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형벌 완화, 배임죄 개선도 논의"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에 걸쳐 경제 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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