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12조 추경안'증액' 가능성 열어놔

뉴스25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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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이후 3년 만입니다.

문제는 추경 규모인데요.

민주당이 최소 15조원까지는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3년 만에 내놓는 추경 규모는 12조 2천억 원입니다.

′필수 추경′이라 부를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자금은 8조원 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4.1조 원을 충당하였고, 나머지 8.1조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추경 투입 분야는 크게 세가지, 민생 지원과 재해·재난 대응, 통상·AI로 당초 정부안보다 2조 원이 늘었습니다.

산불 대응 등 재난·재해 대응에 3조 2천억 원, 통상·인공지능 지원사업 4조 4천억 원,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진작 등에
4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예산을 보강하지 않았다면서 다음주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앞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때문에 추경 규모가 ′경기 마중물′ 역할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추경이) 규모, 내용, 타이밍 3개가 삼박자가 맞아야 가장 효과가 좋은데요. 일단 타이밍은 늦었고요, 규모도 사실 좀 부족한 감도 있죠.″

민주당은 최소 15조원까지는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거듭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뒤늦은' 12조 추경안‥'증액' 가능성 열어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