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김건희, 대통령 좌지우지‥특검, 성과와 아쉬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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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20·22대) 

<주요 발언>

"이 대통령 파격 인사..일 잘하면 진영 가리지 않겠다는 뜻"

“이혜훈, 내란 동조에 대한 사과·입장표명 있어야"

"지방선거 앞둔 포석 아닐 것"

“김건희, 대통령 좌지우지..특검 성과 있었지만 아쉬움도”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윤 구치소 특혜 등 밝혀낸 성과”

“노상원 수첩,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김병기 의혹 사과해야..원내대표 사퇴는 신중히”

“서울시장 공식 출마선언, 잘 다듬고 준비해 공표할 것”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인사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은.

◎ 전현희 > 일단 통합과 실용 인사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소 말씀하신 ‘일 잘하는 사람이면 진영과 상관없이 기용하겠다’라는 국정 철학이 반영된 인사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합니다.

◎ 진행자 > 예상을 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당에서?

◎ 전현희 > 당에선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다들 어제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진행자 > 보니까 이혜훈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간 적이 있고, 기본적인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반대 입장을 보인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제명을 또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린다?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이혜훈 후보자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도 참석하고, 내란 동조 그런 입장을 보여왔고요. 그리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정책 담당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복지정책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같은 통합 인사라 하더라도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경우에는 정책전문가고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반감이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혜훈 씨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신의 내란에 대한 동조 문제라든지 정책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란 동조 행태는 죽음을 무릅쓰고 내란을 종식시키고 차가운 길바닥에서 싸우면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던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는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전제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논란들이나 쟁점들이 충분히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그건 이혜훈 후보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분의 입장이 어떤 부분인지 아직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명 절차를 밟고 있기는 하지만 이혜훈 후보자가 사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를 본인이 수용을 할 때에 이미 탈당을 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어제 서면 최고회의 열어서 제명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명이 되는 거죠?

◎ 전현희 > 제명 의결을 하면 그 자체로 효력은 발생을 한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결정한 거고 이혜훈 후보자가 스스로 탈당 조치를 하면서 장관직을 수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보수 정치인들을 연달아서 후보자로 지명을 하거나 또 임명을 하면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외연 확장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보수 흔들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 전현희 > 대통령실에서 장관직이나 그런 주요 인사를 임명하면서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포석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있고 이런 경제에 대한 전문가를 지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단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 실용과 통합의 인사를 지명하고 임명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봐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민중기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수사 어떻게 보셨어요?

◎ 전현희 >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의 발표를 보면 김건희 씨가 사실상의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를 하면서 대통령마저 좌지우지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번 특검 조사에 의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수사가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많은 진상을 밝혀내고 그런 여러 가지 직권남용 문제라든지 뇌물수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밝혀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검찰에서는 무혐의가 났는데 특검에서 드러난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전현희 >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또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검찰에서 터무니없이 무혐의를 냈는데 이번에 특검에서는 혐의 있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진척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특히 디올백 수사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를 했을 때 그것을 신고하거나 금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는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돼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기소가 빠뜨려졌고요. 여러 가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안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사건은 아직 전혀 진실 규명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결론을 냈고요. 또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또 무인기를 통해서 북한의 외환을 유치를 하려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이 규명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건은 대통령의 수사 외압 사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본질에 다가서지 못한 그런 수사였다.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2차 특검으로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대 특검이 다 수사 기한이 끝난 거잖아요.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위원장이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남다르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전현희 > 3대 특검 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3대 특검을 지원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비판을 해왔던 그런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번 3대 특검 결과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효능감 있게 그동안 검찰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성과를 낸 부분은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기대나 눈높이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 특위가 그동안 3대 특검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또 일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저희 특위에서 대표발의를 했고, 2차 종합특검법도 저희 특위에서 발의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 윤석열의 서울구치소에서의 특혜 행위에 대해서 저희 특위에서 구치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CCTV 등을 확인하고 윤석열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특혜 의혹 진상을 밝혀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특위 활동하면서 역할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구치소 가셨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2차 종합특검 법안도 발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내란몰이용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모든 걸 선거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경우에는..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국정농단.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처벌할 것을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청산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란 청산과 직권남용, 국정농단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놓고 그것을 극복을 하고 그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일인데, 그것을 하기에는 3대 특검이 미진했기 때문에 종합특검을 통해서 그 역할을 철저히 하라. 이것이 왜 기방선거와 연결이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내란 청산, 이 부분에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책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2차 종합특검 법안에 보니까 의혹이 14개인가 그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의혹은 꼭 밝혀야 한다라고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의혹이 있으십니까?

◎ 전현희 > 내란 특검 부분은 노상원 수첩의 진상, 노상원 씨의 경우에는 거기에 자신의 개인적인 마치 일기 비슷한 평가 절하하는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이 만약 실행이 됐다면 정치인들 상당수는 지금쯤 연평도 앞바다에서 수장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씨와 윤석열과 내란을 일으킨 군대 내 핵심자 현역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전혀 규명이 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외환 유치를 하려고 했던 무인기 보내고 그 과정에서의 진상 이런 부분도 거기에 관여자들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진상이 규명이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나 양평고속도로 또 대통령 관저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치자금 명태균 게이트. 이 부분도 사실 아직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그 많은 국힘의 정치인들이 사실상 숨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압 의혹 채해병 사건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통일교 특검’은 어떻습니까.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일단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지금 의견 일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빨리 하자 얘기는 이렇게 하잖아요.

◎ 전현희 > 각론으로 들어가면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상이라든지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한 특검을 누가 맡는지 추천기관을 어디로 하는지 굉장히 의견이 서로 다른데요. 결국 양당이 서로 다른 이유로 통일교 특검을 하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일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의하면 어느 정도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주도로 다른 야당과 함께 특검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어쨌든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이니까 다른 특검에 비해서는 합의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 전현희 > 특검 추천 기관도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을 하자 그러는데요. 특검 추천은 서로 연루가 되어 있는 정당은 빠지고 다른 제3의 기관이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협이라든지 법학자 회의라든지 이런 제3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요. 언론이 계속 경쟁적으로 보도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일 입장 발표를 할 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듣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이 사안이 김병기 원내대표 전직 보좌진들과 원내대표 사이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제보에 의해서 불거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안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하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드리고 책임지는 자세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책을 당장 내려놔야 하는가. 이 문제는 조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2차 종합특검, 개혁과제, 민생법안 등 중요한 원내 협상 과제가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고 현실적으로 도중에 원내대표가 교체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내년 초에 추진하려고 하는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뒤로 연기가 되거나 차질 빚을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과 별개로 원내대표 사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측면에서도 보시지만 중요한 원내 협상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보고 계시다. 내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의원님이 최근에 ‘AI국민신문고법’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국민권익위원장 때부터 추진하셨다고 들었어요.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 전현희 > 국민신문고가 국민권익위에서 운용하는 한 해 1500만 명 가까이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 진행자 > 1500만 명이나 하세요?

◎ 전현희 > 네. 이게 2005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국민들의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정부나 행정 당국에서는 어떤 답변을 해서 해결했는지. 이런 것이 다 축적이 되어 있어서 이걸 빅데이터를 활용한 AI로 전환을 시켜서 현재는 한 열흘이나 한 달 이상 걸리는 민원 해결을 AI 체제로 바꿔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답변을 신속하게 확실히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홀미팅이라든지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민원입니다. 근데 AI신문고가 되면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이나 민원이나 소통을 AI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사고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감지해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장착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한 2~3년 내에 완성이 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완성이 되면 국민들이 정말로 민원이나 불평불만에 어렵고 고통 받는 이런 사안을 굉장히 신속하게 정부나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AI신문고가 완성이 되면 국민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민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해결되는 게 최고인 거죠.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직 사퇴하신 지 좀 됐고 서울시장 나가시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공식 출마선언 안 하십니까?

◎ 전현희 > 좀 더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모습으로 좀 더 가다듬어진 모습으로 ‘저 사람이 서울시장감이다’ 시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많은 공부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됐다 생각이 들면 시민들 앞에 보고 드리고 출마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새해에는 하시는 거죠?

◎ 전현희 > 새해에는 해야죠.

◎ 진행자 >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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