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듭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당에서 터져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에둘러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여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서 임명된 그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을 표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를 거듭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원장 스스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할지는 입법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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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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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조희대 사퇴 압박‥"이유 돌이켜봐야"
연일 조희대 사퇴 압박‥"이유 돌이켜봐야"
입력
2025-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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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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