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검 강화‥서울 전역·과천·분당 '확대'

◀ 앵커 ▶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이 관심입니다.

정부가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 해 온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 등과 함께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집값 오름세가 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지만 이달부터는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으로 점검 지역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원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도 현재 3개에서 6개로 늘립니다.

자금 조달에 위법 행위가 있는지,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합니다.

부동산 매입자의 자금조달 내역과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살펴보고, 증빙자료에 법을 어긴 의심 거래 정황이 보이면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최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대출도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법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국세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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