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경제] 1. "150조 원으로 확대" 2. 1천390조 원 환급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 원으로 계획됐던 국민 성장 펀드 규모를 150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후순위 투자를 하는 등 방법으로,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돼, 직·간접 지분투자 등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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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재판에서 진다면, 많게는 1조 달러, 우리 돈 약 1천390조 원의 관세를 환급한다며,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난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미국 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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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사가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 사업에 차질이 빚는 것으로 국토부 합동점검 결과 나타났습니다.

점검 대상 8개 조합 4곳에서는 시공사가 불합리한 공사비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지웠고, 8개 조합 모두에서, 조합을 탈퇴할 때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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