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신뢰 등 5개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으나 상정된 5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과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과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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