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은 속도전‥부동산 세제는 신중히"

◀ 앵커 ▶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금을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어제 발표한 수도권 135만 호 건설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공급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짓기로 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인허가나 규제 때문에 늦어진 것 중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빠르게 진행시키겠단 겁니다.

또 "135만 호 건설이 빠른 속도로 차질 없이 진행되면, 집 장만할 기회가 빨리 올 거"라며,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을 기준으로 해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증세 같은 세제 조치에 대해서는 우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6.27 가계대출 규제'의 효과를 먼저 지켜보고, 필요하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며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의 분리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예산실이 떨어져 있다 보면 가족으로 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거"라며 "시너지가 나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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