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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여전히 치외법권?‥압수수색 또 불발?

'용산' 여전히 치외법권?‥압수수색 또 불발?
입력 2025-04-17 00:17 | 수정 2025-04-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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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여전히 치외법권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하려고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방해로 무산됐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 시도는 사병처럼 움직였던 경호처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차벽을 쌓고 몸싸움도 마다 않은 경호처의 체포방해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진두 지휘했습니다.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지난 1월 17일)]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김성훈 차장을 움직인 건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아니었겠냐는 게 경찰의 의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총을 쏠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이후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고 질책했다는 내부 진술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도 김성훈 차장이 지휘하는 경호처가 번번히 가로막았습니다.

    [경찰 특수단 수사관]
    "<압수수색 진행 안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아직 대기 중이에요. <경호처에서 막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직 협의 중이에요."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었지만 진입도 못했습니다.

    경호처는 경찰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 자신들이 선별한 일부 자료만 임의로 제출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작년 12월부터 6번 시도가 모두 불발된 겁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윤 전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실로 출근해 집행 거부를 지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까지 경호처가 댄 집행 거부의 명분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보안시설이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자는 승낙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 압수수색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그 책임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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