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개정되면 '이재명 면소'

입력 | 2025-05-14 16:57   수정 | 2025-05-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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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