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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실질심사 6시간 40분만에 종료

尹 구속영장실질심사 6시간 40분만에 종료
입력 2025-07-10 00:21 | 수정 2025-07-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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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젯밤 9시쯤 끝났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남상호 기자,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낮 2시 22분부터 시작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약 6시간 40분 만인 밤 9시쯤 끝났습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실질심사 때의 4시간 50분보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더 걸렸는데요.

    심문이 길어지면서 식사때문에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한 시간 가량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장발부 여부는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쳐갔던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심사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시 1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나 특검 조사에 출석할 때 주로 입었던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설 때와 나올 때 취재진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인 심경, 또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계엄 문건 사후 서명 및 폐기 혐의 등입니다.

    영장청구서 외에 별도의 의견서까지 제출한 특검팀은 법정에 10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170페이지가 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로 재구속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20분 가량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실질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조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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