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정상화‥내일까지 추경안 질의

◀ 앵커 ▶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오전 한때 파행을 빚었다가 오후에 정상화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경기 부양 효과를 문제 삼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면접촉이 제한됐던 팬데믹과 상황이 다르다며 맞섰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추경안 심사가 내일까지 연장되자 오후부터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참여했습니다.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울과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규제한 이번 대책이 대통령실과 조율된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조정훈/국민의힘 의원]
"진보 정부마다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정부, 또 여전히 국민들이 그냥 폭등하는 부동산을 따라잡으려고 지금 다들 힘겨워하십니다."

또 코로나 사태 당시 지급한 전 국민 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했었다면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전 국민 소비쿠폰의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위상/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살포했던 전 국민 지원금의 경우 지급액이 지급액의 26 내지 36%만 소비로 이어져‥"

이에 대해 정부는 "대면 접촉이 제한됐던 팬데믹 시기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고,

[임기근/기획재정부 제2차관]
"내수가 부진한 것까지 같이 감안하면 지난번 지급보다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지금은 이제 비대면 상태가 해제되어 있는 상황이니 그 당시보다는 여러 가지로‥"

민주당은 지난 3년간 경제를 망친 과거 여당이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정을 풀 때 안 풀어서 민생 경제가 파탄이 나고 경제가 침체된 책임은 그 당시 정권을 담당했던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내란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국회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가 하루 연장되면서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도 다음 달 4일로 하루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어촌인구소멸지역의 기초수급자에게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한도도 50만 원대 중반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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