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답변 거부'‥질의 강행에 여야 충돌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 재판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질의는 파행을 겪었고,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지적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삼권분립 훼손' 등을 외치며 질의응답 진행을 반대했고,

[나경원/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 대립 속에서, 질의가 진행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 허가를 요청했고, 결국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