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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법' 상정‥국힘 "민주당 방송 만들기"

국회 '방송법' 상정‥국힘 "민주당 방송 만들기"
입력 2025-08-05 00:35 | 수정 2025-08-0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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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국회에선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어제 오후 4시쯤 방송3법 가운데 KBS의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의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신 의원은 방송법에 포함된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비판하면서 언론개혁이 아닌 민주당 방송 만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언론은 내 주관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보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에서 이거 뭐 다 간섭하게 되어 있네? 정말 안 됩니다."

    그러자 민주당 김현 의원도 토론에 참여해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서 보장된 필리버스터 시간인 24시간을 꽉 채운단 계획이어서 오늘 오후 4시까지 토론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킨 뒤 상정된 방송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가 오늘 마무리되면서 나머지 2개의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4개의 쟁점 법안은 다음 임시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본회의는 여름 휴가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는 21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해당 본회의때도 상정된 쟁점법안 마다 모두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되면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는 4일 정도가 걸리게 돼 8월 25일쯤 모든 쟁점법안의 처리가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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