사상 최초 있었죠. 대통령 부인이 포토라인에 선 것도 처음입니다. 특검 시작할 때 의혹이 16가지로 시작을 했는데 의혹에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게 ‘매관매직’ 의혹이에요. 이걸 뇌물죄로 만약에 특검이 기소를 한다, 그럼 윤 전 대통령과 동시에 한 법정에 설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보수의 가치하고는 맞지 않는 대통령 상과 영부인의 상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저희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자들은 과거에 집권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생각하고 있는 영부인의 상이 있는데 여러 혐의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들이 많은 지지층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상인 것 같고요.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교육부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이거든요. 중장기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로서 정말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자리인데 최근에 이 국가교육위원장의 이른바 금 관련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매관매직의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했던 바가 당시에 매우 컸을 거고 많은 사회의 개혁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역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 하지 못했던 개혁을 정치인 출신이 아닌 검사 출신 대통령이 와서 제대로 해달라 정치권에 빚이 없으니까 할 줄 알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영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에 이렇게 매관매직의 의혹들이 거의 줄줄이 사탕처럼 나온다는 일은 저희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가장 지우고 싶은 뉴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재판 생중계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많은 지지층들이 정말 TV를 꺼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것들, 과연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재판에 나가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지지층들에게 오히려 자괴감 같은 것도 많이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김건희 씨 수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 전용기 >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특검이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재판부도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지금 나와서 마치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건희 특검’이 나온 것도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이고 1~2년 지나고 난 뒤에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문제가 결국 검찰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인 것처럼 치부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출범하고 여러 가지 증거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검찰이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가조작 사건만 가지고 저렇게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계되거나 국민들께 눈살을 찌푸릴 만한 뉴스가 매일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3년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고 그 3년 동안 저렇게 부패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방치해 왔기 때문에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방치하고 방탄해 왔던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28일에 수사 기한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추가 기소를 할 거다. 그중에 하나가 매관매직 의혹이라서 그 부분도 여쭤봤습니다. 앞서서 김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정치 극단화’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권한대행이 세 번 바뀌었어요.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그렇게 국정을 맡았거든요. 대행의 대행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치 극단화에 아주 그냥 극명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소야대 상황이었고요. 또 대통령 선거 관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권한 대행들이 여러 번 바뀌는 사례들이 외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층과 계엄이라는 큰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빠르게 안정화와 조기 대선이라는 고민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백번 양보해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이 권한대행들이 맡아오면서 권한대행을 그만 내려오게 만들면서 현재 권한대행이 최소한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여당으로서의 그런 고민들이 상충하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 정당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 이런 것들에 투영되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 통수권자가 계속 바뀌는 일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는 누구랑 도대체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유사시의 것들을 상의해야 되느냐라고 정말 조롱 같은 이야기들이 외신에서도 많이 보도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정치에 정말 2025년에 굉장히 정치 극단화의 한 면을 보여줬던 사례였던 것 같고요. 정말 더 아쉬운 것은 그 정치 극단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양당이, 양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들만을 기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먼저라도 강성 지지층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 곁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강성 지지층에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반사 급부적으로 똑같이 강성 지지층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국민들한테 기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국민을 이야기할 때 지지층이 있는 국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국민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정치 극단화를 깨부셨을 때 저는 보수가 바뀐다고 생각하고요.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저는 개인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먼저 첫 번째 권한대행이 세 차례 바뀐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정상적이지는 않았던 부분들이죠. 그러나 본인들의 책임을 그러니까 자리가 주는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은 외환과 내란으로 실제로 그 혐의자로 대통령이 궐위가 됐는데 저렇게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들이 같은 세력이, 국무회의도 같이 했던 사람들이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선출직의 역할, 국민들께 직접 선출된 사람들이 권한대행의 순서도 바꿔서 맡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그다음에 의전 서열인 국회의장에게 권한대행 순위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권력자가 부패한 행위를 했을 때 선출직 권력이 대신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최상목, 이주호 대행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서 했던 역할들을 보면 더욱 자리에서 주는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과정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고 소문이 난 인물을 임명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저는 굉장히 공범이라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오는 기본 바탕 안에서 새롭게 국민적 합의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세 분의 권한대행으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대행이 세 번이나 교체된 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부총리 전부 다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 말씀까지 같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 의원님.

◎ 전용기 > 저는 국민 소통으로는 최상위 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말꼬투리 잡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개적인 행보가 국민들이 내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생중계 업무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늘 국민들은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내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를 궁금했던 것 같은데 지금 공개 생중계되는 이런 업무보고를 보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6개월간 국민들에게 함께 정부의 정책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APEC을 다 관장하면서 많은 정상회담이라든지 외교의 성과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아주 잘했던 것도 결국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끔 국방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데 이재명 정부가 크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보든 여러 가지 정권의 공개적인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성과가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올해 APEC도 있었네요. 잊고 있었는데, 외교적인 부분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성과가 많았고 또 최근에 하고 있는 생중계 업무보고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 김용태 >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정성은 느껴지지는 않지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소통하는 척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보다는 아무래도 나은 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어찌 되었든 제가 대선 끝나고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대통령하고 여야 교섭단체 간 만남이 바로 있었고요. 또 그 뒤에도 야당하고 대화와 오찬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문하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던 것이 제대로 전달되거나 대통령께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계엄을 겪고 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어찌 되었든 그런 사진이라든지 모습을 바랐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 윤 정부보다는 소통하려고 하는 척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제가 계속해서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 극단화를 이용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로 정말 통 크게 대화하고 듣겠다는 의미를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6개월 정도 봤을 때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가령 업무보고 이야기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리에도 결과적으로 윤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을 향해서는 마치 면박 주거나 굉장히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원하는 답변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생중계를 하는 자리에서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UN연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통령 연설하실 때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국민통합에 대한 생각들은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시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 진영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갈라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마치 대통령 비호감도만 높일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설득하거나 이분들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대통령께서 제시하고 또 설득하고 대화하고 또 그러한 것을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또한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을 싫어하거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대통령이 같이 우리 국민들을 비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윤 전 대통령이 못한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당시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찍어 누르면서 소통하려 하지 않았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환율 문제라든지 국제 정세라든지 경제라든지, 여기서 이재명 정부조차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겪게 될 우리 국민이 겪게 될 절망이라든지 어려움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정말 성공하였으면 좋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국민통합이란 과제를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진정성 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행정의 대가’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 행정 정말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굉장히 일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는 평가들도 그때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도 하고 오히려 밑에 있는 직원들이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면 적극 받아들이는 모습도 생중계로 국민들께 공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기관장들은 면박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모습도 많이 봤다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몇 이런 질타를 받았던 윤 정부 기관장들이 있기는 한데요.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한다고 해서 지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농림부 장관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의 정책을 믿고 그 사람의 소신과 철학을 믿기 때문에 오로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다고 해서 비판과 그런 면박을 주지 않고 본인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게 밀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다고 해서 면박 주거나 국민 통합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일로 평가를 한 거지 전 정부 인사라서 면박을 준 건 아니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보시죠. 좀 지켜보시죠.

◎ 김용태 > 그건 여당의 입장을 들을 게 아니고 야당의 받는 입장의 사람들을 들어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당 입장을 듣고 우린 그게 아니야라고 하면 저희가 면박을 받는다고 느껴지는 야당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저희 입장을 존중해 주셔야죠.

◎ 진행자 > 국민통합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년에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 전용기 >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정국이 흘러가고요. 정국이 안정화되면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실 겁니다. 사실 아직까지 야당에서는 성에 안 찰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려고 그러고 내란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서 그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면 절대 그렇게 내란 세력이라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은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지 못했던 세력들이 많은 것 같고, 당대표라고 하는 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면회도 가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은 의원들 중에는 과거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례에서 그 폭동자들을 두둔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편지를 써서 본인에게 힘이 되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계엄이 끝났을 때 내란은 모두 종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내란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한 수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 극단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확실하게 처벌을 받고 내란 관련된 책임자들이 처벌 받은 이후에 국민의힘이 그때 정신 차리고 앞으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함께 힘을 모으자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프레임은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 시점에 오면 여야가 완전히 생각이 다르세요. 어쨌든 국민통합이 돼야 된다, 여야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 라는 데 대해선 국민들이 모두 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처음에 헌정사상 최초 얘기할 때 거론됐던 이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이어서 사법개혁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 전용기 >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사실 굉장히 숨겨져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실제로 법관이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들께 물어보고 있고요.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원 시스템은 오로지 1인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사가 결국 대법원장에 의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반성 견제와 균형 장치는 있지 않거든요. 물론 사법부의 독립 때문에 그 신뢰성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켜주고 있었지만 사법부의 신뢰가 조희대 대법원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조금 흔들리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을 개혁할 수 있는 법원을 개혁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법개혁은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대법관들은 12인에서 13인 정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대법원에서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해야 될 건수가 몇 천 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0인이라고 하는 소수의 기득권만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안 둘 수가 없는 거죠. 더 많은 재판관들이 더 많은 재판을 더 깊숙이 봐서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하는 개혁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이 방향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대법관 수를 늘리는 부분 그리고 법원 내부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그 두 축으로 가야 된다 어떻습니까?

◎ 김용태 >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을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핵심 인사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은 막 박수를 칩니다. 잘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유죄를 하거나 아니면 측근들이 민주당 인사들이 유죄가 나온 판사는 찍어 누르거나 과거에 윤 정부 때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판사들을 법사위에 불러오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오히려 판사 탄핵까지도 생각을 말씀하셨고요.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하거나 길들이겠다라는 의미로 들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다가 잠깐 멈춘 법왜곡죄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통과했던 내란전담특별법도 대법원이 이미 예규를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의 수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안인데 민주당이 기어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판사들을 길들이기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1월에 내란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될 텐데 1심 판사들한테 당신들 내란 유죄 나오지 않으면 봐라, 판사들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걸 민주당이 다수당을 무기로 협박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저는 조금 전에 검찰도 얘기하셨는데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누군가 잘못하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을 통해서 송치된다라는 단순하고 심플한 사건들이었는데 이제는 저도 헷갈립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혹은 정치인들이 뭘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수사를 받고 송치가 되는 건지, 수사권과 기소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하게 복잡하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들을 민주당 말을 듣게끔 하려고 계속해서 입법 횡포를 부리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는 되게 심플하다고 보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검찰과 경찰의 논리도 보면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이 송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 다 해놓은 거 검찰이 다시 와서 수사하려고 했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조작 수사도 일삼았다라고 하는 의혹 때문에 그것을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했던 검사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소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송치하고 재판하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법관 증원하고 시스템 개선해서 법원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투명하게 대법원이 운영될 수 있게끔 법원이 사법부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안이기 때문에 조금만 다시 검토해 보시면 합의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란전담재판부 말씀 주셔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내란전담재판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지 거의 한 300일 가까이 흘렀습니다. 본인들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300일 전에 했었어야죠.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법 만들어야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예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법원의 자정작용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할 때 예규를 만들어서 내란은 전담재판부를 둬서 내란 사건을 전담하면서 다른 형사 사건을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면 내란전담재판부 법까지 만들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또 대충 넘어가겠지라고 방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만든 것이고 법 만들고 통과 임박하니까 예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내용인데 어렵게 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

◎ 전용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여야가 대치하는 거 또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특검 대 특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통일교 특검,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한 특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차 종합특검 이것도 처음입니다. 근데 여야 너무 다르잖아요 조율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민변을 통해서 추천하겠다라는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은 그냥 민주파출소에서 추천하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변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로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편향되어진 지 오래된 것 같고 사실상 이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그리고 특검의 수사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룰세팅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양측이 이런 식으로 계속 줄다리기로 가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면 저희가 막을 수는 없겠죠. 저희가 과거에 한나라당일 때 그때는 대한민국 집권을 오래 해왔고 다수당도 오래 해왔죠. 국회 선진화법을 여야가 같이 만들었는데 저희가 다수당일 때 만든 겁니다. 소수당인 민주당이 당시에 정말 소수당도 국회 같은 기관으로서 파트너로서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안인데 민주당이 최근에 계속 다수당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뭐든지 다 법대로 하고 관행도 없애고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소속 정당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다 법대로 할 건데 너네 합의 안 되면 우리 법대로 다 통과시킬 거야 내란전담재판부법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들 조금 전에 전 의원님께서 저희 당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께 제대로 된 심판을 못 받는 것이겠지만 저희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민주당 모든 심판 민주당이 받을 거라고 저는 역사가 다 기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리하고 과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 김용태 > 다른 이야기였는데요. 특검에 대해서는 공정한 룰 세팅이 중요한 거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 전용기 > 동의합니다. 그렇게 특검 추천하면 됩니다. 사실 통일교 특검 받았을 때 저희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잃을 게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명명백백히 밝혀서 통일교나 이런 종교단체에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안 두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통일교 특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합의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집단에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추천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혁신당도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치권 논란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합의점을 빠르게 찾아서 저도 통일교 특검이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통일교 특검이 굉장히 후원 논란이라든지 새로운 뇌물 논란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지점은 그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종교계가 조직적으로 동원이 되어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역할을 했는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논란이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했고, 조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이 누군가를 지원해서 실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는가가 핵심이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가면 실제로 정당 민주주의를 해쳤다라고 그리고 정당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실제로 헌법에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핵심에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뇌물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곁다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 김용태 > 그게 핵심이 아니죠. 종교계가 어떤 정당에 개입했느냐 확인하는 건 민중기 특검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하겠다라는 거는 민중기 2차 특검하겠다는 민주당의 술수를 이 자리에서 밝힌 거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전재수 전 장관이 4개월 전에 진술했던 걸 특검이 묵혀뒀습니다. 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서를 꾸미지도 않고 조사보고서를 놔두고 4개월 동안 공소시효를 방치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권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서 특검해야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교의 어떤 개입이요? 민중기 특검에서 밝혀서 본인들이 하셨어야 되는 특검인데 그걸 지금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하면 결과적으로 과거 우려먹고 물타기 하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권의 수사가 정당했느냐,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러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을 이어나가는 게 핵심인 거죠.

◎ 전용기 > 좋습니다. 두 개 다 하면 됩니다. 전혀 피할 것 없고 과거의 핵심 밝히지 못했던 부분도 밝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정당 해산이니 마니 위헌이니 마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정교분리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해서 뇌물이나 여러 가지 후원 문제나 이걸 다루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실제로 부패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두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통일교가 특검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할 때 오늘 중으로 법안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발의한 뒤에 양측이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용기 >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통일교 특검을 받게 되면 오히려 정당 해산에 대한 명분만 더 쌓아주는 것이라고 총평을 날리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핵심은 그거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올해 안에 합의가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두 분도 [정치 콕]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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