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개최‥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 국민 피해"

◀ 앵커 ▶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 개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석 달 만에 한자리에 모인 법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들은 그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등 최근 논의가 급진전 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민주당 주도 법안들에 대해 대부분 반대 의견을 밝힌 만큼 전국 법원장들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개혁 의제들과 관련해 지난 9월에도 법원장 회의가 한 차례 열렸는데 이들은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사법 개혁 의제들 모두 반대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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