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 3' 교착설?‥'전원일치' 가능성 높아져

입력 | 2025-04-02 01:33   수정 | 2025-04-0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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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는 결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없이, 재판관 8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확정하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어느 정도 모였을 거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 ′8인 체제′로 결론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국정 최고운영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몽니′를 부렸습니다.

일주일 넘도록 침묵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5대3′ 교착설이 확산하며 여야 갈등은 격화됐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5대3′으로 갈려 윤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섣부른 추측을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정치권이 호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일정을 전격 발표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헌재의 상황을 ′5대3′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재판관 1명의 부재로 5대3으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 1명이 충원될 때까지 선고를 피해 왔습니다.

그 1명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재판관 의견이 5대3이 아니라, 한쪽으로 모였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완전한 의견 일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고일을 지정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직전까지 5대3 기각설, 6대2 인용설 등 추측이 난립했지만,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거나, 당시 여당이 선출한 재판관 3명 모두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손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을 오랜 기간 따져본 헌재가 국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헌법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