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뒤 수사 개입"‥특검, 尹 등 12명 기소

◀ 앵커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특별 검사가, 다섯 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 윤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서 출발한 권력형 직권남용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순직해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출범한 지 약 다섯 달 만입니다.

기소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모두 12명에 달합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벌어진 조직적인 수사 개입으로 인해 바뀌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민영/'순직해병' 특검팀 특검보]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하여 직권 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써 군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습니다.

곧장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고도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예정됐던 언론브리핑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수사 외압'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지만, 오히려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경찰에 넘어간 사건 기록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주도로 회수돼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갔습니다.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과 공수처 수사 방해 등 남아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소 유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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